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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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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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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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은 냉전시대부터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왔으나, 냉전시대 종식 이후 국제 정세와 위협 세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어있던 힘의 세력이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 확장 의지, 강한 러시아의 표방, 북한과 이란의 핵 무장 및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으로 인해 대응해야 할 위협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위협 변화에 대해 미사일방어청(Missile Defense Agency : MDA)은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이의 근간인 상위법은 개정되지 않다가 2017년 국방수권법(FY201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FY2017 NDAA)에 변화된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략이 명문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FY2017 NDAA에 반영된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 전략을 확인하고, 기존의 전략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하였는지 비교하였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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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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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4-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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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e developed a Dual-PPACs detector for fast neutron measurements that consists of two sets of PPAC: conventional PPAC and fission PPAC. A²³⁸U(U₃O₈) coating is placed in the fission PPAC's anode, which is used as the neutrons conversion layer. An experiment was performed to measure neutron time-of-flight (TOF) in which ²⁵²Cf spontaneous fission source was used. An excellent time resolution of 164ps has been observed at 6 mbar in isobutene gas. With the excellent time resolution of Dual-PPACs detector, exact neutron energy can be extracted from the timing measurement. The experimental detection efficiency was 1.9 × 10^-7, consistent with the efficiency of 2.5 × 10^-7 given by a Geant4 simulation. Ultimat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Dual-PPACs detector is a suitable candidate for measuring fast neutrons in the future CiADS system.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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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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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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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1)남북 간 신뢰구축의 한계, (2)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3)남북 간 제도 구조적 한계, (4)국내 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절충적 방법으로 '신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군비통제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군비통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정책 전략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화통일을 위한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과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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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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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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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평화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유라시아 역내 개발사업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접경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유라시아 정책인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사업을 검토했으며, 한국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방안으로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협력 가능성과 별도로 현시점에서 가능한 '한-중-몽-러' 협력 기회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접경지역의 항만개발을 통한 해상경로 구축과 항만-철도 등 복합운송시스템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정비와 함께 향후 북핵 이슈가 해결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보다 유리한 유라시아 물류 노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와 깊이 있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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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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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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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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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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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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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ecurity situations are fundamentally and rapidly changing on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as North Korea(NK) is heighten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epublic of Korea(ROK) is facing an existential threat. At the same time, as China's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power is quickly rising, the balance of power is shifting and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 States(US) and China is accelera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pressure of development of these situations, ROK seems to face allegedly the most serious crisis in its national security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the current grim geopolitical situation, maritime security may become the most difficult security challenge for ROK in the years to co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major changes in maritime security affairs of the ROK during last twenty years from 1998 until now(2018). 1998 was when this journal 『Strategy 21』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by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Then,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challenges and risks with which this country has to deal for its survival and prosperity, and to propos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he Navy, and the Coast Guard as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maritime security of the country. The recommend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strengthen ROK-US alliance and exp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regional powers in support of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security order in the region; building-up of maritime security capacity in preparation for crisis on the maritime domain with the navy targeting to acquire 'a non-nuclear, balance-of-terror capability, to improve interoperability with the Coast Guard based on 'a national fleet,' and to actively pursue innovation in naval science and technology.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naval capability the country needs in another twenty years depends on how effectively and rigorously the navy put its utmost efforts towards building 'a strongest navy' today.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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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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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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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real-time monitoring of radon ($^{222}Rn$) concentrations has been carried out to evaluate its ambient background concentration levels in Gosan site, Jeju Island between January 2001 and December 2004. In addition, the atmospheric TSP aerosols have been sampled, and their ionic and metallic component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ir pollution. The mean concentration of radon was $3,121{\pm}1,627\;mBq/m^3$, and the seasonal mean concentrations for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seasons were 2,898, 2,398, 3,571 and $3,646\;mBq/m^3$, respectively, The hourly concentrations have shown the highest value at 7 a.m. and the lowest value at 2 p.m. From the backward trajectory analyses, the radon concentrations have increased, when the air parcels were moved from the Chinese continent to Jeju area. On the other hand, they have decreased, when the air parcels from the North Pacific Ocean. In the analytical results of ionic species and metal elements of TSP aerosols, the concentrations of $nss-{SO_4}^{2-}$ and S were higher in June and March. Meanwhile, the concentrations of other anthropogenic species as well as soil components were mostly higher in March and April. On the basis of factor analysis, the TSP aerosols at Gosan area were largely influenced by soil sources, followed by anthropogenic sources and marine sources. From the result of backward trajectory analyses, the concentrations of $nss-{SO_4}^{2-},\;{NO_3}^-$, Al and Ca were mostly higher, when the air parcels moved from Chinese continent to Jeju area. On the other hand, their concentrations were lower, when the air parcels drifted from the North Pacific Ocean.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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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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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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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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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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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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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몇 년전 발생 한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부터 최근 북한의 핵실험까지 남북한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 공간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임시거주 공간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전쟁에 대응한 임시거주 공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임시거주 공간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쟁 이재민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도 분석 및 재해 관련 법령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전쟁 대응 임시거주 시설 활용을 위한 관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정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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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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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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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국가기반시설은 시설규모가 증가하고 밀집되어 강화된 북한의 국지도발, 테러공격을 위한 풍부하고 매력적인 잠재적 표적으로 식별될 것이다. 또한 드론위협,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경비병력 부족 등의 보안환경 변화에 따라 현 물리적 방호체계에 대한 유효성과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전환을 고려할 시점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중 원자력발전소의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에 집중하여 국가 기반시설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의 전환 방향과 개선방안을 운영개념 및 설계 방법론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집중하는 이유는 원자력발전소는 피해 시 전기발전 중단의 단기적인 피해와 함께, 방사능 물질 유출과 오염에 따르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가장 높은 보안수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선방향 도출 목표로 국내 연구동향과 국내·해외 관련법을 종합 검토하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화, 기동화, 유연성으로 운영개념을 재설정하고 체계전환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의 기술적 성능개선을 위하여 개별설계에서 탈피, 고신뢰성·다방법론 기반의 통합설계 방법론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구매제도 개선 및 해외 수출, 타(他)국가기반시설로의 확대적용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