•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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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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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2-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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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4차 보고서에는 21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이 최대 $6.4^{\circ}C$ 까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IPCC, 2007).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0.74^{\circ}C$ 상승하였으며 그중 0.45%는 최근 25년간 상승한 것이며 이것은 지난 100년 보다 2.4배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이 전 지구평균기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1.5^{\circ}C$정도 상승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1990년에서 지난 2001년간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CO_2$배출량은 OECD국가 중 10위)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소비패턴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위치에 있고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은 우리나라 농업수자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MM5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용저수지 필요저수량 변화를 예측하였다. MM5 기상자료는 충남 서산관측소 과거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편의보정을 거쳐 재추출하였다. 생성된 자료는 물수지분석 입력 자료로 구축하여 충남에 위치한 고풍저수지에 대하여 필요저수량변화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기온상승으로 인한 실재증발산량은 676mm에서 717mm로 41mm가 증가하였으며, 소비수량 또한 1,617mm에서 1,659mm로 42mm 증가하였다. 유효우량은 2020s는 520mm 이였으나 2080s는 533mm으로 13mm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자료를 이용하여 고풍저수지의 필요저수량을 분석한 결과 2020s, 2050s, 2080s 각각 31.2%(3,538.9천$m^3$), 16.0%(1,489.7천$m^3$), 26.6%(2,834.5천$m^3$)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강우량은 증가하나 기준년도에 비하여 5월 8월이 낮게 예측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비수량은 증가하지만 유효유량의 부족으로 필요저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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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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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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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적 기대수준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은 그동안 많이 향상되었으나,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산재사망이 지난 10여년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을 관련 국가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근로자 중심의 산재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득반영 산재사망지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국가 중에 그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법집행실적에 대한 비교를 한 결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집행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법집행 강화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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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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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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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예산과 인력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물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물관리예산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하천의 관리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이 연간 모두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홍수방어와 용수공급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평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해졌고 따라서 물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계획과 집행 역시 여기에 맞게 보다 세심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물관리예산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와 생태계관리는 물론 물순환 전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결정은 현재 재정계획과 투입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내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예산과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관리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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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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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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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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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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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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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학생들의 ICT 능력이 꼭 필요한 도구이다. 그래서 OECD PISA에서 학생들의 ICT 능력을 3년 주기로 조사하여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를 학교 교육에 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과 2012년 PISA ICT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ICT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학교에서 ICT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이다. 분석 도구는 평균값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는 2008년에는 학교에서 ICT 접근성은 5개 항목이 5개의 그룹별로 골고루 있었지만 2012년에는 5개의 항목 모두 매우 낮은 그룹이다. ICT 도구를 수업 등에 활용하는 것은 2009년도에 8개의 항목 중 한 개를 제외하고 최하위 그룹이었고 2012년도에는 8개 항목 모두 최하위 그룹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보다 2012년에 ICT 지표가 매우 떨어졌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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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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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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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파리선언(2005)의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OECD/DAC가 78개의 개도국으로부터 수집한 2005~10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리선언의 여러 원칙이 독자적으로 또는 원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조가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건전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 개도국 또는 파리선언의 몇 가지 원칙이 실시된 국가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파리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오직 원조가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계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원조공여국-수원국 상호 간에 상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파리선언의 원칙들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OECD의 주장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증된 셈이다. 원조와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건전한 제도나 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경제학 문헌의 주장과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의 논의과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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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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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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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utiliz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ata to identify macroscopic determinants of health at national level and to utilize it in health policy development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Korea. Methods: The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PYLL)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19 indicators were selected as health determinants to be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SAS ver. 9.4 package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and model used in technical statistics concerning PYLL by countries, multi-linearity test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OECD economic studies were modified and used. Results: From 1994 to 2012, the average PYLL for OECD countries was 4,262.9 years, the highest in Estonia and the lowest in Icel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fixed effect model,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PYLL were four variables: gross domestic product, nitric oxide, tobacco consumption, and number of doctors. The health determinants that had more influence on the PYLL of Korean people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were tobacco consumption, calorie consumption, fat intake and total health expenditure. Conclus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unnecessary deaths, we must continue to strengthen our smoking policy and nutrition policies such as calorie and fat intak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ncrease of total health expenditure due to the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health aspect.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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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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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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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물질균형 접근의 생산효율을 도입하여 두 생산효율의 차이와 2단계 효율, 오염규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교하고자 함이다. 특히 상이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결과를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석연료 투입물을 직접 연계된 $CO_2$와 산출물과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현실에 가까운 생산효율을 측정하였다. 전통적 생산효율과 물질균형 효율비교에서 효율의 측정치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투입물인 화석연료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국은 생산효율의 성과가 나쁘고 OECD와 중고소득이 보다 좋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질흐름접근에 기초할 경우 저소득국의 성과가 OECD보다 높고 환경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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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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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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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는 87.8%로 OECD (평균 80%)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69%로 OECD 평균(8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부하의 교환관계(LMX; Leader-Member Exchange)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수도권과 전라도 지역의 특급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강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결혼여부와 직급에 따라서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사이에서 LMX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요인으로 구성된 조직관련 내용 스트레스만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LMX 질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무재량권 관련 스트레스와 작업환경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는 LMX 질이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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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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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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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를 OECD의 국가별 특허건수와 R&D 투입액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배출권거래제의 실시 전후하여 이러한 R&D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였는지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Hausman et al. (1984)가 제시한 Negative Binomial Model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속서 I국가인가의 여부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R&D 생산성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