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n-medical perso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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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로자들의 역할인식과 직무만족과의 관련성 (Relevance of role perceptions and job satisfaction of Hospital workers)

  • 박부연;신지훈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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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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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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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연구의 목적은 의료인을 제외한 병원종사자들의 역할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486명의 의료지원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책결정이 직무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비의료직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관리자들이 그들의 역할인식 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연구의 한계점은 직무만족을 세부적으로 측정하지 않아서 직무만족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여주지 못했다.

의료근접도 및 용이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건강공제회원의 외래의료이용을 중심으로- (Medical Accessibility and Its Effects on Medical Care Utilization -Experiences from Yonsei Health Insurance Cooperatives-)

  • 오희철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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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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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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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and personnels has been known as one of important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medical accessibility in terms of geographical distance and occupational opportunity to the medical utilizations. Two-year-experiences of Yonsei University Health Insurance Cooperatives were used as the sources of data. Out patient utilization patterns of 713 members sampled from 4,352 members of Health Insurance Cooperatives were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s of medical accessibilities. Findings: 1 Average clinic visit rate of Yonsei Health Insurance is 1.66 per person per year. 2. The utilization rates of geographically more accessible group were 33% higher than that of less accessible group. 3. No marked difference in clinic visit rate were observed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and their family members. 4. Clinic visit rates among occupationally accessible group were slightly higher than those of less accessible. The utilization rate was more sensitively changed by the insurance policy changes in occupationally accessib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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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s of Cases in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 백경희;장연화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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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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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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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고찰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cusing on Collaboration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 윤서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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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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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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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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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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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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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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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내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와 물리치료사의 배치방안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Use of Physiotherapy room at Public Health Service Center)

  • 송명수;김성일;송미화;박선아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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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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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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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blic health service center and its branch are, as one of public institution, responsible for providing non-profitable medical service to local residents, which can't be addressed by private medical institutes. In addition, as a planning coordinator, they need to manage local medical resources effectively to make sure local residents can be offered good-quality health service fairly and impart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hysical therapy in public health service center's successful role performance, one of treatment to which local residents had a direct access. For attaining the purpose, an investigation was made into the actual facilities of public health service center and its branches in North Cholla province, the extent of use of physicaltherapy room,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ists. And literatures concerned were referred to. As a result, the dominant opinion was that the current physicaltherapy room shoulder be more reinforced(38.9%) or that it should he kept as it was(46.5%). Besides, the physical therapists investigated still were serving in a poor working condition. To elevat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edical service, the current way to employ expert personnels temporarily or not to guarantee the position of physiotherapists should be removed immediately. Instead, physicaltherapists should be employed as regular public official. As, in home-visit project, physiotherapist are expected to play a bigger role in rehabilitation care 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the physicaltherapy room should be increased and more physicaltherapists should be provided to health servic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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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정형외과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및 재활동기 영향 요인 (Factors of Stress and Rehabilitation Motivation among Orthopedic Hospital Inpatients at a Military Hospital)

  • 김하나;김승원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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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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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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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rehabilitation motivation in hospitalized orthopedic pati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th to July 31th, 2019 and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Study subjects were 97 orthopedic patients who received fixed treatment more than two weeks and started rehabilitation exercise in a military hospital. The data were summari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alyzed by t-test or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run in SPSS 20.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showed differences in rehabilitation motivation were marital status, age and the ranks of the armed forces. The rehabilitation motivation of married, older than 31, officer ranked soldiers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those of singles, younger than 30, non-officers, respectively. (2) The results of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independent variables were all correlated significantly each other. (3) The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rehabilitation motivation were family social support, medical personnel's social support and the level of military life adaption. Conclusions: The rehabilitation motivation of hospitalized soldiers may be improved by receiving supports from family members and medical personnels and by adapting to military life. Military medical workers need to explore nursing strategies that help hospitalized orthopedic patients increase their own rehabilitation motivation.

119구급대원의 법적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Psychological burden for legal responsibility of 119 emergency personnels)

  • 임재만;윤석정;임관수;강신갑;최은숙;서경희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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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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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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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Purpose : To grasp the mental burden for legal responsibility that rescue members have in the performance of job. Method : Questionnaire was presented to rescue members serving in 2 direct control safety centers of fire station located in Seoul, Daejon, Incheon, Kwangju, Busan, Daegu and Ulsan. Results : 1. Questioned whether they have mental burden for legal responsibility while performing job on the site, the rescue members responded : very burdensome in 38.0%, burdensome in 56.0%, moderate in 4.5%, not burdensome in 1.0%, no burden at all in 0.5%. 2. Questioned on the first aid treat for which they have the most mental burden, the rescue members responded : intubation into trachea laryngeal mask airway(LMA) in 40.4%,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in 16.3%, securing vein providing sap(medicine) in 10.8%, bas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7.2%, eliminating foreign matters inserted into body in 5.4%, stanching external bleeding and treating injury in 5.4%, fixing extremities and spine by using splint in 1.8%, measuring the symptom of vitality in 1.2%, providing oxygen in 0.0%. 3. Questioned whether experiencing legal problem or firm petition(complaint) raised by patient while serving as rescue members, they responded : experiencing a complaint in 41.6%, experiencing no complaint in 58.4%. Asked to indicate the stress level in the scale of which they suffered when lawsuit or firm petition was raised, 0(weak)-10(strong), they answered 8.8 in average. 4. Questioned whether 119 rescue members put the legal responsibility in case that they cause damage to patients intentionally in performing, they responded to the inquiry 3.66 in average(of 5.00). It represented meaningful differences (F=2.874, p=.024) whether they had license or not. 5. In future, legal action will raise against the rescue member by 99% because of people's rights improvement(63.1%), high expectations for the rescue system(29.5%), non-licensed rescue members(5.1%). Conclusion : It was found that the rescue members had severe mental burden for advanced life support which was investigated to have low enforcement rate in the preceding research, for instance, intubation into trachea securing vein management by using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To improve the qualitative level of rescue service in the fire fighting, it may be required to construct the environment that eliminates the mental burden of rescue members for leg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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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Whether to put on Criminal convictions on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prepared by medical personnels - Sentenced by November 24, 2005,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O4758 -)

  • 박경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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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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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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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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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가정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 실태조사 (A Study on the Nursing Performance of the Home Care Nurses in Seoul)

  • 서문자;박호란;강현숙;김소선;신경림;김금순;김혜숙
    • 가정∙방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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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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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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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state of the nursing performance of the home care nurses in Seoul in order to provide the data for the practical work guid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ifty home care nurses working in 22 institutions located in Seoul. The research tool used for this research was modified and tested by Song Jong-Rye(1999) which was originally modified the standard tool of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98) and was partly supplement and adjusted for this research. The reliability of this tool was Cronbach's $\alpha$=.0982.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AS for t-test, ANOVA. $Scheff\'{e}$ test. Among the surveyees, 50% have been working as a home care nurse more than three years and 74.0% of them were married. And 52% have B.S degree with certification of home care nurse from the certification program for Home Care Nurses affiliated at nursing schools. Half of the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s were based on the general hospitals, and most(78%) of the responsible senior personnels of those organizations were nurses. The following results are drawn from this research. 1)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 by the task sectors General performance level of home care nurses was relatively high in grade of 3.06 from total 4.00. Among the task sectors. the ethical field scored the highest points, and the next were nursing intervention, professional training, and data gathering, and the research sector scored the lowest point. 2)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 by general features of home care nurses Statistically relevant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working experience as a nurse(p=0.8951)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working as home care nurse(p=0.2263) did not emerge. Also, performance by marriage status(p=0.2218), education(p=0.5733), and taking the certification program for home card nurse(p =0.1560) has no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 3)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 by the type of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s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p=0.002) between performances by the types of organizations. Most of the responsible senior personnels of the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 were nurses.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 of the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 under nurse management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s led by medical doctors or non-medical professional, but this was not proved as statistically meaningful(p =0.3617). 4)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 by task sect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home care nursing service organization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ursing performances by task sect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p=0.002). In case of model research center of one College of Nursing, the nursing performance in the sectors of organization, theory, and data gathering were lower than that of in hospital based home care nursing service. And in case of local home care centers, performances in sectors of organization, theory, data gathering, nursing intervention. professional training, and research sectors were significantly low.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overall performance of home care nurses can be appraised as relatively good. Especially, performances in sectors of the nursing intervention, nursing plan. and data gathering including the in direct nursing were recorded high scores. From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high quality of nursing is relatively practicing for home patients at these days. Since the high quality of nursing for patients was directly related to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s of home care nurses, it is required to improve practical performance level of them by making constant evaluation and running continual education program and supplementing curriculum for the sectors with low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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