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general, every welfare state is to be productive. If not, the welfare state itself cannot be sustainable becaus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only comes from a sou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how to mix welfare and production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article tackles this phenomenon as a starting point. Granted, contemporary studies of comparative welfare state often starts from the theory of welfare regime which has been suggested by Esping-Andersen. This article also regards the framework as an analytic tool to elaborate upon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nd to categorize different types of conception of productive welfare. In liberal regime, the concept is so narrowly interpreted that they emphasize micro-efficiency of specific welfare programs. On the contrary, the other two regime types recognize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s relatively wide. Therefore,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underscore macro-efficiency of the welfare state as a whole. Empirical analyses of this article explores each regime's success and failure in terms of achieving fundamental goals of the welfare state, i.e.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equality. A series of evidence show that liberal regime fails in achieving both goals, while the other two regimes seem to be relatively successful. In conclusion, it may be pointed out that current tendency of neo-liberalism and anti-welfarism in Korea should be overcome, which must be the prime task of social welfare academia of this country.
이 논문은 로크의 자연법 이론과 인디헤나의 절멸에서 비롯된 식민주의의 기초를 밝히려 한다. 로크는 자연법을 철학적 전제로 설정하여 자신의 정치이론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로크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 건설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법 이론을 전개했다. 로크의 '소유적 개인주의 입장'은 자연상태와 자연법의 상호관계를 토대로, 배제와 절멸의 논리를 펼친다. 소유권을 지니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빼앗고, 이를 토대로 노예제를 정당화하고 절멸의 논리를 펼친다. 부르주아의 문화가 아닌 모든 문화를 파괴하는 식민주의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로크는 이를 처음으로 세속적으로 전개한 최초의 사상가이다. 로크 이후에 식민주의는 18세기에는 인종주의로, 헤겔에게는 보편사의 착종으로, 다종한 문화권에서는 '오리엔탈리즘'으로 계속 판형을 거듭했다. 18세기 서양의 '철학사'가 보편사로 확고하게 자리잡으면서 사상과 이론은 서구 일변도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보편사가 상식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제노사이드를 비롯한 인종의 절멸이라는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정당화가 잠복해 있었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와 학부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갈등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7개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100명으로부터 학부모와의 갈등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Strauss와 Corbin(2001)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해 75개 개념과 15개 하위범주, 그리고 '갈등의 원인', '갈등의 조건', '갈등 사태', '갈등의 증폭', '갈등의 해결전략', '갈등의 종료'의 6개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축코딩을 통해서 패러다임에 따라 범주를 통합하고 '갈등의 주 원인제공자'와 같은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도출하였다.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조율되지 않은 악기들의 전주', '불협화음과 협화음의 이중주', '아름다운 피날레 대 기약 없는 인터미션'의 3가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윤곽을 기술하였으며, 연구결과 전체를 통합하는 상황모형을 제시하였다. 교사들이 실제 경험한 사례들에 근거하여 구축된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갈등과정 이론의 특징을 기술하는 한편, 갈등의 사회적 배경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패러다임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제기하였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가면서 한국의 도서시장은 소위 자기계발서로 화끈 달아올랐다. 신자유주의 사회체제에서 자기계발서의 환상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개인의 경쟁력 향상과 맞물려 필연적으로 자본이 추구하는 상품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쟁사회에서의 낙오를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무엇인가 근본적 요소가 결여된 존재로 인정하게 만드는 자기계발서의 특징들은 이처럼 선택을 강요당하는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불안감과 무력감을 조성하는 함정에 빠뜨리고 만다. 자기계발과 힐링은 보완적 관계이다. 인간이 자기계발에 매진하다 보면 힐링을 필요로 한다. 힐링 인문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자기 자신을 지각하고 발전시키는 '성찰적 삶의 기술'을 유도해야 한다. 개인의 삶의 행복이나 자기 자신의 의미체험이 매우 중요하며,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적 관계맺음이 '자기강화'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미국영화 <위험한 독신녀>(Single White Female, 1992)와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여교사>(2017)를 중심으로 시기심을 단순히 여성들 간의 갈등관계의 표출이 아니라 성별과 상관없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기보존적 반응의 한 형태로 해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 시기심을 단순히 여성의 감정으로만 분류해왔지만, 그것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기보다는 인간의 타고난 공통적인 감정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쟁사회에서 타자와의 비교에서 비롯한 시기심은 그 부정적 측면만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위험한 독신녀>에서 헤디의 앨리 따라 하기는 이상화에서 나타나는 동일시와는 같지 않으며 그녀의 모방은 앨리의 정체성을 변형시키고자하는 공격적인 자기주장의 형태이다. <여교사>에서의 여주인공의 시기심 또한 상대방과의 차이를 주장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자기보존적 반응이었다. 따라서 이들 영화에서 나타난 여성들 간의 시기심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힘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시기심이 폭력적인 결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억압된 시기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호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재현된 청년세대를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방영된 tvN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총 16편을 분석한 결과,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을 대하는 태도 및 방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었다. 청년세대는 사회적 인정이나 지위,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경제적 효율과 현재의 즐거움과 행복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드라마가 내포하고 있는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현재의 청년세대가 부모로부터 전수 받은 사회 인식과 자신이 직면한 현실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과정에 있어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될 이러한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조선족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시선을 분석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을 여성인물과 남성인물로 나눠 고찰하였다. 조선족 여성 인물들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난을 겪으며 관객의 연민과 동정을 유발한다. 인물의 이주 서사를 통해 한국 대중은 국외자로서의 조선족 여성이 연변을 떠나 한국에 이주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목도하며 조선족의 이주를 용인한다. 한편 조선족 남성 인물들은 범죄영화에서 관객들에게 야성과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한국 대중은 조선족 남성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주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여긴다. 한국 대중에게 조선족 여성과 조선족 남성은 각각 순수한 존재와 불결한 존재, 연약한 존재와 강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한국인과의 경제-문화적 위계 속에서 타자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무>는 한국의 노동자와 이주민 조선족이 모두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임을 암시하며 조선족을 대하는 한국인의 윤리적 갈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21세기 이주민에 대한 진일보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안재홍은 다사리주의(主義)를 통해 좌(左) 우(右)의 대립을 지양시키고 통일민족국가(統一民族國家)를 건설하고자 했다. 다사리주의를 이념적 차원에서 논하자면, 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점과 중도노선(中途路線)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재홍의 민족주의는 민족적 정체성(正體性)과 민족적 주체성(主體性)을 표리의 관계로 인식했다는 점과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지양시키려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안재홍의 중도노선은 자유주의(자본주의)와 급진주의(공산주의)를 지양시킨 '진정(眞正) 민주주의(民主主義) 노선'이라는 점과 미(美) 소(蘇)의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민족자주(民族自主) 노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안재홍의 다사리주의는 당시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한 '실패한 노선'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재홍의 다사리주의와 중도노선(中途路線)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민족(民族)과 세계(世界)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려 했던 안재홍의 '신민족주의(新民族主義)'는 오늘날 세계화시대(世界化時代)에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균등경제(均等經濟)와 평권정치(平權政治)를 추구한 안재홍의 '신민주주의(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역시 약자(弱者)의 생존권(生存權)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오늘날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시대에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해방공간'에서 중도노선(中途路線)의 실패가 민족의 분단(分斷)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중도노선(中途路線)에서 통일(統一)의 기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나눔 경제가 최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 나눔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실천공동체로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을 토대로 나눔 경제의 합리성을 고찰하고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나눔 경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성심당과 서광사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 경제에서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EoC의 주요가치를 이해하고 EoC 관련 연구사례와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공동체 기업인 성심당과 서광사의 사례를 탐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고 나누는 실천을 통해 모두를 위한 인간중심의 윤리적 기업가 정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실천 정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실천공동체로서 기업이 권한을 갖게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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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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