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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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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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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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의 고등직업교육은 40년의 발전 끝에 기초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의 전환으로 이미 칭찬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고등직업교육원은 개혁개방을 거쳐 많은 양의 양질의 기술기술인재를 각 분야로 이송하였다. 고등직업교육은 중국 교육제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고품질", "실용" 및 "기능성"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이와 함께 소작농, 가사도우미, 퇴직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기능이 낮은 근로자의 고용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등 교육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인적 자원을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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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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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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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의는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주장들에 대해서 비판적 고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현 한국의 대학교육 특성과 지방대학 위기 담론을 논의하였다. 둘째, 평생학습사회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주장을 고찰하였다. 셋째,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고 실천적 방안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 해왔고 이를 통한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첫째,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둘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책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현 한국의 정부 당국의 협조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이루어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데 이해 관계자 합의를 위한 토대 형성 전략이 구성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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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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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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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공 안전은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량 추적 시스템을 제안하고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차량 추적 시스템의 목적은 경찰에게 도난 차량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도난 차량을 추적하는 것이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 추적을 요청하면, 이 요청을 수신한 공공 안전 서버 프로그램은 공간 정보 질의(Geospatial Query) 기법을 사용하여 도난 차량과 가장 가까운 경찰을 찾아 도난 차량의 위치와 시간, 거리 및 경로와 같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구현한 시스템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타임 스탬프(Time Stamp)를 이용한 트랜잭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1.2초 이내의 빠른 시간 내에 차량 소유자의 요청이 경찰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STLE Internation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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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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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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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Variable displacement axial piston pumps are widely used for raising the energy level of the fluid in hydraulic systems. And the regulator is the device which regulates the discharge flow of the piston pump by controlling the swivel angle. The regulator receives the hydraulic pilot pressure and controls the pump output flow depending on the machine load and engine speed. This work deals with constant power control (horsepower control) in the design of a regulator by using a bent-axis type piston pump. In order to effectively use engine power, we must keep the horsepower from the engine to the pump constant. Therefore the regulator operates the constant power control. As a result, optimum power usage is obtained by accurately following the power hyperbola. This study focused on developing a simulation model of a regulator. First, the governing equations of the regulator are derived, and analysis is performed by computer simulation, which can identify significant parameters of regulator. As a result, the variation of the swivel angle, flow rate, hyperbolic curve, inner leakage and responsibility are simulated, and significant parameters of a regulator are identified.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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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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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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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the taxation system for non-for-profit medical institution in Korea should be revised and that the basic direction should be to expand tax exemption like the US. Methods: We analyzed the US context of taxation policy for non-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and compared the US and Korean situation. Findings: In the United States, for-profit or non-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eternities are the most important criteria for hospital classification. Basically, full tax-exemption has been applied for non-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The reason why many hospitals maintain their status as non-for-profit are following. First, the American society places great importance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role of non-for-profit hospitals. Second, maintaining the status of non-for profit medical institutions is financially beneficial while maintaining good social reputation. The most powerful financial incentives are tax deductions and tax deductions for don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How will the taxation system for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be reformed in the future? First, if Korean government do not allow 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implementing a full tax exemption system suitable for non-profit medical institutions like the US. Second, there are many variation in taxation for non-for-profit medic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eir legal positions. Therefore, current taxation system should be revised. Third, the reorganization of such taxation system should be in a direction that can finally encourage community benefit activ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of nonprofit hospitals.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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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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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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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웹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전략으로 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별학습과 타인과의 의사교환을 통해 책임감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협동학습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개별학습자료는 대부분 자료의 제시형태로 학습이 진행되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협동학습자료는 현장의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수업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흥미있는 조작활동 위주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용하였다. 또한 의사 결정력과 ICT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온라인 프로젝트학습을 함께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회과 교수-학습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다양한 수업환경에 맞춰 융통성있는 운영이 가능하고, 형성평가를 통하여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피드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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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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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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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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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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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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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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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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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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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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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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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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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대로 논급되지 않은 중국(대만)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국체는 지방자치에 약간의 민주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인민민주공화국이다. 2002년말 현재 약 2,69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정부의 문화부(대만은 교육부)가 총괄한다. 그러나 대만과 달리 중국은 아직도 국가차원의 도서관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의 운영$\cdot$관리주체인 성급 지자체도 일부에 한하여 공공도서관의 조례나 관리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