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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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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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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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스마트 산업의 분야가 점차 광범위해짐에 따라, 광고 및 콘텐츠 산업으로써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적 정의나 체계가 미흡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기존 옥외광고물에 적용되는 법 뿐이고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현행 법제도는 규제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기, 종류, 설치 위치 및 장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는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일괄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여 일원화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새로운 법의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안전행정부의 소관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 아래 기존 규제 대신 진흥적인 법으로 새로운 스크린 미디어 사업인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일종의 규격화 및 일원화를 통하여 전국적 산업의 효율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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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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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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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라시아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정책 동향을 조명한다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 한두 가지 맥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통적 특성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정책수단의 근본이 되는 문화유산 관련 법령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독립국가가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법령을 정교하게 다듬어 집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도 자체 능력보다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굴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아래 진행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유네스코에서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유산의 일련번호 지정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향후 잠정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은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이나 기록 유산의 등재 활동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미약하여 향후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근래에 문화유산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립과 연구방향이 시도되고 있다. 다소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은 이런 시도를 환영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유산 정책과 연구활동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 기대된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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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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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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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discourses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general daily and healthcare newspapers. Methods: A text-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NetMiner program. Firstly, 572 articles from 11 daily newspapers and 258 articles from 8 healthcare newspapers were collected, which were published from August 2013 to October 2016. Secondly, keywords (semantic morphemes) were extracted from the articles and rearranged by removing stop-words, refining similar words, excluding non-relevant words, and defining meaningful phrases. Finally, co-occurrence matrices of the keywords with a frequency of 30 times or higher were developed and statistical measures-indices of degree and betweenness centrality, ego-networks, and clustering-were obtained. Results: In the general daily and healthcare newspapers, the top eight core keywords were common: "patients," "death," "LST (life-sustaining treatments)," "hospice palliative care," "hospitals," "family," "opinion," and "withdrawal." There were also common subtopics shared by the general daily and healthcare newspapers: withdrawal of LST, hospice palliative care, National Bioethics Review Committee, and self-determination and proxy decision of patients and family. Additionally, the general daily newspapers included diverse social interest or events like well-dying, euthanasia, and the death of farmer Baek Nam-ki, whereas the healthcare newspapers discussed problems of the relevant laws,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and low reimbursement for hospice-palliative care. Conclusion: The discourse that withdrawal of futile LST should be allowed according to the patient's will was consistent in the newspapers. Given that newspaper articles influence knowledge and attitudes of the public, RNs are recommended to participate actively in public communication on LST.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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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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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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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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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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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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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Official nursing education of Korea under Japanese rule began in order to make the communication possible among Japanese medical men and Korean patients. It could generate high standard nurses from the beginning. Nurses licensure began in 1914 and the graduates of official nursing schools could get nurses licensure without further test. Official nursing education became the standard of R.N. education. The curriculum emphasized on Japanese and ethics first, and in order to produce nurse, practice second. In 1920 the shortage of nurse became serious problem, so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set up 5 official nursing school in large scale. In 1922 they revise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make the nursing licensure pass all over Japanese ruling area. 8-year preliminary education and 2 year curriculum became standard of official nursing education after then. Other nursing schools should satisfy this standard to let their graduate get nurses licensure without further test. Curriculum was revised to satisfy the dual goal of 'good housewife' and 'good nurse'. Every official nursing school tried to raise educational standard Nursing science was specialized and more emphasis was put on the occupational education. From the late 1930s, Japanese desperately needed additional manpower to replenish the dwindling ranks of their military and labor forces. They tried to produce more nurses by increase nursing school. Students had to do wartime work instead of study. Younger students could enter nursing school, and general school could produce R.N. In conclusion, nursing education of Korea under Japanese rule was determined by the official nursing education.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lead the official nursing education. It made nursing education fixed early and produced high standard R.N. But it made nursing education withdraw in late Japanese rule period. Nursing education of Korea began quite weak in the need of nursing and Korea herself. The weakness became a subject of nursing education of Korea after Japanese rule to produce better R.N..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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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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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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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는 소방방재청과 부처 간 통계중복 및 연계성 부족으로 정책수립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통계인프라가 빈약하여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통계관리 및 개발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통계체제 정립 안을 도출하고 통계지표의 개선 및 신규지표를 개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통합 구축방안 마련에 있다. 또한 유관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활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방재센서스 실시방안, 통계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정비를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 정책수립의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별, 재난 유형별 분산관리에서 통합형 통계관리로의 개선 및 공동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난유형별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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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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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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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이동에 대한 배출-흡입 모형에 근거하여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귀환 이주하는 현상을 미시 거시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는 배출과 흡입 지역에서의 미시 거시적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배출 지역의 거시적 요인으로 국가의 언어 정책 그리고 내전과 민족 갈등을, 미시적 요인으로 교육열과 신분 상승 욕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흡입 지역에서 작동한 거시적 요인으로 군 주둔지의 시설과 토지 이용의 허가 그리고 복권과 명예 회복법치 제정을, 미시적 요인으로 가족 혹은 친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려인의 귀환 이주와 관련된 두 가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민족 친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귀환 이주와 관련한 한인 자치주 수립에 대해 고찰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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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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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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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립 운영의 중요성은 도서관 수장공간, 국가 지식정보관리, 사례분석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설립 운영의 타당성은 지구촌 지식정보의 출판 유통, 도서관 관계법령의 법리, 범정부 학술정보관리의 정책, 도서관 수장공간의 현실적 측면에서 논증하였다. 그 결과, 권역별 내지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설립 운영은 중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모형을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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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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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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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any severe earthquakes have occurred along the main fault lines in the world.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high incidence of small- and large-scale earthquakes in our country. These occurrences of earthquakes have become increasingly serious, owing to a degrading earth environment. An earthquake, in general, causes far more serious damages like disruptions in electricity or gas facilities, and fire disasters from its annexed effects than by its vibrations or the shock itself. In this paper, we present a countermeasure and its necessity in safeguarding against fire disasters in regional heritage villages such as "Asan Oeam," "Jeonju Hanok," and "Andong Hahoe." A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strategy for prevention systems against severe fire disasters is proposed after performing various related investigations and analyses of exi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s. We investigated the existing fire security systems and their historical records with the tendency of earthquake occurrences in these three folk villages. In this proposal, we present a strategic approach for safeguarding against fire damages in our regional heritage villages derived from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based DPD (disaster prevention design), after examin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fire-prevention strategies in Japan, America, and Europe.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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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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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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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merging as a strategic domain of the service industry,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is evolving into a zero effort industry, which realizes smart device service ranging from corporate services to daily customer services. The role of the drone industr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corporate competitiveness, beyond the strengthening of product competitiveness. Although drones have various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industries, there are plenty of possibilities for diverse disputes and conflicts due to lack of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norms, as well as unsolved problems related to technologies and operations; that is, there are still policy tasks and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unauthorized seizure of drones, hacking,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safety concerns, regulation and limitation of flying areas, damage relief, and dispute settlements. Thus, in order to vitalize the drone industry as a future growth engine while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drone industry in Korea and overseas and to strengthen national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by harmonizing with advanced management innovations,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discussions and review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vitalization of the drone indus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omestic and overseas realities and statuses of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and application cases, analyze policies regarding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of each country, review general theories on the solution of disputes arising out of the transactions in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and, as a conclusion, suggest desirable policy issue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