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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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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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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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의 WMD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사시 예상되는 '재앙적 상황'에 대비한 사후관리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델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계획발전모델 중 미 국토안보부가 채택하여 활용 중인 THIRA 프로세스를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후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포괄한다. 이 체계는 전·평시 CBRN의 확산 또는 사용의 억제, 위협의 대응, 예상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방단계에는 CBRN의 개념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가관리체계 속에 반영, 통합경보체계의 보완, 대피시설의 준비 그리고 통합훈련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비단계에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의 정비, 정부 조직의 정비와 수행절차의 발전, 통합대응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대응단계에는 응급처치와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정상가동, 제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평가 및 통제지침의 발전이 중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안정화 평가 기준 및 절차의 발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운용, 그리고 지역방위군과 향토예비군, 민방위가 연계된 지역피해복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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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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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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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 개발을 위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에 대하여 IAEA 방법론에 따라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IAEA 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농도제한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였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다양한 준위 및 여러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이 처분 대상이 되나, IAEA 방법론은 본래 천층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단일종류의 방사성폐기물로만 구성된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기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준위별 수량을 고려한 방사능 도출,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평가결과 및 성능목표치를 고려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산출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동굴처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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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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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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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 9.11 사고 이후 테러는 과거에 비하여 다중이용시설 공격을 통한 불특정 다수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연이은 런던 폭탄테러, 파키스탄의 자폭 등은 사람들의 공포심 및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켰다.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방사능테러 위협에 대비한 방사성물질의 국가 안보 의식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otSpot Code를 사용하여 서로 상이한 기상조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시나리오 작성 후, RDD(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및 더티밤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선원을 조사하였다. 기상조건은 Pasquill-Gifford 안정도 등급에 따라 가장 안정된 조건의 F, 가장 불안정한 조건의 A를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A, F 등급 결괏값은 방사선학적 영향에 의해 시민들이 급성 영향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풍속 및 기상 안정도에 따라 방사능의 도달 정도가 서로 다르며, 기상 조건에 따라 방사능 희석정도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방사능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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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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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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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국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기존 수공시설물을 활용한 추가 수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댐 시설물의 재평가 및 연계운영을 통한 용수공급능력 확보는 대부분 다목적댐 및 용수공급댐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발전용댐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발전용댐의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용수공급능력 산정 기법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수력발전에 목적을 둔 발전용댐의 저류특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용댐의 저류용량, 저류활동빈도, 용수공급기여도 등의 저류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용댐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과 판단 기준을 제안하고, 북한강수계 발전용댐을 대상으로 그 적용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발전용댐의 정확한 저류특성 파악과 함께, 향후 발전용댐 특성에 적합한 용수공급능력 평가 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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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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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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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행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가 대학에서 방사선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방사선 실습 교육의 부실과 방사선학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전국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및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방사선(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효과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실습 교육은 보건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시출입자의 정의에서 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첫째,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방안, 둘째, 「의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셋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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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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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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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 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국제조약의 제정과 관련 국가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공간에서의 배치가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 노력을 열거하면 신뢰구축조치(CBM), 기존 조약 내용의 강화, 부분적 조치, 국가 및 지역적 접근, 종합적 접근,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 등을 통하여 추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도 관련국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2000년대 초 우주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엇 박자를 내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가 확보되고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관련 국가간 협력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핵무기 보유, 남한의 우주 로켓트 발사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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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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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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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are growing, there have been numerous discussions to find out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many official plans and procurements efforts have been established. However, discussions on ROK Navy's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have been taken place very limitedly. Decision makers and military planners put enormous efforts in getting counter-measures, however, most of the options on the table are systems of Army and Air Force. This is true if one looks at components of Kill-Chain, KAMD, and KMPR. With worsening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said by many commentators th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expanding its roles in countering against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They asked ROK Navy to go beyond the mind-set that has confined Navy's roles in deterring North Korean naval threats. That is, ROK Navy should fight 'from the sea' as well as fight 'on the sea.' If ROK Navy begins to think about fight 'from the sea,' there would be many possibilities for the Navy to be a part of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In order to pursue proactive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various options. Massive missile forces, nuclear-propelled submarines, naval special forces may be some of them. With those measures, ROK Navy would launch massive and decisive attacks from the sea without risking survivability of our forces. Considering North Korean Navy's weakness, it is very probable that sea would be safer place than ground or sky. Expanding ROK Navy's roles and being a proactive deterrent forc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would provide very reliable counter-measures to South Korean military. Thus, military planners should think how to take the best advantage of expanded ROK Navy's roles and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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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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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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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completion of Jeju Naval Base on February 2016 made the Republic of Korea Navy(ROKN) review the size and role of the Maritime Task Flotilla(MTF). The new strategic environment for the 12st century and the new challenges require the Navy to counter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prevent potential enemy's threat. The Navy is also required to take part in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roles and missions commensurated with Korea's global status to maximize the national interest. Despite these changes, Korea's military construction concept is still unable to break away from the old paradigm of the North Korean threat largely centered. In order to develop the current MTF into the Task Group with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the Navy must newly not only establish new force development plan and fleet management concepts but also go to persuade and convince policy decision makers. To this end, the following efforts should be promoted. First, the ROK Navy steps up efforts in order to share with the Task Group's vision and strategy. The Navy should also provide the size and structure as well as the missions and roles of the Task Group to react to new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Second, the Navy analyse the MTF's ability and what is required and necessary to perform its duty. After that, it must set out the direction of the Task Group's force development. Third, the current missions and roles of the MTF should be re-established to respond various threats. Finally, accommodating of new technology to the MTF should intensify its strengths. The ROK Navy has a mixed force structure consisting of three fixed- base fleets and a MTF. The fixed base fleet has a passive force to defend and protect its own sea areas, but the MTF should actively not only counter North Korea's threats,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but also fight potential threats and takes international missions as a primary task force. However, the MTF has a limited capability to accomplish given missions and long-range operations, and thus, the ROK Navy is strongly required to construct the Task Group.

• Journal of Power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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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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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8-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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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ductive power transfer (IPT) technology allows for charging of electric vehicles with security, convenience and efficiency. However, the IPT system performance is mainly affected by the magnetic coupling structure which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coupling coefficient. In order to get this applied to 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s, the power pads should be able to transmit stronger power and be able to better sustain various forms of deviations in terms of vertical, horizontal direction and center rotation. Thus, a novel cross-shaped magnetic coupling structure for IPT charging systems is proposed. Then an optimal cross-shaped magnetic coupling structure by 3-D finite-element analysis software is obtained. At marking locations with average parking capacity and no electronic device support, a prototype of a 720*720mm cross-shaped pad is made to transmit 5kW power at a 200mm air gap, providing a $1.54m^2$ full-power free charging zone. Finally, the leakage magnetic flux density is measured. It indicates that the proposed cross-shaped pad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 according to the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 (ARPANSA).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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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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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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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We aimed to assess the radiation exposure for epidemiologic investigation in residents exposed to radiation from roads that were accidentally found to be contaminated with radioactive cesium-137 ($^{137}Cs$) in Seoul. Methods Us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passing via the $^{137}Cs$ contaminated roads or residing/working near the roads from the questionnaires that were obtained from 8875 residents and the measured radiation doses report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we calculated the total cumulative dose of radiation exposure for each person. Results Sixty-three percent of the resident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were considered as ever-exposed and 1% of them had a total cumulative dose of more than 10 mSv. The mean (minimum, maximum) duration of radiation exposure was 4.75 years (0.08, 11.98) and the geometric mean (minimum, maximum) of the total cumulative dose was 0.049 mSv (<0.001, 35.35) in the exposed. Conclusions An individual exposure assessment was performed for an epidemiological study to estimate the health risk among residents living in the vicinity of $^{137}Cs$ contaminated roads. The average exposure dose in the exposed people was less than 5% of the current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