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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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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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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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먼저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전재민의 수용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을 치료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방위태세 분야는 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민방위대원조직의 훈련을 핵 피폭시 체험식 훈련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피시설 구축의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기 구축된 대피시설들의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방위훈련과 핵공격 대비훈련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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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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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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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Design and safety assessment of fuel pins for application in innovative Generation IV fast reactors calls for a dedicated nuclear fuel modelling and for the extension of the fuel performance code capabilities to the envisaged materials and irradiation conditions. In the INSPYRE Project, comprehensive and physics-based models for the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of U-Pu mixed-oxide (MOX) fuels and for fission gas behaviour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the European fuel performance codes GERMINAL, MACROS and TRANSURANUS. As a follow-up to the assessment of the reference code versions ("pre-INSPYRE", NET 53 (2021) 3367-3378), this work presents the integral validation and benchmark of the code versions extended in INSPYRE ("post-INSPYRE") against two pins from the SUPERFACT-1 fast reactor irradiation experiment. The post-INSPYRE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to the available integral and local data from post-irradiation examinations, and benchmarked on the evolution during irradiation of quantities of engineering interest (e.g., fuel central temperature, fission gas release). The comparison with the pre-INSPYRE results is reported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novel models on the predicted pin performance. The outcome represents a step forward towards the description of fuel behaviour in fast reactor irradiation conditions, and allows the identification of the main remaining gap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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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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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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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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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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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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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 말로 파병기간이 마무리되는 우리나라는 3월 핵안보정상회담, 5월 EXPO개막 및 총선, 대선의 선거철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탈레반의 테러를 통한 철군여론조성전략에 우리나라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탈레반 테러홍보전략과 부합하며 과거 사례에 따른 학습효과이다. 이에 따른 탈레반 테러위협의 가능성을 요약한다면 위협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핵안보정상회담과 EXPO가 개막되는 상반기에 집중 고조될 것이며, 대상과 방법은 국내 정부기관이나 미국시설물 등에 대한 자살폭탄, 폭탄적재차량의 추돌 테러 가능성과 국외 관광객, 선교사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범행에 가담할 테러 조직으로는 국내에 이미 거점을 확보한 이슬람 불법체류자들 이용하거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전문 테러리스트의 입국 공작이 우려된다. 이러한 테러의 명분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군 및 서방 동맹군의 철수일 것이다. 따라서 올 전반기 세계핵안보정상회담, 여수EXPO 등 국제행사의 안전대책과 해외 체류 내국인에 대한 탈레반의 홍보성 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하며,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의 동향 파악과 탈레반 관련 국제테러리스트의 국내 잠입의 차단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 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조기 표명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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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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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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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past, conservative concepts have been appli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 of nuclear power plants(NPPs), resulting in analog-based equipment and closed networks. However, as digital technology has recently been applied to the design, digital-based facilities and communication networks have been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increasing the risk of cybersecurity than using analog-based facilities. Nuclear power plant facilities are divided into a safety system and a non-safety system.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difference and cope with cybersecurity threats to the safety system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ybersecurity regulatory guidelines for safety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 facilities. Also, we analyze cybersecurity threats to a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of the safety system and suggest cybersecurity requirements be applied to it to respond to the threats. By implementing security functions suitable for the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according to the suggested cybersecurity requirements, regulatory guidelines can be satisfied, and security functions can be extended according to other system requirements. Also, it can effectively cope with cybersecurity attacks that may occur during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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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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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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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APR1400 노형과 같이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기술 적용에 따라 "이블 PLC"같은 원자력시설 대상의 공급망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자력 공급망 보안에 있어 산업 특성상 수많은 공급업체가 존재하기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어시스템 특성상 소프트웨어 자산의 긴 생명 주기로 인해 속성 정보가 일관되지 않게 관리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운영 환경의 가용성 문제로 인해 형상 관리 자동화 도입이 미흡한 상태에서 입력 오류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을 적용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 방안 및 자연어처리 기법을 적용한 입력 오류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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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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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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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침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방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은 각 시설 별 사이버사건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의 유효성 및 비상대응조직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주기적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훈련평가 결과를 통해 많은 개선사항이 도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자력시설의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체계를 분석하여 사이버사건대응 훈련 정책의 개념에 대해, 국내·외 기준에 따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정책의 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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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4년도 Proceedings of the 4th Korea-China Joint Workshop on Nuclear Was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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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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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hina is facing the challenging problems in both the potential energy resource shortage and the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s. The author suggests that nuclear energy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for ensuring the long term energy security in China. The technical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China are also discussed and the R&D work in next 20 years are briefly suggest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in China.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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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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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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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as unpredictable and resulted in radical changes. Despite the skepticism and disappointment surrounding denuclearization, it is important for certain verification technologies to establish what is technically possible or practically impossible, and how reliable these technical means are. This article presents the technical hurdles in nuclear verification by systematically categorizing them into issues of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Moreover, it addresses the safety and security risks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including the radiological impact on humans, environmental effects, and the illegal transfer of material,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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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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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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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체제의 김정은은 역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보다 더욱 호전적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치자로서의 기본 역할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17년 2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과 현재에는 대통령령으로서의 통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희망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다양한 발언은 우리의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의 연장에서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집착은 역대 북한 정권이 기초를 닦아놓았고 이제 마무리하여 실전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의 경량화, 고도화, 다종화를 기치로 더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안보상황을 과거처럼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