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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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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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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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 혹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 수급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보장이야말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기초하여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와 사회복지악계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후 IMF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와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민영화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수급권자들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역에 따라 공영보험이 독점하기도 하고 민영보험사들이 경쟁하기도 하는 미국 산재보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공영보험독점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이 민영보험경쟁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 연구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 당시의 논쟁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기보다는 선험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학문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환의 변화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민영화론을 반박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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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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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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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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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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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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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explore the history, methods, characteristics and cause mechanism of Korean farmers' movement who resisted to market glob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movement theory. I believe that the most influential elements of Korean farmers' movement are three structural elements; namely resentment,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media and discourse. Therefore, focusing on the three elements, I analyze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the Korean farmers' movement against market globalization from 1993 to 2008. And I analyze the roles of these three structural elements which played in farmers' social movement in South Korea. Particularly, this article analyses in perspective of market globalization and government trust crisis about the basic reason why Korean farmers' movement was so fierce in process of agricultural market globalization.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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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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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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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언론이 정권들에 의해 주도된 '대학 개혁' 정책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였는지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권 이후 8년 동안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의 사설과 사내 칼럼을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다양한 담론 전략들을 활용하여 '대학 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국가 위기로까지 확대 해석하여 대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둘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대학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기존 대학 체계를 지목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를 도입해야한다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셋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과 이에 대한 자신들의 보도가 이념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구현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상식화하고 자연화하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넷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생산하였으나 양적 질적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언론의 불균형한 담론 지형과 아울러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에 압도적으로 편향된 사회와 언론계의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대학 개혁을 둘러싼 헤게모니 담론 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이 독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시장과 기업의 논리는 대학 운영의 모든 부분에서 지배적 작동원리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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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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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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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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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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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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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ccording to the paradigm of Neo-liberalism, the issue of ability grouping has grown more and more in education of Korea. And because of the influence of ability grouping, now ability grouping is enforcing partially in the subjects of English and Mathematics. But ability grouping is going to expand to the all subjects.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how teachers and students are recognize about partial ability grouping in the subjects of English and Mathematics. Because that information about partial ability grouping can guide direction for the future education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ctually analyze teacher's and students' recognition of partial ability grouping in the subjects of English and Mathematics. To accomplish this purpose, 622 middles school students and 552 teachers were sampled. As a tool of investigation, questionnaires about teacher's and students' recognition of partial ability grouping had made by researcher of this study were used. And as processing of data, t-test, F-test, Scheff-test were us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teachers who are experiencing ability grouping recognized more negative about ability grouping than teachers who are not experiencing ability grouping. Second, students who have low ability recognized more negative about ability grouping than students who have high ability. Third, teachers who are experiencing ability grouping recognized more ineffective about ability grouping than teachers who are not experiencing ability grouping. Fourth, students who have low ability recognized more ineffective about ability grouping than students who have high ability.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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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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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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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main task of landscape architecture is to create a higher quality of the environment by utilizing resources or to provide effective stewardship for the preserved environment. These outcomes enhance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Landscape architect deals with direct use of market economic goods in private property resources such as capital, land, plant, structure. But it also has indirect use of non-market economic goods in public resources like scenic view from the forest, sea, urbanscape, and refreshing atmosphere. At this point, landscaping products should have a role of public goods, and even these attribute to individuals or certain group. From the results of neo-liberalism regime in modern era such as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deregulation for free market, and reduction of social welfare, minority has getting less opportunity to enjoy the quality life in ecotop and social welfare. With all future,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have the role of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planning concept that ensures public interests first. The virtuous functions of Green Infrastructure is a proper tool in re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in that it efficiently protects environment, and distributes fair benefits to all people.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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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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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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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천원 오천석의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제고한다. 특히 그의 후기 저서에 강조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요구되는 바이나 본고에서는 천원의 민주주의 교육이념 나타난 자유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짓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의 시대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한병철의 논의를 바탕으로 천원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평가를 논하고 그의 사상에 내재된 교육철학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천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였던 도의적 민주주의 사상을 제고하여 오늘날 픽미세대에게 요구되는 자유 개념을 고찰하도록 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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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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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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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and why each stage of capitalism grows and changes into the new direction in the moment of crisi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hrough the causal loop feedback structur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classifi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into 4 types: Capitalism 1.0(Classical Laissez-Faire Capitalism), 2.0(Revised Capitalism), 3.0(Neo-liberalism), and 4.0(New Capitalism for the Future). This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by which feedback structure the growth, crisis, and new transition of capitalism could be explain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nded positive feedback structure caused the growth at each early stage of capitalism. After that time, as a result of the uncontrolled growth, the negative feedback structure controlling its growth operated on the one hand, while the positive feedback structure amplifying the crisis did on the other hand. The study suggests the Resilient Capitalism as the new evolutional direction of Capitalism 4.0. It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its resilience by which all the economic players can recover promptly and flexibly from the crises such as the failure of competition and unemployment.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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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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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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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impact and implication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in Korea. It is no easy task to give an exact definition of globalization and the concept has been used in many different senses, that is, economic, social, cultural, political globalization.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globalization is connected to the rise and expansion of neo-liberalism. Globalization tends to undermine national welfare systems by the social dumping, race to the bottom,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s, labor market flexibility. On the other hand, in many studies the negative impact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has been questioned. Instead of end or erosion of the welfare systems, it is emphasized that competitiveness and welfare may go hand in hand.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at and how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Korea has been changed in globalization process. In order to answer,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welfare ideology, welfare programs, social stratification level after economic crisis.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in contrast to globalist expectations which is to retrench social welfare, paradoxically, the welfare system in Korea has been reinforced in globalization process. Therefore, the alleged impact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will be independent on the structure of domestic institution, political legacies, and on the socialization of global politics such as IMF, World Bank, ILO, UNDP, etc., on the welfare politics of stakeholders in national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