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쌍곡계곡 지역과 법주사 지역 내에 위치한 지역 중에서 인간의 의한 교란이 가장 큰 도로개설지역, 교란이 중간 정도인 등산로지역 그리고 간섭이 거의 없는 출입통제지역을 선택하여 산림생태계에서 인간의 교란 정도에 따른 조류군집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번식기와 비번식기의 조사(n=12)에서 조류의 종수와 개체수, 종다양도 및 밀도에서는 세 지역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번식기의 조사(n=9)에서는 조류의 종수(Kruskal Wallis, $x^2$=10.32, p=0.006)와 개체수(Kruskal Wallis, $x^2$=7.118, p=0.028) 및 종다양도(Kruskal Wallis, $x^2$=9.847, p=0.007)가 인간에 의한 교란이 중간정도인 등산로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번식기 조류 군집의 영소 및 취식 길드 분석에서는 세 지역 사이에 영소 및 취식 길드 분포비율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소길드는 세 지역 모두 나무구멍 영소길드가 가장 높았고, 취식길드는 수관층 취식길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의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BigData)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공공분야에서의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다양한 공공분야 중 현재 뿐 아니라 미래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고령화를 키워드(Key-Word)로 실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실버산업, 독거노인, 노화, 출생, 퇴임 의 5개 변수가 탐색되었으며,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실버산업에 대하여 나머지 4개의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버산업 발전의 대안으로써 독거노인 주거 공간 마련, 출산장려, 시니어 기술인 실버창업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량적 접근을 통해 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경인아라뱃길의 경관기능은 조망대상으로써 인근 아파트주민에게는 외부경제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가격에 내재된 아라뱃길 조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용된 방법은 헤도닉가격모형(HPM)이다. 조망 수혜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들 중 2011년 기간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총 4,207세대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아파트매매가격, 단지특성, 입지특성, 시점특성 등과 관련된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투입 속성으로서 조망권변수는 수치지형도와 Google Mapview의 결합에 의해 고안된 조망권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되었다. 기존에 수행된 주택가격결정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모형의 추정결과는 계수의 크기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거공간으로부터 아라뱃길까지의 거리와 아라뱃길의 조망권이 주택가격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HPM에 의해 추정된 조망권의 가치는 평당 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역내 모집단 아파트로 확장된 아라뱃길 조망권에 의한 지역자산 고도화 효과는 총 89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택지개발사업의 계획특성이 사업지구의 지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주시 택지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지가변동 규모와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가변동에 영향을 주는 택지개발사업의 계획특성 요소 16개((1)지가변동률, (2)사업구역 면적, (3)주거용지 비율, (4)상업용지 비율, (5)준주거용지 비율, (6)근린생활시설용지 비율, (7)공동주택 비율, (8)도로율, (9)공원 녹지율, (10)학교 비율, (11)$1m^2$당 조성비, (12)일반주거지역 비율, (13)준주거지역 비율, (14)상업지역 비율, (15)준공업지역 비율, (16)자연녹지지역 비율)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계획특성 요소 16개 중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가변동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구가 지정되기 2년 전부터 지가가 상승되기 시작하였고 준공이후 지가상승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가변동에 영향을 주는 계획특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2)사업구역 면적, (4)상업용지 비율, (6)근린생활시설용지 비율, (8)도로율, (11)$1m^2$당 조성비, (12)일반주거지역 비율이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고는 활엽수(濶葉樹)의 유익(有益)한 활용방안(活用方案)으로서, 산촌지역(山村地域)의 유일(唯一)한 소득원(所得源)으로서, 건강식품(健康食品)으로서 그리고 수출품목(輸出品目)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임산품(林産品)이다. 그러나 재배규모(栽培規模) 재배기술(栽培技術) 재배관리(栽培管理)등 제측면(諸側面)에서 많은 문제점(問提點)을 안고 있으며 生産水準(생산수준)은 저조(低調)한 실정이다. 따라서 표고생산(生産)의 증수(增收)와 아울러 收支問題(수지문제)를 배려한 합리적(合理的)인 표고재배(栽培) 관리(管理)의 방향(方向) 제시(提示)를 서둘러야 할 시점(時點)에 이르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는 표고생산(生産) 과정(過程)의 이같은 당면과제(當面課題) 해결을 위한 방안(方案)으로 표고재배(栽培)의 투자효과(投資效果) 분석(分析)을 시도(試圖)했다. 그 결과(結果) 표고재배(栽培)의 투자수익율(投資收益率)(FRR)은 10.3%로서 농업부문(農業部門)의 투자사업(投資事業)에 비(比)해 비교적(比較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고재배(栽培)의 규모(規模)가 커짐에 따라 투자수익율(投資收益率)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傾向)을 보였다. 투자효과(投資效果)의 중요(重要)한 변수(變數)가 되는 임목가(林木價)나 표고가격(價格)을 적정수준(適正水準)에서 안정화(安定化) 시키고 표고생산량(生産量)의 증산(增産) 기술(技術)이 확립(確立)된다면 투자효율(投資效率)은 더욱 증가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재배(栽培) 여건(與件)의 변화(變化)는 표고생산(生産)에 임하고자 하는 재배자(栽培者)들의 투자의욕(投資意慾)을 고취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判斷)된다.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은 단위 제품 및 단위 서비스 생산 전과정(life cycle) 동안 직접 및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물의 총량지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 발자국 산정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산업에서의 직접 및 간접적인 용수량을 산정하여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원단위 용수계수가 가장 큰 산업은 농림수산품으로 약 637 $m^3/won$으로 전체 산업의 93%를 차지했다. 농림수산품 다음으로 간접적인 원단위 용수계수가 큰 산업은 석유 및 석탄 제품으로 약 13 $m^3/won$을 나타냈다. 산업연관용수량의 경우 간접적인 용수량이 가장 많은 산업 역시 농림수산품으로 직접적인 용수량이 약 25억 $m^3$인데 비해 간접적인 용수량은 약 130억 $m^3$ 정도로 나타났으며, 조사한 전체 16개 산업 중 91%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의 경우 직접적인 용수량이 약 2억 $m^3$, 간접적인 용수량은 약 4억5천만 $m^3$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직접적인 용수량보다 간접적인 용수량이 전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전체 산업별 물 발자국 및 용수량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의 수자원 관리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한국의 토양오염 현황과 관리정책을 현 시점에서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제안점들을 살펴 보았다. 한국의 토양은 주로 매립지, 유류 및 유해물질저 장소, 휴폐광산, 군부대, 산업 시설 등에 의해 주로 오염되고 있다. 토양오염물질의 농도는 대체적으로 배경농도와 비슷하나, 일부 단위산업시설 주변이나 휴폐광산 등에서 오염도가 오염기준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의 방지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법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의 설정,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설정 및 관리, 토양오염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정 및 관리, 토양환경평가제도, 확대된 오염원인자 범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어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활성화하고 토양오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보전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우선순위 복원목록 수립, 토지이용을 고려한 좀 더 자세한 환경기준설정, 위해성에 기반을 둔 복원기준 설정, 오염지역의 적극적인 탐색과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 토양침식의 고려, 토양 및 지하수관리정책의 통합체계 구축 등 여러 정책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26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고령자 분석 및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고령자의 보행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보행행태, 보행능력, 보행영향 요인 등의 기초적인 연구가 전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 검토를 통해 보행능력(보행속도)을 일반, 건강, 운동요인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평균나이 72.6세의 고령자 52명을 대상으로 면접, 국민체력 100, SPBB, Cybex 등의 다양한 방법과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3개 분야 총 12개의 세부 요인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일반요인인 연령, 체격 등은 보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으며, 건강요인 중에는 하지 신근, 운동요인 중에는 평형성, 협응성, SPPB가 가장 보행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보행능력을 측정하는 보행자립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고령자의 보행능력의 진단하여 교통 분야 고령자 보행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bjectives : To propose the referential data to evaluate the health impacts of Vietnam veterans' children whose father were exposed to herbicides in Vietnam War. Methods : Vietnam veterans who visited to Pusan Veteran Hospital for medical care were recruited from April to October, 1998. They were 71 and asked about their own combat history, symptoms and illness, and health status of their 182 children. The informations were collected by direct and phone interview. Exposure estimation was also performed as exposure score depending on year and unit of participation, and personal episodes related to exposure to herbicide in the war. It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lower(<18.0), moderate(18-53), high$(\geq53)$ exposure group. Results : The mean age and the period into the combat of the veterans were 52.8 years and 15.0 months. The mean exposure score was $18.1{\pm}9.9$, and mainly distributed in lower (46.5%) and moderate(52.1%) exposure group. Most(90.1%) of them were diagnosed as sequelae(21 cases) and suspected sequelae(43 cases) of the herbicides by Korean veteran's hospital diagnostic criteria. The major sequelae was peripheral neuropathy 13 cases, chloracne 5 cases, and the major suspected sequelae was hypertension 20 cases, diabetes mellitus 18 cases, liver disease 12 cases, central neuropathy 11 cases, etc. About birth, 42.2% and 16.9% experienced spontaneous abortion and stillbirth, respectively. The mean exposure score was higher in stillbirth experience group(p<0.05). About half of the children(90 cases, 49.5%) hold the abnormal health status: those were skin pigmentation 38 cases, rash 23 cases, congenital anomaly 15 cases, general weakness 12 cases, purpura 8 cases, visual disturbance 8 cases, etc. These health problems had no association with father's exposure level(p>0.05). Conclusions : These results were depend on their own answers, and expectation for compensation did not excluded, therefore, this study may have limitations: inaccuracy of informations due to recall bias and response bias. Nevertheless, through this study, we could image the fundamental aspect for health impacts of Vietnam veterans' children for preparing the national control program and policy. A large scale epidemiologic study with valid exposure assessment on the health impacts of Vietnam veterans' children is recommneded.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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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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