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이하 NSDI)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그동안 국가GIS 3단계에 걸친 우리나라 공간정보기반(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이하 SDI)구축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런 우리나라 SDI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기존의 문헌조사 및 전문가 20인의 델파이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SDI의 SWOT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SDI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NSDI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아부다비 에미리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 급속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신흥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석유경제에서 비석유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도출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아부다비에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도시건설의 기본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인프라의 기반이 한국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공간정보인프라의 주요 요소인 조직체계와 법률 제정이 미흡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특징을 가진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아부다비의 공간정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현황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틈새시장 진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에 대한 현황분석을 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고찰한다. 공간정보인프라 구성요소별로 한국과 아부다비 간의 공간정보 격차를 분석하고 아부다비의 단기 장기 공간정보인프라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중동의 신흥선진국인 아부다비 에미리트와 한국 간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격차분석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중동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1995년부터 국가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을 통해 토지, 도로, 지하시설물,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GIS활용체계를 구축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통분야의 공간정보구축 및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타 분야에 비해 철도 및 철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되지 않고 있다. 즉, 국가공간정보 통합DB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계 정보로서의 '교통정보'와 행정정보로서의 '교통'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철도 및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철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 제도가 미비하여, 실제 구축사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교통시설 공간정보 DB 구축 동향을 검토하였고, 철도 및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철도 및 관련 시설물의 공간정보 구축 관리 운영 관련 조직설립, 정보 구축 및 관리 관련, 정보 활용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국가 통합공간 정보 내에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도모할 것이며, 철도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한 통합 시설관리, 진보된 유지보수 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business process in whic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utilizes spatial DB of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for compensation service. By the analysis of spatial data connected with compensation service, the influence of the matching error among spatial data on the business process for the service is identified and it is required to draw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it.
The concept of 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DI) has emerged globally to facilitate the transit of spatial information from data producers to a vast and ever-growing community of users. SDI have becom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way in which spatial data are used throughout an organization, a nation, different regions, and the world. SDI is an initiative intended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all stakeholders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interact with technology, to better achieve their objectives at different political / administrative levels. Islamic Republic of Iran began her participation in the Global map project and SDI activities in 1998. In this related, National Cartographic Center (NCC), as the representative of Iran, started the job with identifying the suitable sources of data for creation of those layers stated in the specifications of Global Mapping. NCC started making GIS Users Councils (National & Provincial Councils) for the making National SDI and Local SDI too. Now, NCC is doing some activities to joining its National SDI to Regional and Global SDI. This paper in first section, discuss about SDI as basic point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In second section, SDI situation in IRAN and National Cartographic Center’s roles in realization of future scope of RSDI and GSDI is discussed. (NCC is one of the greatest Map Producer organizations in IRAN). The way that be applied, is analyzing of fundamental points espe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IT and SDI and their complementing policy in Information Society. These include some applications in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전략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측량 공간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연구하고 새로운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NGIS사업 및 공간정보정책을 검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전자정부, 지구관측 등 국내외 흐름을 반영하여 대축척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으로서 NSDI의 정보영역을 수정하여 새롭게 정의하고[그림 1], 수치지도 등을 기본공간데이터와 동등한 개념으로 하여 공공-민간데이터의 공유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NSDI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 또한, 현재의 독립적인 국토교통정보화의 운영체계는 다른 부처의 응용분야(산림, 환경, 농업, 문화재 등)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내부인 다른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개념의 NSDI를 국토교통부에 적용한 기관모델을 제안하고 있다[그림 3]. 새로운 국토교통부 SDI 기관모델에서는 공간정보 부문을 모든 활용 부문의 공통 기반으로 하고 데이터를 재편성하는 모델이며, 공통기반데이터를 통하여 소속기관 및 지방정부 데이터를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정부3.0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국토지리정보원 기본도 데이터, 지방정부 KLIS 데이터, 지방정부 공공시설물 데이터를 모두 기본공간데이터 개념에 포함하게 되면, 현재 법령 또는 관리기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도면과 공부를 공통 기반(수치지도)과 통합, 연계하여 현행화할 수 있는 전략모델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구축경험에 비추어, 개발도상국의 전략적인 NSDI 구축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이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한국의 NSDI 구축경험은 개발도상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연구방법으로 한국에서 NSDI 구축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견 조사 및 한국 NSDI관련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SDI(Spatial Data Infrastructure)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이론적 고찰을 배경으로, SDI의 6개 구성요소 관점에서 전문가조사결과 등의 시사점을 모았으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NSDI 전략적 구축 모델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핵심인 구축모델은 (1) NSDI 구현전략: 지리데이터, GIS능력배양, 지리정보 플랫폼, 파트너쉽을 통한 비용효율적인 지리정보관리의 4가지 관점, (2) 3단계에 걸친 주요 NSDI 세부 역할과 활동들, (3) 성공적인 NSDI구축을 위한 조화로운 추진방법으로 구성된다.
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이하 NGIS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토공간에 대한 기반정보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국토정책의 내재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NGIS 사업의 특성상 나타나는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국토정책에서 NGIS 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토정책이 당면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 새로운 이름과 내용으로 시행된다. 공간정보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간정보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개념의 유형화,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체계화,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전문화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근거로는 공간정보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발전을 이룬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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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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