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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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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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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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 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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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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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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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출처주의 발전과정, 범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 기록관리환경에서 새롭게 변화된 출처주의의 경향을 검토, 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것의 적용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단일 출처, 물리적 기록물체를 강조하던 기존의 출처주의는 행정조직의 변화와 유동성, 네트워크 발달 등에 따라 점차 개념적 추상적 기능적 출처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출처주의의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기록물 자체에 대한 기술과 생산자 그리고 그 생산내력에 대한 기술을 분리, 각 영역을 링크시켜 통제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별 생산연원의 추적은 물론, 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출처의 규명도 가능해진다. 또 분류와 스케줄을 통합, 생산단계, 혹은 그 이전 단계로부터 출처를 통제하기도 하며, 전자기록물의 경우 메타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출처와 내력관계를 관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적 기술규칙의 마련을 통해 출처정보의 구조화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출처 및 폰드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그 일관성 유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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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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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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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63 pati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who received Korean medicine treatment. Methods This study identified and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first visit record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ll of the patients who visited the Kyung 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nd Kyung 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t Gangdong in South Korea with ASD as their chief complaints. The herbal medicines that were prescribed according to the patient's symptoms were analyzed by separating them into categories. Results The data of 83 children with ASD were collected. Among them, the primary medical record charts of 63 patients were reviewed. Addi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for 56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herbal medicine. Through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the patients'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he tendency of the prescribed herbal medicine was identified. Conclus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preliminary data that proposes Korean medicine as a new alternative medical treatment. Our study is meaningful as it used the demographic and clinical records of 63 patients with ASD in Korea who visited an Korean medicine hospital in the last 11 years to identify tendencies and analyzed the prescriptions of two or more Korean medicine pediatricians.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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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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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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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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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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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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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 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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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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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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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특정한 장소를 중요한 대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서울역>과 <옥포 조선소>를 중심으로 촬영가의 입장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의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구 서울역사'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장소는 그 자체로 근대적 가치가 반영된 기념비적 공간이며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과 무의식, 그 장소에 대한 특유의 감정이 공유되는 곳이다. '구 서울역사'는 장소 정체성이 '문화역 서울 284'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도 활발히 기능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는 유기체 같은 곳이다. <서울역>과 <옥포 조선소>는 장소 정체성과 관련된 공간의 이미지들과 그곳과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특정한 장소의 공간을 응시하고 그 곳에 속한 사람들의 노동과 휴식 같은 실재적인 경험의 순간들을 지속적인 기록과 반복적 배치의 구성을 통해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기록하지 않으면 휘발되는 장소 정체성과 관련된 무형의 서사를 단면을 엿보게 하고 영화를 통해 특정한 장소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장소 특정적인 다큐멘터리의 촬영방식에 대한 고민과 의미를 두 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각각의 장소 특징에 맞는 촬영 방식과 진행방향에 대한 것을 제작론에 입각하여 기술하였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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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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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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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개화기 풍자소설인 <>을 대상으로 형태론적 특징을 고찰하고, 창작 시기를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어의 특징을 살핀 다음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경셩>의 창작 시기에 대한 형태론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작시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셩>의 창작시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타당한 것으로 본다. 문학전공자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에서 <경셩>의 창작시기를 대체로 1901년 이후 1907년 이전으로 잡았는데, 본고의 형태론적 고찰을 통한 결과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조어 특징에서, 조건법 표현인 '~ 말이면' 등장은 <경셩>의 창작시기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경셩>의 창작시기(1910년 전후) 이전의 문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건법 표현은 '~ 작시면'이었는데, <경셩> 시기의 신소설에서는 '~ 말이면'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 것 갓흐면'이나 '~'으로 바뀌면서 현대국어의 양상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조어의 특징으로 오기(誤記)를 분석하였다. 단순한 오기와 무지(無知)에서 비롯한 오기로 나누어 살펴본 바, <경셩>의 필사자는 창작자는 물론 아니고 원전(原典)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교양인도 아닐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조사의 특징에서 주격조사 '-가'의 전면적 사용이 특기(特記)할 만하였다. 주격조사 '-가'는 근대국어 초기에 이미 등장하였으나, <이언(易言)>의 한글본의 언해시기(1883년)까지는 전면적으로 쓰이지 않고 '-ㅣ'가 대신하였다. 하지만 <경셩> 시기에서는 '-ㅣ'가 화석형으로 흔적만 남기고 대부분 '-가'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경셩>의 창작시기는 최소한 1883년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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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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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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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의 텍스트인 <동방?이비겨리라>는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 소장본이다. <동방?이비겨리라>는 필사본으로 크기는 $35.7{\times}22.3cm$이다. 필사한 곳, 필사한 사람, 필사한 연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cdot}$"의 사용으로 볼 때 20세기에 필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투리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선장으로 13장(張)이다. 계선은 없으며 한 면에 10행이 있고, 1행에 20-23자를 썼다. 표제지는 없고, 내제지는 '동방?이비겨리라'이다. 아랫 부분에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 직인이 찍혀 있다. <동방?이비겨리라>에는 "동방?이비겨리라", 이외에 이라, 불셜동자경이라, 불셜지양경이라, 불셜금실필살경이라, 관?조멸경, 황감경, 셩조경, 삼?경"이 합?되어 있다. 이로 볼 때 <동방?이비겨리라>는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불경을 베껴서 소원성취하려는 의도가 짙은 책으로 보인다. 특히 "동방?이비겨리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길하고 흉한지를 알려주어 생활에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여주는 비방용 책으로 사용하고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동방?이비겨리라>의 주 관심사는 사람의 수명, 농사, 도적 등이다. 이는 일반적인 당시 평민들이 바라는 것이거나 피하고 싶은 것들이다. <동방?이비겨리라>는 일반적인 점책이 아니라 비보를 생활에 활용하고 주의하여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액운을 대비하고 싶은 희망을 담고 있는 '생활서'라고 생각한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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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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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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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의 의료정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병원이 주변 환경에 맞춰 비용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를 가지게 한다. 즉, 정책과 기술의 변화로 병원 업무가 단순한 진료비 계산과 보험청구중심에서 벗어나 경영정보시스템(MI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처방전달시스템(OCS),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등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및 관련기술과의 융합은 의료정보시스템을 의료 IT의 관련 정보시스템들과 통합되는 방향으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속도는 더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와 인터넷 환경의 발달은 의료정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모바일 의료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의료정보 환경에서 구축되었던 병원의 시스템을 PDA 등의 모바일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시스템의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의료진의 접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임은 물론이고 실시간 업무 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을 통한 수익성 증대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RFID는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로 사람의 작업이나 판단을 궁극적으로 제외하고 객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취득, 온라인으로 관련 데이터를 자동처리 시스템 구현의 핵심요소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RFID 응용 서비스가 실용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위한 환자 진료의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도록 RFID 기반의 서버 및 모바일 클라이언트 의료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제 병원내의 여러 디바이스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진료 및 실시간 원무 관리의 자동화를 위한 태그 매니저(Manager)와 기존의 EMR, HIS, PACS의 호환을 위한 DB 서버 에이전트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다양한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모바일 의료정보시스템의 RFID 응용시스템 은 환자의 진료카드에 태그를 부착하여 기본적인 환자의 접수, 진료, 검사의 대기시간의 단축을 위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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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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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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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내장산국립공원 내 자생하는 버섯류를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조사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4문, 9강, 25목, 72과 171속 381분류군의 버섯류가 확인되었고 기후변화지표종은 3분류군이 관찰되었다. 주름버섯목이 24과, 62속, 170분류군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그 중 무당버섯속이 30분류군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광대버섯속이 27분류군이 관찰되었다. 조사한 12 지점 중, F5 지역에서 서로 다른 버섯이 56분류군 발견되어 가장 종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외근균에 속하는 무당버섯속과 젖버섯속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경사가 완만할 뿐 아니라 조릿대 발생이 적어 버섯류가 자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경사가 가파르고 조릿대가 많이 발견된 다른 조사 지점인 F6, F8 그리고 F10에서는 19분류군만 관찰되었다. 그 외에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표본 NJ21064는 Chlorophyllum hortense로 국내 미기록종으로 동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