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work Costing Model Alternatives for Reasonable Interconnection Charging Between Networks

합리적 접속료산정을 위한 통신망비용모형 수립방안

In this paper the network costing model alternatives for reasonable interconnection charging are suggested. The current interconnection charge regimes is based on fully distributed costing method. Basically this method doesn't consider the common carrier's efficient network cost because it reflects the actual cost of network In this paper, 1 suggest the basic structure of the network costing model fur applications of incremental costing method that considers the efficient cost based on economics-prospective. And I classify network cost with capital cost and operating cost and analysis their reasonable costing methods.

본 논문은 통신망간 상호접속시 합리적인 접속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망비용모형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망간 상호접속료는 기본적으로 전부배부비용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실제발생비용을 토대로 한 회계자료에 의해 접속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회계자료관련 문제점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고려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주요선진국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기준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합리적인 통신망비용모형의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면경쟁환경의 조성과 대외개방압력의 증대 등 통신환경변화로 인하여 장기증분비용기준방식의 도입여부와 함께 통신망비용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을 위한 통신망비용모형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을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비용특성별 비용발생원인을 파악한 후 현재의 상호접속제도와 통신회계제도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비용산정방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