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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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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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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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Recently the North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grain shortage, and the fundamental reason was in the socialistic land regulations and collective production which restrain farmers' labor desire. So one of the key in solve the problem may be in the reformation of the socialistic land regulations and collective production, however, the capitalistic land regulations may not work as the reformational alternative in the North Korea. The third alternative for land should consider efficiency and equality of reformation itself as well as environmental problem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iscuss the possible application of the Public Land Lease from Henry $George(1839{\sim}1897)'s$ theory. The basic idea of the Public Land Lease was that the government has the right of sentence and the right of profit for the land, and the individual has the right of use for the land. Under the Public Land Lease, the individual must pay the land rent for the period of the use for land, and must return the land when the contract is over. If the North Korea's rural land regulations reformed into the Public Land Lease, it would be the first reformational model beyond china.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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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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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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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study aims to determine the factors and their influence on the income from using public agricultural land of households. Public agricultural land is agricultural land, including land for growing annual crops, perennial crops, and land for aquaculture, leased by commune-level People's Committees with a lease term of not more than 5 years. Secondary data were collected for the 2017-2021 period at state agencies. Primary data were collected from a survey of 150 households renting public agricultural land. The regression model assumed that there were 28 factors belonging to 7 groups. The test results show that 25 factors affect income, and 03 factors do not. The group of COVID-19 pandemic factors has the strongest impact, followed by the groups of agricultural product market factors, land factors, capital factors, production cost factors, labor factors, and climatic factors. The impact rate of COVID-19 pandemic factors is the largest (23.00%); The impact rate of climatic factors is the smallest (6.04%). Proposals to increase income include good implementation of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increasing the land lease term; accurately forecasting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agricultural market; raising the level of the household head; ensuring sufficient production capital, and adapting to the climate.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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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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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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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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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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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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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Land price can be affected by convenience or psychological repulsion like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or NIMBY (Not In My Back Yard) for various facilities. Services related to public establishment, welfare, medical attention, and amenities in rural areas are comparatively poorer than those in urban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mplications of the accessibility to community facilities in rural areas for land prices using a hedonic price model. The accessibility to facilities is estimated by real road distances and the land prices are applied for four types of land usages: field, rice paddy, building lots, and village halls. Community facilities are classified from public and community services view: education, safety, culture, transport, environment, health care, and fin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and transport can positively affect land prices and the accessibility to environment (waste facilities and junkyard) and unpleasant services (funeral hall and charnel house) can negatively affect land prices. Especially, the accessibility to hospital is the most positive influential factor for all types of land usage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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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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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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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공원으로 조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파악과 적합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의 국공유지 지목에 대한 재산 목록과 지적도면,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국공유지 자투리땅의 현황 파악과 GIS분석을 통한 공원 적합성 평가 및 국공유지 자투리땅의 토지 특성을 분류했다. 그 결과, 공원으로 조성 가능한 국공유지 자투리땅은 516개소($375,934m^2$)이며, 평지에 위치한 토지가 39%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또한, 토지 특성은 $500m^2$ 미만이며, 경사도 $5^{\circ}$ 이상의 평지형과 개방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지수의 25.4%를 차지했다. 그리고 공원 조성에 적합한 부지 선정을 위해 예상 공원이용자 및 공원소외를 고려한 필요성,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공원 공급을 고려한 용이성, 접근성을 배려한 이용가능성의 세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조성 가능한 공원의 최적합지로 필요성 260개소, 용이성 305개소, 이용가능성 267개소이며, 이러한 기준의 최대 적합지로서는 61개소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유지의 단순한 유지 보존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시각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GIS DB(Date Base) 구축에 대한 방법론과 향후 국공유지 자투리땅의 활용 및 관리에 기초적 자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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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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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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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해 인구증가와 산업구조 변화로 공장입지가 약화되고 이를 위해 아파트형공장을 도입하였다. 또 개인 이익만이 아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바뀌면서 공공성이 중요해지고 공개공지와 같은 제도가 생겨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형공장의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향후 아파트형공장의 공개공지 배치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개공지의 개념 및 제도를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요소를 도출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성 증진을 위한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의 배치계획 요소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로 정사각형의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가 전면가로 연결형이 공공성 증진을 위한 요소로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직사각형의 대지 형태는 전면가로연결형과 전후면 배치형이 좋고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할 때 연계를 통한 식별과 접근이 좋아야 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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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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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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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한 국공유지 실태조사 필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적현황측량 검사점의 정확성과 경제적 비용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사영상의 위치오차는 평균적으로 X오차 0.033m, Y오차 0.023m로 나타나 평면거리 연결교차로 계산하면 RMSE 평균은 0.046m로 나타났다. 둘째, 정사영상과 VRS-GNSS 성과비교에서는 UAV 정사영상 이미지 검사점의 최대 RMSE는 0.076m이고 최소 RMSE는 0.042m로 나타났다. 세째, 모든 검사점이 현행 지적측량규정에 명시된 1/1,200의 축척에 해당하는 0.360m 이내의 오차범위를 만족하였다. 끝으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는, UAV 활용방법이 지적현황측량 방법보다 26,497,436원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국공유지 실태조사에서 UAV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확도 측면에서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경제성 측면 역시 지자체의 예산을 더욱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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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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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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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표적인 공간정보 자료인 연속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국 공유지 무단점유 의심 시설물을 탐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 공유지 대장 자료와 연속지적도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연계하여 국 공유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PNU 코드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기관들에서 관리하는 자료들을 하나의 공간정보 DB로 통합하였으며, 연속지적도 상에서 각각의 필지에 대해 국 공유지의 공부상 사용/미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축된 국 공유지 공간정보 DB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공부상 미사용 국 공유지 필지에 존재하는 무단점유 의심 시설물들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론을 실험 대상지역에 대해 적용하고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들의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 공유지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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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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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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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Korea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economies in the world. However, the small size of national land has not met the vigorous demand for land necessary to develop economic infra-structures such as large-scale harbors airports and highways. In order to satisfy the growing demand for l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implemented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rograms to reclaim land from the sea fur the several decades. It is certain that these land development programs have resulted in a lot of property disputes between fishermen and public project administrators. This paper is to develop a quantitative model to estimate compensation for damages or restriction of charted fisheries resulting from large-scale public projects. In this paper, the compensation model is derived by using cost-volume-profit analysis framework because the compensation for charted fisheries basically depends on the factors such as the costs, production volume, profit of charted fisheries damaged or restricted by public projects. The model shows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r restriction of charted fisheries is determined by the average annual profit, damage duration period, and the degree of fishery damages. In addition, the degree of fishery damages measured by the ratio of lost profit to annual average profit turns out to be determined by the following factors: annul profit, unit variable cost, decrease in production volume, the rate of increase in variable cost, and a change in fixed cost. Furthermore, this parer discusses the nam issues related to practices and regulation of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damages in the current Fishery Act of Korea and suggests some appraisal methods which will be able to lead to theoretically correct and fair compensation for fisheries damages resulting from large-scale public projects.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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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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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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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들어 일반인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피복지도를 비롯한 국가공간정보의 구축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서비스가 미비하여 일반인의 공간정보 활용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용 지리부도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아틀라스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반인의 토지피복지도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 토지피복지도의 활용 현황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콘텐츠, 사용자, 활용 시스템의 측면에서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한 공간정보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아틀라스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아틀라스정보시스템의 특성과 기능을 정의하였으며,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토지피복지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공간정보에 적용 가능하므로 일반인의 국가공간정보 활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