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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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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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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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 : 의미 있는 난청은 정상 신생아에서 1,000명당 1-3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받은 경우 1,000명당 2-4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난청의 발생률이 높은 신생아 집중치료를 받은 신생아들도 보험혜택의 제한과 추적관찰 실패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지난 5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아기들의 난청 발병률 및 외래추적 관찰률을 확인하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청각 선별검사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3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총 2,137명 중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하기 전 신경과에 의뢰되어 뇌간유발 반응검사(AEP)로 1차 선별검사를 시행 후 비정상으로 나올 경우 신생아중환자실내 혹은 이비인후과 및 신생아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하였다. 결 과 : 2,123명 중 67명이 재검판정을 받아 재검률은 3.35%이었고 52명이 2차 청력검사를 시행 받았다. 세 번 이상의 청력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16명(0.8%)이 치료적 중재가 필요하거나 언어치료와 함께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한 비정상군으로 분류되었다. 비정상군의 평균 재태주령은 36주 6일, 평균 출생체중은 2,180 g, 1분 평균 아프가 점수는 각각 1분에 5점, 5분에 7점이었으며, 1차부터 3차까지의 평균 청력 검사 시행일은 각각 17일, 53일, 152일이었다. 전체 16명 중 남아는 6명이었으며 양측성 청력손실 4명, 편측성 청력손실 2명이었고, 여아는 양측성 청력손실 6명, 편측성 청력손실 4명으로 전체 남녀의 비율은 1:1.67 이었다. 경증, 중증도, 중증 난청 환아 수는 각각 3명, 1명, 2명이었고 최중증 난청 환아는 9명으로 이 중 5명은 양측성 4명은 편측성 청력손실이 있었다. 16명중 5명은 대한민국 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위험요소가 없었다. 결 론 : 본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환아의 0.8%에서 인공와우이식이나 언어치료가 필요한 청각이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정상 신생아에서 보고되는 청각이상에 비하여 약 10배 가량 높은 비율로 향후 의료진들의 신생아 난청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변화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뒷받침으로 향상된 예후를 기대하여 본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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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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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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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배경: 미숙아는 흔히 동맥관의 폐쇄가 지연되어 혈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좌우단락을 초래함으로 환아의 성장 및 정상 발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저자들은 액와 소개흉술을 통한 미숙아 동맥관 개존증 폐쇄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동맥관 개존증을 동반한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중 인도메타신 부적응증 또는 치료 실패 등으로 수술적 교정을 받은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생 당시 재태기간은 25+3에서 34+6주 사이로 평균 28.8+3.4주이었고, 출생 후 평균 $15.6{\pm}6.3$일째에 수술하였다. 수술 당시의 체중은 680에서 2,100 g 사이로 평균 $1,174{\pm}416\;g$이었는데 이 중 1,500 g 미만은 16명이었고 1,000 g 미만은 9명이었다. 수술은 모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측와위에서 왼팔을 현수시킨 자세로 길이 $2{\sim}3\;cm$의 액와 소개흉술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동맥관 크기는 평균 $3.8{\pm}0.3\;mm$로 동맥관의 폐쇄는 주로 클립을 사용하였는데, 2예에서 박리 중 동맥관 파열로 동맥관 분리술(division)을 시행하였다. 결과: 술 전부터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온 환아 12명 중 10명이 술 후 호흡기 증상의 호전과 함께 평균 9.7일 사이에 인공호흡기 이탈이 가능하였다. 수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망이나 합병증은 없었으나 병원 내 만기 사망이 2예에서 있었는데 1예는 술 후 41일째 폐렴으로, 나머지 1예는 술 후 131일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론: 액와 소개흉술을 통한 미숙아 동맥관 개존증의 폐쇄는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개선하여 미숙아의 성공적인 성장 및 정상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수술의 침습도 및 이에 따른 위험성은 매우 적어 조기에 적극적인 외과적 요법이 권장된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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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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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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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 적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어났던 S. marcescens의 대유행의 임상적 양상과 위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부산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아 중 S. marcescens이 분리되었던 24명을 환아군으로 하고, 같은 기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지만 균이 배양되지 않았던 21명을 대조군으로 하며, 균이 배양되었던 24명 중 감염을 일으킨 19명을 감염군으로 감염의 증거가 없던 5명을 보균군으로 나누어 각 군의 임상적 양상, 위험 요소의 비교 및 분리된 균주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을 검사하였다. 동시에 환경 배양 검사를 하여 유행의 원인을 조사하였다. 결 과 : 환아군과 대조군, 감염군과 보균군 사이에 성별, 제태 연령, 출생시 체중, 분만 방법, 산모의 감염 여부, 입원 기간에는 유의한 차이점이 없었다. 환아들이 가진 기저질환으로는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선천성 심질환, 괴사성 장염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카테터의 사용, 수술의 과거력, 항생제 사용, 인공 호흡기 사용, 비위관 삽입의 빈도가 많았다. 감염군에서 균이 배양되었던 검체는 혈액이 7명, 기도내에서 검출된 환아는 4명, 결막 삼출물은 4명, 소변에서 균이 검출된 환아는 2명, 뇌척수액에서 검출된 환아는 1명이었고, 이 중 S. marcescens의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환아는 3명으로 15.8%의 사망률을 나타내었다. 감염군 19명에서 배출된 균의 항생제 감수성은 ampicillin, cefotaxime, ceftazidime, gentamicin에 저항성을 imipenem, bactrim, amikacin에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분자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6월의 유행 당시 모두 같은 균종으로 나왔다. 철저한 소독과 격리를 한 뒤 더 이상 균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결 론 : S. marcescens는 신생아와 같이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 빠르게 전파하여 폭발적인 유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망률도 높다. 임상 검체에서 S. marcescens가 분리되면 유행적 발생의 위험성을 빨리 인지하여 처음부터 적절한 감염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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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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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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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 Urea plasma urealyticum (U. urealyticum) 집락은 조산아의 주산기 사망, 폐렴, 패혈증 및 기관지폐 형성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출생 시 하부기도의 U. urealyticum 집락 여부가 조산아의 기관지폐 형성이상과 조발형 패혈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방법 :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분당차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인공 환기 치료를 받았던 35주 미만의 미숙아 176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U. urealyticum 은 생후 24시간 이내의 기관흡인액을 중합 효소연쇄반응법으로 검사하였다. 기관지폐 형성이상은 Jobe와 Bancalari에 의한 분류법에 따라 정의하였고,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 176례 중 37례에서 U. urealyticum 양성으로 21.0%의 양성률을 보였다. U. urealyticum 양성군에 재태연령($29^{+5}{\pm}2^{+5}$주 vs. $30^{+6}{\pm}2^+{-5}$, P=0.013)과 출생체중 (1.39${\pm}$0.44 kg vs. 1.59${\pm}$0.55 kg, P=0.037)이 U. urealyticum 음성군보다 낮았다. 조발형 패혈증(16.2% vs. 6.5%, P=0.045)과 기관지폐 형성이상(45.9% vs. 29.5%, P=0.04)의 발생빈도는 U. urealyticum 양성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기관지폐 형성이상의 중증도는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태연령 등의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분석 결과 U. urealyticum 집락 양성과 조발형 패혈증과 기관지폐 형성이상의 발생사이의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 본 연구결과는 출생시 하부 기도의 U. urealyticum 집락이 조산아의 패혈증과 기관지폐이형성증의 발생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음을 시사한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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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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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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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배경: 미숙아에 있어서 동맥관의 외과적 폐쇄술은 인도메타신 투여 후 치료 실패나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ELBW, <1,000그램)에서는 일반적인 개흉술이나 흉관 삽입 자체 만으로도 사망률이나 이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방 소개흉술(dosal rninithoracotomy)을 통해 동맥관을 페쇄하고, 흉관을 삽입하지 않은 수술 방법의 단기성적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동맥관의 의과적 폐쇄술을 시행한 재태기간 30주 이하의 미숙아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은 모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시행하였고 환아를 엎드려 누윈 상태에서 좌흉부를 30도 올려주는 체위를 취하고 견갑골 직하부위에 2 cm크기의 피부절개를 통해 제 3늑간으로 접근하였다. 면봉을 이용하여 벽측늑막 밖에서 조심스럽게 후종격동으로 박리를 시행하여 동맥관 주변조직을 박리 후 클립(Hemoclip)을 이중으로 사용하여 폐쇄 하였다. 늑막층의 손상이 없거나 미세한 경우는 흉관을 삽입치 않고 창상 봉합을 하여 수술을 종료하였다. 결과: 환아의 출생 시 재태기간은 23주에서 30주 사이로 평균 26.5$\pm$2.1주였으며, 수술 시의 평균 연령은 11$\pm$11일(0$\sim$33일)이었고 수술 시 평균 체중은 933$\pm$271그램(570$\sim$1,700그램) 이었다. 18명의 환아가 인도메타신 치료에 실패하고, 6명의 환아는 약물치료의 적응이 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모든 환아에서 수술 직후 확인한 단순 흉부 방사선상 의미있는 기흉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술후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2예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폐쇄를 확인하였다. 잔존 단락이 있던 예들은 추적 관찰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각각 수술 후 5일과 59일에 폐쇄가 확인되었으며 건강하게 퇴원하였다. 8명의 환아가 사망하였으나 수술과 직접적인 관계의 사인은 없었다. 결론: 미숙아의 동맥관 개존증의 수술요법으로 후방 소개흉술은 만족스러운 수술시야를 확보해 동맥관 폐쇄에 어려움이 없으며, 술후 흉관의 삽입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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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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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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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고나트륨혈증은 미숙아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미숙아 중 극소 저체중 출생아(<1,250 g)에서 과나트륨혈증의 발생빈도, 출현시기, 발생의 위험요인을 알아보며, 뇌출혈 발생과의 관계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원광대학교 병원NICU에서 7일 이상 생존하였던 1,250 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 55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아들의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출생 후 6일 동안 고나트륨혈증의 발생빈도, 출현시기, 고나트륨혈증 유발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Na 투여량, 수액 공급량, 소변배출양, 체중 감소, 그리고 뇌출혈 발생 유무를 후향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을 혈청 나트륨이 단 1회라도 150 mEq/L 이상으로 검사된 경우의 고나트륨혈증군과 비고나트륨혈증군으로 구분하여 비교 하였다. 결과: 1,250 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1) 고나트륨혈증의 빈도는 52.7%이고, 처음 출현한 시기는 출생 후 2.8${\pm}$1.3일이었다. 2) 고나트륨혈증을 보인 군의 Na 투여량이 보이지 않은군에 비해 더 많아 보였으나 의의는 없었다. 3) 고나트륨혈증을 보인 군과 보이지 않은 군의 수액투여량은 차이가 없었다. 4) 고나트륨혈증을 보인 군과 보이지 않은 군의 소변배출량은 차이가 없었다. 5) 고나트륨혈증을 보인 군(3.52${\pm}$2.19%)의 체중 감소가 보이지 않은 군(2.00${\pm}$3.24%)에 비해 생후 3일째 의의 있는 감소를 보였으며(P<0.05) 이후에도 체중감소의 정도가 더 심하였으나 의의는 없었다. 6) 뇌출혈의 빈도는 38.2% (21/55명)이었으며, 고나트륨혈증을 보인 군(14/29명, 41.4%)과 보이지 않은 군(9/26명, 34.6%)의 뇌출혈 발생 빈도의 차이는 의의가 없었다. 결론: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출생초기의 고나트륨혈증은 자주 유발되며 출생 초기의 심한 체중감소가 발생의 중요 요인으로 보이나, 약간 높은 혈청내 Na 농도는 뇌출혈 발생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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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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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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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산모와 신생아 환자의 응급 진료는 치료의 특수성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 및 자원이 한정적이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에 저자들은 부산 지역 1339 응급의료 정보 센터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환자의 전원 상태를 조사하고,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산 지역 1339 응급 의료 정보 센터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원이 의뢰된 산모 378명과 신생아 136명을 대상으로 전원 성공률, 전원 결정까지 접촉한 의료 기관 수 및 소요 시간, 전원 이유, 전원 거절 이유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산모는 전원 성공률이 65.5%였고, 전원 결정까지 접촉한 의료 기관은 2.7개, 소요 시간은 평균 24.4분(11.3-29.8분)이었다. 전원을 의뢰한 이유는 미숙아 분만이 가장 많았고, 전원이 거절된 이유는 의료진 부족, 의료 장비 부족, 병상 부족 순이었다. 신생아는 전원 성공률이 71.3%였고. 전원 결정까지 접촉한 의료 기관은 2.4개, 소요 시간은 평균 15.6분(7.9-21.3분)이었다. 전원을 의뢰한 이유는 호흡기 증상이 가장 많았고, 전원이 거절된 이유는 병상 부족, 의료 장비 부족, 의료진 부족 순이었다. 결론: 응급 의료 정보 센터를 통해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전원되나 전원 성공률은 높지 않았다. 산모와 신생아 환자에 대한 주산기 진료 체계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앞으로 통합적이고 지역화된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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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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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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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목 적 : 신생아의 가장 흔한 신경학적 증상은 경련이다. 뇌는 아직 미숙한 상태로 이 시기의 경련은 경련 자체로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심각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련을 조기에 진단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생아 경련은 소아나 성인의 경련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 지속성 신생아 경련에서의 원인, 형태, 예후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 1998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인하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신생아 중 지속성 경련을 보인 36명을 대상으로, 경련이 발생한 시기, 원인, 경련형태, 지속시간, 뇌파, 예후를 기록지를 통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대상환아의 남녀비는 1.1 : 1이었고, 재태기간은 $37.0{\pm}3.6$주, 체중 $2.70{\pm}0.82kg$, 경련은 생후 2일(평균 중앙값)에 발생하였다. 원인질환은 미숙아에서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50.0%), 뇌출혈(33.3%), 만삭아에서는 특발성(37.5%),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29.2%) 순이었다. 뇌출혈은 미숙아에서 의미있게 높았다(P=0.034). 경련의 형태는 비정형적, 전신 강직, 다소성 근간대성 순으로 많았다. 전신 강직 형태일수록 사망 및 신경학적 후유증이 많았고(P<0.05), 비정형적 경련은 정상이 많았다(P<0.05). 경련의 발생시기는 생후 1일에 25.0%(9례)였으며 생후 2일 이내에 52.7%(19례), 생후 7일 이내에 80.5%(29례)에서 발생하였다. 미숙아와 만삭아 모두 생후 3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예후가 좋았다(P=0.016). 경련의 지속시간은 30분-1시간이 19례(52.8%)로 가장 많았지만, 지속시간이 1시간 이상일수록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많이 발생하였다(P=0.002). 출생체중이 1,000 g 이하에서는 전부 사망하였지만, 체중 및 재태기간은 예후와 관련성이 적었다. 뇌파에서 전신성 강직 발작은 주로 심한 배경파 억제나 전기적 경련으로, 비정형적 경련은 주로 정상소견을 보였다(P<0.05). 결 론 : 지속성 신생아 경련에서 재태기간과 체중은 예후와 관련성이 적었지만, 경련발생시기가 빠를수록, 경련 지속시간이 길수록, 전신성 강직 형태의 경련일수록 나쁜 예후를 보였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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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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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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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 적: 신생아 폐출혈은 드물긴 하나, 일단 발생한 환아는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급성 좌심실 부전, 호흡 곤란 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패혈증, 혈소판 감소증 등이 폐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저자는 출생 체중에 따라 신생아의 폐출혈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규명하고 예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199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본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재태 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117명을 대상으로 출생 체중에 따라 두 군으로 구분하였다. 폐출혈의 정의는 임상적인 정의를 적용하였고, 각 군에서 폐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고자 병력지를 기초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대상 환아 총 117례 중 폐출혈은 39례(33.3%)에서 발생하였으며, 출생 체중에 따라 극소 저체중 출생아군에서는 대상환아 총 48례 중 17례(35.4%)에서 폐출혈이 있었고 산전 산모의 스테로이드 치료 여부는 환아의 폐출혈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01). 1분 APGAR 점수가 3점 이하인 경우, 혈소판 감소증도 폐출혈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5). 저체중 출생아군에서는 대상 환아 총 69례 중 22례(31.9%)에서 폐출혈이 있었고 1분 APGAR 점수가 3점 이하인 경우는 폐출혈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25). 저혈압, 산혈증, 혈소판 감소증도 폐출혈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5). 다변수 분석에서 극소 저체중 출생아군에서는 산전의 산모 스테로이드 치료가 환아의 폐출혈 발생을 의미있게 감소시켰으며(OR=0.203, 95% CI=0.044-0.934), 저체중 출생아군에서는 1분 APGAR 점수가 3점 이하인 경우(OR=5.992, 95% CI=1.145-31.351)와 산혈증(OR=4.434, 95% CI=1.279-15.376)이 환아의 폐출혈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결 론: 출생 체중이 적은 군에서 비교적 폐출혈이 늦게 발생하나, 일단 발생하면 사망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 저체중 출생아군에서는 산전의 산모 스테로이드 치료가 환아의 폐출혈 발생을 의미있게 감소시켰으며, 저체중 출생아군에서는 1분 APGAR 점수가 3점 이하인 경우와 산혈증이 환아의 폐출혈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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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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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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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