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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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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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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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core technolog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as the technology level is advanced and used in various industries, its influence is growing in various fields, including social, ethical and legal issues. Therefore, it is time to raise social awareness on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prevention measure as well as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unstructured data, typically text, such as online news articles and comments to confirm the degree of social awareness on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ublic intended to concentrate on specific issues such as "Human," "Robot," and "President" in 2018 to 2019, while the public has been interested i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ender conflics in 2020 to 2021.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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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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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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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evacuation types,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4 types, develop and discover evacuation routes within the performance hall space, and present the statistical classification results of the evacuation classification model by classification type.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vacuation type's four types are applied through a network reliability analysis method and utiliz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olicy. This study applies for the building law, evacuation and relief safety standards when establishing a performance hall safety management plan, and reflects it in safety-related laws, safety standards, and policy systems. Statistical data by evacuation type were analyzed, and measurement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evacuation types. Evaluate the morphological similarity and reliability of evacuation types according to door width and passage length and propose the install position of evacuation guidance sign bo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provide operation strategies for safety facility evacuation information sign boards according to evacuation route classification types when taking a safety management plan. The operation strategy for the evacuation sign boards installation that integrates employee guidance and safety training is applied to the performance hall safety management plan. It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operational strategy for performance space safety when constructing performance facilities in the futur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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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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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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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장과 함께 과거 우리나라 항공 수출입 관문 역할을 담당하던 김포공항의 항공물류 거점 기능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그러나 김포공항 지역의 입지적 이점에 힘입어 김포공항 물류단지는 오늘날 수도권의 중요한 도시물류 거점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분석결과 인천공항의 배후물류단지, 수입화물 중심의 부가가치 물류활동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도시물류 배송센터 역할 등은 현재 김포공항 물류단지에서 수행되는 대표적인 기능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도시물류 거점시설로서 공항물류단지의 기능은 향후 운영주체(공항공사)의 수익성 제고 전략에 따라 축소될 우려가 있다. 김포공항 물류단지가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물류 거점시설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단위 물류거점(시설) 개발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의 종합적인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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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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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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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rban forest area in South Korea has been increased up to 20.8% of national land as of 2007 by the mergence of municipalities and counties. The rate of park and green tract among urban forest averages out to about 4% nationally but the Capital, Seoul, almost 105% level, not easy to split the two. Park and green has positive management system because of its infrastructure attribute and relevant security obligation standard while urban forest left alone with no such concerns.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e negligence comes from institutional inertia although it is possible to be managed functionally by forest laws as like forests of park, landscape, wind and noise protection, and timber product. As a results, it reaches below than 92.64% of the national average level of the timber stockpile especially 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loses broad acres rapidly due to the easy conversion system to the urban land usage. Therefore, there must be required some alternative methodologies to conserve and foster it. The paper proposes the four urban forest management types and their control methods. The four types divide into conservation, foster, development, and reservation ones. Also it suggests the five furtherance tract types with the combination among the four earlier types, optionally having one of the six aim climaxes and recommends the standardization of operation design. The total green quantity index of urban forest also suggested by the weight method according to location and DBH class. The case study of the suggested model was executed on the Daejon Metropolitan area and its index calculated as 110.4% level compared with the acreage.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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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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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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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06~2010)에 발생한 임업분야 재해자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임업분야의 노동재해 저감을 위한 관심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임업분야의 재해율(천인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업분야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약 7.0‰)보다 최소 2.1배에서 최대 5.9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분야에서의 재해특성은 형태별로는 전도로 인한 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월별로는 10월, 요일별로는 수요일, 시간대별로는 11시, 신체부위별로는 허리 이하의 하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전북지역 재해자의 경우 6주의 기준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산림작업자들에게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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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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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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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We aimed to compare the external herbal dispensary (EHD) evaluation criteria for pharmacopuncture and the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KGMP) sterile medicine standard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quality control criteria for pharmacopuncture. Methods: We obtained the KGMP standards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pharmacopuncture certification criteri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The EHD evaluation item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acilities, quality control, and validation. The evaluation items were compared with the KGMP sterile medicine criteria to determine their conformance with each other, followed by a discussion among the committee of six experts and their consensus to suggest the items to complement the EHD evaluation criteria. Results: Among the KGMP sterile medicine criteria, 44 were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and 32 pharmacopuncture evaluation items corresponded to these KGMP items (66.7%). Fifty-eight KGMP criteria were related to quality management, and 42 pharmacopuncture evaluation items corresponded to these KGMP items (72.4%). Twentyfive KGMP sterile medicine criteria were related to validation, and 11 pharmacopuncture evaluation items corresponded to these KGMP items (44.0%). Sixteen items under the pharmacopuncture EHD criteria corresponded to the KGMP sterile medicine criteria based on the consent of the experts. Among these, 4 were related to facility management, 6 were related to quality control, and 6 were related to validation. Conclusion: For the safety and quality control of pharmacopuncture, there is a need to select the criteria for the mandatory items among the proposed pharmacopuncture-EHD criteria laws and systems to ensure that the pharmacopuncture materials are produced under the pharmacopuncture-EHD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More studies are needed to secure the safety level of pharmacopuncture materials corresponding to that of conventional medicine.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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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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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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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개항 후 1883년에 원산학사가 설립되고, 1894년에는 갑오개혁으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 시행되었다. 1895년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시작으로 각종학교 관제의 교육과정에 과학 교과가 등장하면서 과학 교과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필요한 교과서률 편찬하는 한편 여러 가지 학교관련 법령을 통하여 교과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1895년 소학교령에서는 "교과용서(敎科用書)는 학부(學部)의 편집(編輯)한 외(外)에도 혹학부대신(或學部大臣)의 검정(檢定)을 경(經)한 자(者)를 용(用)함"으로 규정하였고, 1906년 보통학교령에서는 "교과서(敎科書)는 학부(學部)에서 편찬(編贊)한 것과 밋 학부대신(學部大臣)의 인가(認可)를 경(經)한 것으로 함"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거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한되었다. 교과서에 관한 정책은 1906년 일본인이 학부에 참여하면서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이것은 1910년 한일합방을 위한 식민지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08년의 사립 학교령과 교과용도서검정규정, 그리고 1909년의 출판법은 교과서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한국에서 발행된 62종의 과학 교과서 중 사용금지를 당한 것은 18종인데 2종은 불인가, 13종온 검정무효 그리고 3종은 검정 무효 및 검정불허가 처분을 중복으로 받았다. 이는 과학 교과가 학부나 총독부의 검열로부터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일제가 점차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과학 교과서에도 통제를 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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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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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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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이상화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상화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이해를 조사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갈릴레오에 의해 도입되어 근대물리학의 특성을 규정짓게 한 이상화는 네가지 방법에 의해 설정된다: 특정 변인을 무시하거나, 변인의 특성을 기술하지 않거나, 극한 상황을 가정하거나, 일정 또는 균일하다고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통 해 설정된 이상화는 실제 세계에 대한 감각정보로부터 모델과 법칙을 만들고, 이것을 수식화하고 형식화함으로서 물리 세계를 구축하는 발견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리세계가 이상조건의 설정을 통해 구축된다는 관점은 물리 세계가 실제 세계에 대한 근사일뿐이라는 관점을 갖게 하며, 이러한 관정은 실재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또한 물리 세계로부터 실제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이상화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물리학자들은 물리 세계와 실제 세계와의 격차률 인정하고 그러한 격차를 설명하고 나아가 격차를 좁히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리학자들은 물리세계에서 설정되었던 이상화를 조정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 뒤이어, 이상화가 물리학습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와 실제 학생과 교사의 이상화애 대한 이해조사가 계속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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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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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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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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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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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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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변화하는 도시 및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바람길숲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 및 부처별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바람길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제도를 검토하여 관련 계획 내에서 요구되는 바람길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바람길숲 관련 상위계획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바람길숲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길숲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길숲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은 크게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과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나누어 법률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용어의 정립 및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2)관련 계획과의 위계정립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지도화 된 공간자료 구축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 2)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바림길숲 조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그 내용적 범위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바람길숲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제도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계적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