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National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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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n Korea)

  • 김환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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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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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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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식수산물 자연재해 피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Damage Investigation of Aquaculture Products from Natural Disaster)

  • 강종호;문건호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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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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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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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problems of the damage investigation system of aquaculture products resulting from natural disaster and to deduce improvement plans for such problems. The main problems reveal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detailed damage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only by one particular organization, 2) for aquaculture insurance subscribers another detailed damage investigation is conducted to reveal the causes of natural disaster by a joint investigator team formed according to a different legislation with a different purpose, 3) damage investigation is usually suffered from lack of labor, budget and time due to the restriction of natural damage to a certain period of season leading to the absence of quick reaction capability for irresistible natural disasters, and 4) there are no specified procedures and protocols for deciphering causes of a natural demage. The improvement plans to find solutions for such problems are as follows: 1) for the investigation, the object, method and role of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should be clarified by improving the present legislation, 2) investigation methods for determining the demage causes should be systematized by making a manual to minimize disputes, and 3) supports for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guarantee sufficient budget and manpower.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with continuous natural damages, smooth procedures of damage compensation would lead to the management stability of aquaculture farms.

DALY Estimation Approaches: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ncidence-based Approach and the Prevalence-based Approach

  • Kim, Young-Eun;Jung, Yoon-Sun;Ock, Minsu;Yoon, Seok-Jun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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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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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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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Disability-adjusted life-year (DALY) estimates may vary according to factors such as the standard life expectancy, age weighting, time preference and discount rate, calculation of disability weights, and selection of the estimation method. DALY estimation methods a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3 approaches: the incidence-based approach, the pure prevalence-based approach, and the hybrid approach. These 3 DALY estimation approaches each reflect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burden of disease using unique characteristics, based on which the selection of a suitable approach may vary by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ies, which previously estimated DALYs using the incidence-based approach, switched to using the hybrid approach in 2010, while the National Burden of Disease studies in Korea still mainly apply the incidence-based approach. In order to increase comparability with other international burden of disease studies, more DALY studies using the prevalence-based approach need to be conducted in Korea. However, with the limitations of the hybrid approach in mi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research using a disease classification system suitable for Korea. Furthermore, more detailed and valid data 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before conducting studies using a broader variety of DALY estimation approaches. This review study will help researchers on burden of disease use an appropriate DALY estimation approach and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researchers' ability to critically interpret burden of disease studies.

가정산소치료의 보험급여 실시 이후 처방 실태: 다기관 조사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임상연구센터 제3세부과제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진료지침 개발/보급 연구- (Long-term Oxygen Therapy for Chronic Respiratory Insufficiency: the Situation in Korea after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a Multi-center Korean Survey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COPD Guidelines,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Chronic Obstructive Airway Disease-)

  • 박명재;유지홍;최천웅;김영균;윤형규;강경호;이승룡;최혜숙;이관호;이진화;임성철;김유일;신동호;김태형;정기석;박용범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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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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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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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Background: From November 2006,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began to cover prescribed long-term oxygen therapy (LTOT) in patients with chronic respiratory insufficienc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LTOT aft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Methods: Between November 1, 2006 and June 30, 2008,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were prescribed LTOT by chest physicians were reviewe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3 university hospitals. Results: 197 patients (131 male and 66 female) were prescribed LTOT. The mean age was 64.3${\pm}$13.0 years. The most common underlying disease wa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n=103, 52.3%). Chest physicians prescribed LTOT using arterial blood gas analysis or a pulse oxymeter (74.6%), symptoms (14%), or a pulmonary function test (11.2%). The mean oxygen flow rate was 1.56${\pm}$0.68 L/min at rest, 2.08${\pm}$0.91 L/min during exercise or 1.51${\pm}$0.75 L/min during sleep. Most patients (98.3%) used oxygen concentrators. Only 19% of patients used ambulatory oxygen supplies. The oxygen saturation before and after LTOT was 83.18${\pm}$10.48% and 91.64${\pm}$7.1%, respectively. After LTOT, dyspnea improved in 81.2% of patients. The mean duration of LTOT was 16.85${\pm}$6.71 hours/day. The rental cost for the oxygen concentrator and related electricity charges were 48,414${\pm}$15,618 won/month and 40,352${\pm}$36,815 won/month, respectively. Approximately 75% of patients had a regular visit by the company. 5.8% of patients had personal pulse oxymetry. 54.9% of patients had their oxygen saturation checked on each visit hospital. 8% of patients were current smokers. The most common complaint with LTOT was the limitation of daily activity (53%). The most common complaint with oxygen concentrators was noise (41%). Conclusion: The patients showed good compliance with LTOT. However, only a few patients used an ambulatory oxygen device or had their oxygen saturation measured.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 (Correlation of Unmet Healthcare Needs and Employment Status for a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 강정희;김철웅;서남규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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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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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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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을 알아보고,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인구 5,528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18.9%로 유렵연합국 노인인구집단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2-3배 높았다. 그리고,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노인 중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노인은 42.8%였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8.1%이다.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은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고(ORs=1.75),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다(ORs=1.92).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 이유가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자 중에서는 '일용직' 노인의 경제적 이유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고찰 (The Legal and the Official Management System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of Korean)

  • 이경숙;최정화;김효철;강태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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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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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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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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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System Construction to the Product Liability Law-with focus on a small & medium business)

  • 한민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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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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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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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Veterans Hospital Medical Expenses Increase & Decrease Characteristics and Convergence Phenomenon-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medical support system for national veterans-

  • Yu, Tae Gyu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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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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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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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s the average age of national veterans has increased from 69 years old(2011) to 71 years old(since 2015)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overall medical service cost of veterans has increased by about 20%. The main cause of this phenomenon is 'ultra-aging', which accounts for 67% of veterans, while the proportion of health insurance patients aged 70 or older is 9%.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analysis of the trend of use of medical services at veterans hospitals in each region that is in charge of severe medical services of national veterans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seek countermeasures for the severe medical system of national veterans. First of all, based on the details of major medical expenses (hospitalization, outpatient, pharmaceutical expenses) by region for the last 10 years(2010-2019), data significance was performed through a chi-square test, and the Central Veterans Hospital and Non-Central Veterans Hospital using EXCEL. 'Expected frequency' was calculated by year. By applying the CHITEST(observation frequency, expected frequency) function again, the p-value(p<0.05) was calculated, and the profit bias of each region's veterans hospital could be determined. The specific research method is for the last 10 years(2010-2019) for state-sponsored patients_outpatient treatment income, state-sponsored patients_hospitalization income, exempt patients_outpatients at the Central Veterans Hospital, Busan Veterans Hospital, Gwangju Veterans Hospital, Daegu Veterans Hospital, and Daejeon Veterans Hospital.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as conduct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group averages on the status of 5 medical revenues of veterans hospitals in each of the 5 regions, including medical treatment income, reduced patients_hospitalization income, and reduced patients_medicine expenses. It was found to be significant(p<0.05) at all levels, including region and type. Finally, the bias in the profit structure of regional veterans hospitals was the highest in 2017(p=0.0004) and the lowest in 2013(p=0.0349). In addition, in the profit structure of the Veterans Hospital, the year in which the'regional' variable worked the most was 2019, and the year with the least affected was 2010. The order of the former is Jungang(=31,674,713), Busan(=12,314,614), Gwangju(=11,957,038), Daegu(=10,168,015), and Daejeon(=6,991,034), and the order of the latter is Jungang(=57,868,791), and Busan(=19,183,194). Gwangju(=17,904,712), Daegu(=15,656,034), and Daejeon(=14,377,395). In conclusion, the profit bias of veterans hospitals repeatedly raced the lowest(p=0.01986) and highest(p=0.03499) for the past five years(2010-2014) year by year, with the 'regional' variable being the most in the veterans hospital's profit structure It was identified as a major influence factor. On the other hand, for the last 5 years (2015-2019), the influence factors of the'regional' variable every year were in 2015(p=0.02015), 2016(p=0.01741), 2017(p=0.00045), and 2018(p=0.00394). in 2019(p=0.00227),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confirmed at a very low level.

RFID와 SIP를 활용한 병원에서 개체의 위치확인시스템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in hospital using RFID and SIP)

  • 박용민;김경목;박승균;오영환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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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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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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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국내 의료계는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비전수립을 통해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러한 병원의 현실과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추어 RFID와 USN 기술을 이용한 첨단화된 시스템을 업무에 도입하여 개선함으로써 병원서비스를 차별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은 표준화 및 여러 문제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RFID 기술 적용에 있어서 의료 환경에 적합한 태그 설계의 부재와 RFID 시스템의 호환성 및 확장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환경을 위한 RFID Tag 설계, RFID와 SIP의 연동을 위한 RFID-SIP UA(User Agent) 설계, 개체의 위치 추적을 위한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시스템은 EPCglobal 사에서 제안한 대표적인 EPCglobal network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네트워크를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며, 분산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 및 확장성등의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논문을 차세대 RFID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고선량률(HDR) 근접치료의 동위원소 Ir-192에 대한 측정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alibration Procedures for Ir-192 High Dose Rate Brachytherapy Sources)

  • 백태성;이승욱;나수경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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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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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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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Ir-192 고선량율 근접치료(HDR Brachytherapy)선원에 대한 다양한 측정절차의 효율을 서로 비교할 것이며, 측정 장비의 추가 구입 없이 대안으로 새롭게 만든 PMMA (polymethylmethacrylateplastics: $C_5H_8O_2$) plate phantom에 대한임상에서의 적합성과 유용성을 알아 보았다. 대상 및 방법: 세 가지 형태(Well type chamber, Source calibration jig, PMMA plate phantom)의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값을 비교하였다. Source calibration jig와 PMMA plate phantom을 사용 했을 때에는 Farmer type chamb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 5회씩 측정하여 제조업체의 측정치와 비교하였다. 또한 새로운 선원을 교환 할 때마다 제조업체로부터 선원과 함께 제공되는 제조업체의 측정치를 본 연구의 측정치와 비교하여 방사능의 정확도를 평가 하였다. 결 과: Well type chamber, Source calibration jig, PMMA plate phantom를 사용한 Ir-192 선원의 측정결과 제조업체 측정치와의 상대오차에 대한 RMS (Root Mean Square)값은 Well type chamber에서 0.6%, Source calibration jig에서 1.57%, PMMA plate phantom에서는 2.1%를 나타내었다. 또한 평균 오차에 대한 편차는 Well type chamber에서 $-0.2{\pm}0.5%$, Source calibration jig에서 $0.97{\pm}1.23%$, PMMA plate phantom에서는 $-0.89{\pm}1.87%$를 나타내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실험한 세 가지 형태(Well type chamber, Source calibration jig, PMMA plate phantom)의 측정 시스템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Well type chamber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측정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대안으로 새롭게 만든 PMMA plate phantom의 결과 권고안 ${\pm}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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