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eglect of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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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on the Career Identiy of teenager using local child center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Adapting to School Life)

  • 조옥선;방해순;석말숙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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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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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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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하위요인인 부모방임 및 학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있어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1기 6차년도 패널 자료에서 419명을 추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하위요인인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대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은 방임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필요한 실천적 함의와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도출하였다.

국제안전관리규약(國際安全管理規約)(ISM Code)과 해상운송인(海上運送人)의 주의의무(注意義務)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ISM) Code and Duty of Due Diligence of Ocean Carrier)

  • 양정호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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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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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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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ISM) Code" means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as adopted by the Assembly, as may be amend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is Code have brought into force internationally since 1th July, 1998 by incorporated to the new Chapter Ⅸ in the SOLAS Convention. Accordingly those States which give effect to the SOLAS Convention will have to ensure that rules giving effect to the Code are introduced into their domestic legislation. The purpose of this Code is to provide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saf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by this to reduce the maritime casualty which could caused by neglect of person. To achieve this purpose the ISM Code specifies a number of broad 'safety management objectives' for owning or operation companies, and it requires that such companies should establish, implementing and maintain a written Safety Management System(SMS) covering a whole range of safety environmental and related matters. These requirements of the Code could effect on the carrier in some points such as duty of due diligence to care for cargo, due diligence to make the vessel seaworthy and burden of proof etc. In this respect, We should know that the ISM Code could effect on the carrier advantageously or disadvantageously subject to whether the carrier observed the requirement of the ISM Code. Although it does not add cause of liability or increase limitation of liability imposed to the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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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ility Installation for Safety Operation of Urban Transit)

  • 이우등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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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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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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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n field of Urban transit safely, It must be not only secured vehicle but also every areas like power, signal, communication, track, tunnel, operating facilities. Likewise it is very important not only hardware system like vehicles, facilities but also software system like action of engine driver, duty officer. In other to secure safety of hardware, soft ware, it is very important systemic process. In Korea, Many operating companies neglect to invest in safely and ignore technical development about safety because of management. Safely was considered in subway system and many studies were accomplished about safety in subway system in advanced county like U.K, USA. Hence, in this paper,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minimum considerable hardware and software are proposed for safe operation in Urban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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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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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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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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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박충돌사고 원인과 관련된 인적과실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that Trigger Human Errors Related to Causes of Ship Collisions)

  • 김대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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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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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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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선박 충돌사고 사례를 조사하여 선박 충돌상황에서 충돌 원인별 선장 및 당직 해기사의 인적과실 유발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규명함으로써 해기사의 선박 충돌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의 상선과 상선, 상선과 어선 간의 선박 충돌사고 중 분석기준에 적합한 총 109건 218척(피항선109척, 유지선 109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종, 피항선과 유지선, 인적과실 측면의 충돌원인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상선에서 해기사의 충돌사고 유발 요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통계분석 도구인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해기사의 인적과실 유발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피항선에서는 레이다 감시를 포함한 경계소홀(74.3 %) 및 상대선 지속관찰 소홀(17.4 %) 순 이었으며, 유지선에서는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 미 이행(63.3 %)이 주요 요인이었다. 특히 상선의 경계소홀 유형 대부분이 상대선 초인 후 지속관찰을 소홀히 한 점이며 미 경계 원인과 당직근무 태만의 공통요인은 항해당직 시간에 다른 업무에 치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종사자의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ob Stress of the Hotel Employees)

  • 이선호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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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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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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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is of an analysis of the kinds of influences on the subordinate variables through the adjusting variables by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serve as the perception factor of job stress. also This study, with taking the workers for the hotel employees who are in the room, food & beverage and cook, was carried out so as to analyze deeply and throughly the stress of work they experience in doing their job and the tension incited from this stress and the strategy used for meeting this stress to grope for raising plan f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job of the workers for the hotel. In order for, this study ran paralled with literature study and research study, taking 615 workers who are now working in hotel. Job stress is easily negligible in hotel business not only because it is hard to identify and measure its concrete entity on account of its intangible characteristic but also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heck physically the relationship with each direct behavior. If job stress continue, however, it can cause neglect of duty, change of occupation, deterioration of service quality and eventually aggravate the cost of a hotel business and decrease the hotel sales. Consequently, it is highly necessary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by identifying systematically and eliminating the stress factor of hotel employees in order to accomplish particularly experience unique job stress in the course of contact since they should provide the customer with thei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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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周易)』을 통해 본 자연(自然)과 인간(人間) -환경윤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 (Nature and Human Seeing Through I-Ching -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al Ethics)

  • 서근식;지준호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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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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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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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자연(自然)과 인간(人間)과의 관계를 주역(周易)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역(周易)은 환경문제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문헌이다. 주역(周易)에서 자연(自然)과 인간(人間)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보고 인간(人間)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자연(自然)은 끊임없는 생성(生成)을 통해 소멸(消滅)하는 것을 보충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성(生成)함으로써 소멸(消滅)해 가는 것을 보충하여 자연(自然)을 유지·보존한다. 자연(自然)의 입장에서는 소멸(消滅)과 생성(生成)이 균등하지만, 주역(周易)을 지은 성인(聖人)은 모든 것이 소멸(消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화(憂患)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생성(生成)의 측면에서 주역(周易)을 서술하였다. 자연(自然)은 항상 스스로를 유지·보존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은 없다. 인간(人間)은 자연(自然)에 의해 만들어진 만물(萬物) 가운데 하나이지만 삼재 가운데 하나라는 지위도 부여받았다. 자연(自然)은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부여하였지만 인간(人間)은 지위를 향유(享有)하기만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삼재(三才) 가운데 하나라는 지위만을 향유(享有)하였기 때문에 자연(自然)을 파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간(人間)은 지위를 향유(享有)하기도 해야 하지만 천지화육()天地化育을 돕는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한다. 자연(自然)을 파괴한 것은 인간(人間)이지만 자연(自然)의 생성(生成)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인간(人間)이다. 인간(人間)이 자연(自然)을 파괴한 것은 사욕(私欲)에 가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人間)이 사욕(私欲)을 제거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자연(自然)은 다시 소생할 것이다.

응급의료서비스 중 발생되는 소송사례와 대책 연구 (A Study on Lawsuit Cases and Measure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 권혜란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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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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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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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Civil complaints and lawsuits filed in the process of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 include fall accident on the way of carrying the patient, transfer consent, refusal and rejection of rescue request, range and behavior restric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false registry of logbook, neglect of duty and emergency patient, and violation of traffic laws on the way of dispatch to the scene of accident. This study suggested the measures by cases as follows. 1. The accidents on the way of carrying a patient could be divided into fall of patient and fall by paramedic's mistake. In the former case, damages caused by the ambulance's shaking must be notified to the patient and guardian and recommended to fasten seat belt, in the latter case, the plan of patient's posture, route of transport, rescue and equipments should be comfirmed before fixing the patient. 2. Transfer consent must be made as implied when the patient is unconscious under delusion and was not able to consent physically, and paramedic must take an action by his judgment and record details of services on logbook. 3. When a patient refused to transfer, get 'confirmation of transfer refusal' and inform him of refusal. Paramedic should receive the signature. In addition, in case of refusal, transfer request should be made after hearing doctor's opinion and it should be notified to transfer request and superintendent of fire station after making 'confirmation of transfer refusal'. 4.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hould perform their duties within the range of services prescribed by Article 41 of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Article 3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and shall not make announcement of death. In case of reporting the death to guardian, it is desirable to use record data like ECG results. 5. The best way to have protection from legal problems is making and keeping the exact records of accident and patient. Paramedic should not mention his subjective opinion about the accident-related matter. He must record correctly and keep the original medical records. 6. A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re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emergency patients, they must contact a briefing room when they meet a difficult situation suddenly due to vehicle stop or treatment of other patients and then must have support from neighboring hospital and other safety centers. 7. Since the ambulance operator is responsible for safety and careful driving of ambulance, he must be careful when he violates traffic regulations unavoidably. The operator should drive slowly below 10km/h at an intersection and pass it after getting way from general vehicles driving from all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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