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세기 GATT와 WTO 설립에 크게 기여하며 자유무역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America-First) 정책 노선과 그 과정에서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통상압박으로 신(新)통상기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자국의 이해관계가 큰 산업 군에 대해서는 일방주의 통상정책을 활용해 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일본 및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사례를 일별한 뒤 향후 미국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IT, 지적재산, 서비스, 농축산물과 관련해 재연될 소지가 있는 본 정책 노선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이 상기 일방주의 통상정책으로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 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도 함께 고찰한다.
Arbitration, which involves a final determination of disputes, has elements of the judicial process. Although an alternative to formal court litigation, it does not replace it in all aspect, but rather coexists with court procedure as an adjunct and part of administering justice. As the international trade has the basic problems of business managed between the parties of other countries having different laws, customs, cultures, currencies and religions. It has been known that these defects caused the commercial disputes and suspended economic fluence in worl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foreign business. The United Nations launch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nforcement and Recognition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 in 1958 to give effect 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the convention has the limitation in excluding the legal obstacles originated from domestic arbitration systems of every states. As the result, the UN succeeded in making world wide arbitration law named 'The UN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1983 and recommended all member countries to accept it to revise their domestic arbitration laws thereafter. Korea revised national arbitration law accepting 100% of the model law in 2000. In this respect korea became to have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Korea will be able to settle more business disputes arisen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and enjoy the world credibility through the new arbitration system.
Southeast Asia developed maritime trade from the early period due to the suitable physical and cultural conditions. The land consists of peninsular and archipelago, and located at the junction of the two monsoons in South China Sea and India Ocean. The people inherit cultural openness to receive outer influences positively. When Portuguese came to Southeast Asia in 16th century, the region had already enjoyed certain level of commercial development and sociocultural dynamics through the long time experience of interactions with outer world. The Portuguese contact to Southeast Asia was more of participation and assimilation than of conquest and rule experienced in South America. It was due to the higher level of spiritual and material civilization existed in Southeast Asia. Portuguese brought several new elements into Southeast Asia such as colonization and new weapons, Cartaz system and commercial monopoly, and Catholic mission and Casado policy. These new elements, however, did not impact much on the existing Maritime trade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to change the sociocultural structure of Southeast Asia. Even though Portuguese contact itself did not mak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utheast Asia, it was meaningful in a sense that it opened a path and left a model case for the more powerful Europeans who came soon after her.
This research will study the conversion intention of the users in China from fuel vehicle to new energy vehicles through the empirical methods.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car users as the object, combined with the theory of user migration and the PPM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fuel vehicle users' conversion intention to new-energy vehicles factor. The results showed that purchase experience contains the moderating effect, in which perceived risk and switching costs had a greater impact on the groups without purchase experience, whereas social identity, perceived value, personal attitude, and willingness to switch had a greater impact on groups with the purchase experience. Among all five factors, perceived risk had no discernible impact on the switching intention, but social identity, perceived value, attitude toward switching, and switching costs all had discernible impact on the switching intention. This study expects to come out with sustainable advises for the future growth of new energy vehicles from the study of car users' switching intention and the collective difference test of purchasing experience.
본 논문은 우리나라 무역항 중 침체상태 혹은 역할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목포항개발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양항정책에 따라 동북아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처하기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의 항만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은 대형항만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천항과 평택항 그리고 당진항의 경우, 발해만 지역의 항만(천진, 대련, 청도 등)과의 경쟁심화로, 계속된 항만투자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항만들의 전략적 대안은 역내 늘어나는 물동량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 및 마케팅 능력이 요구된다. 반면 울산항의 경우, 항만개발에 비해 물동량이 확보된 경우, 항만개발로 인한 물동량 증가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마산항, 군산항, 목포항의 경우, 물동량이 아주 적은 관계로 항만개발을 유도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항만인근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하여 외국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항만물동량을 스스로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포항개발을 위한 전략으로는 항만인근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외국기업투자유치에 지자체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무역 기술 관련 동향의 흐름은 기능적이고 계층적 측면으로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계층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계층적 분야가 전자무역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립되다 보니 기존의 체계는 국제교역 관점의 기술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동향의 정책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 분야의 기업간 통합을 포함하여 내부적 네트워크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무역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제공하는 가능성과 이것이 기업들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UPnP(Universal Plug and Play)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전자무역의 창고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 원칙인 창고의 종합물류 네트워크 단일화서비스, 입 출고 자동화업무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UPnP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고관리시스템의 송수신 네트워크 기술은 향후 물류/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성공적인 창고의 종합물류 단일화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해야 하고, 새로운 변화에 필연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UPnP 네트워크 활용의 창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Purpose - Recently, large quantities of factors have affected the signing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Due to this background, this paper selects South Korea as an example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Free Trade Agreement from Asian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 cross sectional data of 2016 will be employed and some variables such as real income and GDP will be used to run an empirical analysis under the linear probability model, probit model and logit model. Results - The findings show that the Asian countries' exchange rate regime, real income, GDP and so forth can increase the probability of signing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Asian countries. Conversely, the distance can lower the probability of signing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Asian countries. Meanwhile, although the Asian countries' import, consumer price index and population also can affect the probability of signing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Asian countries, the estimated coefficient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level.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is paper provides a new scope for South Korea's government to sign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other Asian countri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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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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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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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formation Technology (IT) has been working as an engine of growth in Korea since early 1990's. For the next leap of Korean economy and to overcome worldwide financial crisis, Korea's IT industry needs to find a new breakthrough. In this viewpoint, we tri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Korea's IT trade on domestic industry. Sinc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set up a few free trade agreements (FTA) with major trade partners,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FTA is required to find the correct way to promote Korea's IT industry. We first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IT trade with major partners such as the US, Japan, and China to understand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IT industry. Having done this, we measured the impact of IT trade on domestic industry using Granger causality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trade is bigger on IT industry than on whole industry. Also, the impact of import turned out to be bigger than that of export. Among the major trade partner countries, the US’s and China's impacts are bigger than Japan's impact. Another notable thing is that IT product import from the US has especially big impact on domestic IT industry. Our findings may have certain implications to the FTA related policy.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여 2000년 6월 17일 입법 공고되어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의 디지털제품(온라인거래)의 수출이입실적 인정 및 전자무역중개기관도입 관련조항 등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지원법령으로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는 의미를 평가하고, 개정 내용의 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적용상의 유의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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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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