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deregul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the methodology of counting access charge for interconnection among carrier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e network costing is the basis for deciding the access charge, but that can be varied by the models and criteria used in the network costing.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network costing methodologies and criteria and then will suggest a few policy directions for reasonable network costing.
본 논문은 통신망간 상호접속시 합리적인 접속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망비용모형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망간 상호접속료는 기본적으로 전부배부비용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실제발생비용을 토대로 한 회계자료에 의해 접속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회계자료관련 문제점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고려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주요선진국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기준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합리적인 통신망비용모형의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면경쟁환경의 조성과 대외개방압력의 증대 등 통신환경변화로 인하여 장기증분비용기준방식의 도입여부와 함께 통신망비용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을 위한 통신망비용모형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을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비용특성별 비용발생원인을 파악한 후 현재의 상호접속제도와 통신회계제도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비용산정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It is widely used that a network termination rate is calculated by using a Long Run Incremental Costing model. Interconnection Order issued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Korea on December 2002 has declared that termination charges of local, national, payphone, and mobile calls are going to be determined by LRIC costing models after 2004. There are lots of preceding researches on a fixed network costing model for applying to LRIC method but on a mobile network not pretty much of them. Besides, Most important basis of current calculation models for termination charges are access costs to connect subscribers to network such as a local loop. In this paper, we look into being of access costs in mobile network and show the applicable standards for cost allocation of access costs in implementing LRIC costing model.
The ke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ilot model for mobile network interconnection charge calculation by bottom-up long-run incremental costing methodology. Interconnection issues have lately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by network operators and regulators.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by all the network operators' agreement. The costing method is an acute problem because the interconnection charge is directly related to the network operators' revenue. Thus Korea has planned to launch the new interconnection policy based on the current traffic distribution and then we simulate the model in a sample area with virtual data. The results propose objective and reasonable guideline for the mobile network element cost calculation. It can be helpful for calculating price floor or bottom-up long run incremental interconnection charge by regulator.
통신산업은 가계 및 국가경제에의 영향, 자연발생적인 독과점적 산업구조 등을 이유로 규제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간통신사(CATV포함)는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회계 및 내부관리 목적의 관리/원가회계 보고 외에도 규제를 위한 보고를 수행한다. 통신기업은 이러한 재무, 관리, 규제회계를 위한 시스템을 기존의 legacy(과금시스템, 고객지원시스템, 망운영시스템 등)와 원활하게 통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달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 전략적 의사결정정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신기업의 ERP 도입사례를 원가모듈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원활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을 제시한다. 특히 원가모듈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ERP의 기본적 효익인 원가절감을 위한 구축방법론 및 통신산업의 특정인 네트워크원가계산 및 절감을 위한 시스템개발에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n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estimation of the cost of network facilities is very important since depreciation cost of the facilities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product cost. Moreover, cost estimation in the industry becomes more difficult because of increasing indirect cost upon digital convergence, expanding multi-purpose facilities, complexity of service product, etc. Nevertheless, not much seem to have been done in improving estimation methodology of the cost of network facilities. As a result, the quality of cost information on network facilities has deteriorated, and now even decision-makers in the industry dismiss the information. Recently, two major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dopted a new network cost estimation method to deal with the issue. In this paper, we study the concept of new cost estimation method and the procedure to develop and apply it. We also suggest the method to carry out the cost allocation using Matlab which is more efficient and time-saving than other commercial cost calculation packages.
통신산업에서의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국가에 납부해야 한 법인세와 통신요금의 산정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수익성 판단과 국민 후생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다양하게 개발한 고정망 LRIC 모형과 영국 이동망 LRIC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신망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방안별로 감가상각비를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 통신망 원가산정방법 및 정책 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접속제도는 기본적으로 전부비용배부방식에 의해 접속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비용배부기준 등 이 방식의 기본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실제발생비용을 전부 보상하므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유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면경쟁환경의 조성과 대외개방압력의 임박 등 통신환경변화는 경쟁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통신선진국의 접속료규제방식의 동향분석과 주요 접속료산정방식 및 인센티브규제방식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효율성이념을 보다 반영한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을 추진함과 아울러 기존사업자에 대한가격상한규제방식의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초광대역망에 투자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PSTN 기반 음성서비스에서 초광대역망을 기반으로 VoIP 서비스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이로 인해 PSTN 음성서비스 트래픽이 감소하고 VoIP 서비스의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유선상호접속제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상호접속을 위한 망 구조에서부터, 망 기술, 접속점, 비용산정방식 등 새롭게 논의해야할 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NGN 하에서 유선상호접속제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 유럽 주요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대상으로 NGN 하에서 유선접속료제도의 과제들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PSTN 기반 상호접속제도에서 NGN 기반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IP-LRIC 유선상호접속료 산정모델 개발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기능 설계와 활동원가기준 예산, 그리고 IT 프로젝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활동패턴분석방법론을 소개하고, 2010년 종합건강검진센터에 적용한 사례를 통해 활동패턴분석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활동패턴분석은 분석대상 범위 내 행위자들의 활동 분리, 활동 조정, 활동가치산출을 핵심 논리로 하며, 자원기반이론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 이론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G검진센터는 활동패턴분석 진단을 통해 (1) IT 전략, (2) IT구축 목표, (3)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4) 정보시스템 설계도(기능 명세), (5)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활동패턴분석은 분석범위와 분석시기 결정이 유연하며, 분석대상을 분석목적에 적합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궁극적으로는 정보시스템 도입 조직의 IS자원 관리능력의 내부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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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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