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29호
• /
• pp.193-222
• /
• 2011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그 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바 있으며, 북핵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행사의 하나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므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 '핵 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은 4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SEM, APEC,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수 보다 많으며, 핵 관련 3개 국제기구인 UN, IAEA, EU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핵 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것이다. 반면에, 외국에서 개최한 국제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도 폭력적인 반(反)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외국에서 개최된 다자간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 4월, 개최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행사관련 정 첩보 수집 및 검문검색 강화, 둘째, 국내 NGO에 대한 선무활동 강화 및 법적장치의 보완, 셋째,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넷째, 진압요원의 조기차출로 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강화 등이다. '핵 안보정상회의시' 비상대책의 수단으로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행사에 임박하여서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화생방 탐지 및 제독업무도 지원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7권3호
• /
• pp.73-81
• /
• 2017

2009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핵안보 증진과 핵테러리즘 저지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 또는 핵 분열성 물질의 획득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국제 사회의 과제는 첫째,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핵안보 레짐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개하고, 참가국은 자국의 핵물질 방호와 핵시설 보안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에 따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은 지속적인 핵안보 증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셋째, 참가국들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군수용 핵물질의 관리와 방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넷째, 핵안보의 국제법적 기반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 및 핵물질의 도난 불법거래 사보타주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8권3호
• /
• pp.113-122
• /
• 2018

한반도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2018년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대의 격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군사와 경제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려는 노선을 핵 포기를 통한 경제 중심의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노선의 변화는 리비아의 핵 포기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리비아의 사례(모델)을 교훈으로 왜 북한의 노선 변화가 있었고, 이후 북한의 핵 정책을 포함한 국가전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리비아 모델은 국제적, 국내적, 국가 지도부의 정세 인식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정책 노선을 평가하였다. 또한 리비아의 핵 포기 이후 국가 상황을 북한과 비교하여 일부 전망해 보았다. 리비아 및 북한에게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리비아는 경제적 실리와 체제의 안정성은 일부 보장받았지만, 유입된 해외자본 및 사상/문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가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리비아의 사례를 기반으로 외교적, 경제적인 실리는 추구하겠지만, 부수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민주주의 문화, 자유시장의 완전한 개방논리는 최대한 제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2권1호
• /
• pp.97-107
• /
• 2012

올해 말로 파병기간이 마무리되는 우리나라는 3월 핵안보정상회담, 5월 EXPO개막 및 총선, 대선의 선거철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탈레반의 테러를 통한 철군여론조성전략에 우리나라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탈레반 테러홍보전략과 부합하며 과거 사례에 따른 학습효과이다. 이에 따른 탈레반 테러위협의 가능성을 요약한다면 위협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핵안보정상회담과 EXPO가 개막되는 상반기에 집중 고조될 것이며, 대상과 방법은 국내 정부기관이나 미국시설물 등에 대한 자살폭탄, 폭탄적재차량의 추돌 테러 가능성과 국외 관광객, 선교사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범행에 가담할 테러 조직으로는 국내에 이미 거점을 확보한 이슬람 불법체류자들 이용하거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전문 테러리스트의 입국 공작이 우려된다. 이러한 테러의 명분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군 및 서방 동맹군의 철수일 것이다. 따라서 올 전반기 세계핵안보정상회담, 여수EXPO 등 국제행사의 안전대책과 해외 체류 내국인에 대한 탈레반의 홍보성 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하며,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의 동향 파악과 탈레반 관련 국제테러리스트의 국내 잠입의 차단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 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조기 표명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9호
• /
• pp.67-93
• /
• 2016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사례를 중심으로 의전경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가차원 주무부처 정립,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체계에 대한 조정, 국제회의 지원조직의 일관성 유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경호안전체계 관련법규 소관부처 간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회의 의전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호안전체계 관련 다수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이 필요하다. 행정부, 입법부 등에 산재하여 다소 국지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을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을 통해 국제회의 의전체계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PCO의 전문역량 배양 및 강화가 필요하다. "분야별로 PCO를 선정,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기대되는 국제 컨벤션 대행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정부 방침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PCO를 발굴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 /
• 제3권1호
• /
• pp.43-63
• /
• 2023

목적: 핵·원자력 분야는 전통적으로 정무외교·경제외교 영역에 속했다. 핵확산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제안보에 미치는 심각성, 강대국과 비확산레짐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국가 간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원자력 에너지 산업도 예산과 인력,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공외교가 핵·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해 핵·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가 가지는 특수성을 살펴보고 공공외교의 특성과 비교하여 상호 중첩되는 영역이 있는지 분석한다. 결과: 핵·원자력 이슈에 관한 한국의 특수성, 공공외교와의 중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분야에 대한 공공외교의 영역 확장과 역할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한국의 안보 및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정책적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KAIST NEREC)에서는 하계장학생프로그램(Summer Fellows Program) 운영을 통해 핵·원자력 분야의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무외교, 정상외교, 경제외교의 관점에서 접근해왔던 핵·원자력 이슈에 대해 공공외교의 역할 증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와 유사한 공공외교 활동들에 대한 예산 지원, 프로그램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핵정책과 원자력 산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한국의 국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1호
• /
• pp.73-100
• /
• 2012

최근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된 2012 핵안보정상회의를 성황리에 끝마친 바 있다. 이것은 국내외 산업계 인사 및 민간기구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국제적 핵안보 증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행사의 준비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경호였다. 국가정상의 경호는 국가의 명예와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비중 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 국가정상의 경호를 담당하는 공경호원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호대상자에 대하여 높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 인지이다. 이 연구는 현재 공경호원이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담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는 비 수량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문제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소와의 비교 방법 39(72.2%), 세밀한 관찰 방법 15(27.7%), 언론매체를 통한인지 방법 41(73.2%), 주변인의 도움 15(26.7%)으로 범주화 되었다. 평소와의 비교방법은 공경호원이 감지하는 경호대상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 등에서 경호대상자의 이상심리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세밀한 관찰법은 공경호원이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인지하는데 있어 미리 철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고 경호대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인지방법은 공경호원이 언론매체의 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호대상자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주변인의 도움을 통한 인지방법은 경호대상자 주변의 수행경호 근무자, 의전담당 비서관 등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하고 경호기법 선택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분석과 대안
• /
• 제7권3호
• /
• pp.115-144
• /
• 2023

特朗普政府时期美国已表明了 "中国是美国的战略竞争者, 也是修正主义势力, 更是对美国繁荣和安全的主要挑战" 这种立场, 拜登政府也基本上继承了这种对中国的认识。中国也对此积极应对。因此, 美中战略竞争已成为当今国际体系中最重要的背景因素, 也对东北亚安全局势产生了巨大的影响。尽管如此, 观察最近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过程时我们可以发现, 尹锡悦总统上台之后韩国的对外战略调整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起到了关键性作用。这是因为美国一如既往希望构建的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成败取决于韩日关系的改善, 而尹锡悦政府不顾韩国国内政治的制约因素, 果断推动了韩日关系的快速改善。随后, 在戴维营召开的韩美日三国峰会为未来三国在安全及其他更广泛领域的合作奠定了基础。中国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提出了强烈的不满和抗议。但本文认为, 韩国虽然同意与美国和日本形成韩美日三边安全合作, 但韩国的战略目标与美国和日本的战略目标都不完全一致。比如, 回顾冷战结束之后的美日同盟发展历程, 美国与日本都对中国的崛起持有类似的看法和认识。最近几年美日同盟加强的实际目标也主要是如何应对中国的崛起。与此相反, 韩国历届政府都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持消极的态度。这是因为韩国想要追求的最主要的战略目标是如何减少或消除来自北韩的威胁, 而不是应对中国。面对北韩不断增强的挑衅与威胁, 过半数的韩国人支持通过加强韩美日三边安全合作来遏制或缓解来自北韩的威胁。因此, 只要北韩的核威胁与导弹挑衅持续存在, 那韩国的对外战略方向就很可能是加强韩美日三边安全合作, 以确保自身的安全与生存。所以, 如果中国想要减少韩美日三边安全合作给中国带来的战略上的压力, 最好的方案是降低北韩对韩国的挑衅和威胁, 在让北韩放弃核武器的问题上扮演更加实质性的角色。

• Strategy21
• /
• 통권44호
• /
• pp.142-176
• /
• 2018

So far, the main threat to South Korea was North Korea. That is why South Korea established a strategy based on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most of the budget on defense was used to deter North Korea. Even though the neighboring countries(China, Japan, and Russia) are growing as a real threat with abilities and intentions based on their powerful naval forces, South Korea has not yet been able to establish a strategy that regards neighboring countries as a threat. But the decades-old structural mechanism of the Korean security environment is undergoing a radical change on April 27, 2018, through the South-North summit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Under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outh Korea was placed in a complicated dilemma that had to deal with threats of two axes(China), three axes(China, Japan), and four axes(Japan, Russia). If the one axis threat(North Korea) is dominated by land threats, the second, third and fourth axis threats are threats from the sea. This paper analyzed the maritime strategy of Korea within the framework of maritime-geopolitics, in other words recognition and expansion of the sphere of maritime. I have designed that the maritime defense space that we can deny from threats is divided into three lines of defense: 1 line (radius 3,000km), 2 lines (2,000km), and 3 lines (1,000km). The three defense zones of the three lines were defined as an active defense(1 line), defensive offense(2 line), active offense(3 line). The three defense zones of the three lines were defined as the sphere of core maritime, As a power to deny the sphere of core maritime, it was analyzed as a maneuvering unit, a nuclear-powered submarine, the establishment of missile strategy, and the fortification of islands station. The marine strategy of South Korea with these concepts and means was defined as 'Offensive Maritime Denial Strategy'.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1권1호
• /
• pp.71-96
• /
• 2017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