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산업 활동에 있어 정부의 규제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매정부마다 정부의 규제를 산업활동에 저해를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규제 개혁을 중요 정책 과업으로 삼는 것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의 기치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중대한 목적 하에서는 규제가 조금 불합리하거나 피규제자(주로 산업)에 많은 부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규제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행위교정을 통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식품안전규제의 피규제자인 식품 산업은 규제이행을 위한 많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규제의 신설 강화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비록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실제로 행위의무와 규제이행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산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규제 행위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규모와 인건비, 규제제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비용, 규제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 비용단가 등을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행위의 주체인 산업체이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축적공개하여 규제로 인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의 규모를 알리고,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고려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서 사람과 사물의 융합과 연결을 선도하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GNSS 상시관측소는 국가적인 인프라로써 공간정보의 기초가 되는 측량기준점, 지도제작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분야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위성측량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위성측량 인프라에 대한 고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상시관측소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 위성측량 인프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와 IGS 상시관측소의 수신기, 제조사, 이용가능 위성군 등이 파악되었으며,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다중 위성군 이용 가능 상시관측소 비율이 IGS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다중 위성군의 활용은 측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중 위성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관측소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위성측량 인프라의 고도화는 위성측량 서비스 및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된 측위성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측위 관련 기술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산물 중에서도 노지채소는 생육특성상 기상요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온난화로 인한 노지 채소류의 급격한 재배적지 및 생산성 변동의 대응 방안으로 작물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신뢰도 높은 생산성 예측을 위해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밀한 작물 생육 모형의 개발에 앞서 대표적인 노지 채소 작물인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문헌 조사를 수행하여 생육 및 생산성과 관련된 모형 개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작물의 생육 또는 생산성을 예측하는 모형에 관한 문헌들을 분류하여 모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하여 얻어진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워드클라우드와 의미연결망을 활용하여 수집된 논문들에서 나타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문헌들을 분석하여 양파와 마늘의 생육 및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모두 식량작물인 벼에 비해 노지채소는 문헌 건수가 월등히 적었다. 또한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분석결과 연구동향의 경우 기후변화와 원격탐사 등이 주로 검색되었으며, 작물생육 관련인자로는 기온, 관수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헌 분석을 통해 확인된 마늘과 양파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환경 및 재배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토양 조건의 경우 토양 무기 성분, pH 농도 및 토양 수분 등이, 생산성과 관련된 재배관리 조건으로는 파종 시기, 품종, 종자처리 방식, 관수간격, 시비량 및 비료 성분 등이 주요 인자로 분류되었다. 기상 조건의 경우, 기온, 강수량, 일사량 및 습도 등이 다수의 문헌에서 주요 인자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차후 추가적인 작물모형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입력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ckground: We conducted a cross-sectional study of residents within and outside Fukushima Prefecture to clarify their perceptions of the need for smartphone applications (apps) for explaining exposure doses. The results will lead to more effective methods for identifying target groups for future app development by researchers and municipalities, which will promote residents' understanding of radiological situations. Materials and Methods: In November 2019, 400 people in Fukushima Prefecture and 400 people outside were surveyed via a web-based questionnaire. In addition to basic characteristics, survey items included concerns about radiation levels and intention to use a smartphone app to keep track of exposure.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stratifying responses in each region and then cross-tabulating responses to concerns about radiation levels and intention to use an app by demographic variables. The intention to use an app was analyzed by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ext-mining analyses were conducted in KH Coder software. Results and Discussion: Outside Fukushima Prefecture, concerns about the medical exposure of women to radiation exceeded 30%. Within the prefecture, the medical exposure of women, purchasing food products, and consumption of own-grown food were the main concerns. Within the prefecture, hav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e experience of measurement, and having experience of evacu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tention to use an app. Conclusion: Region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were evident. Since respondents diff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mote app use in accordance with their needs and with phases of reconstruction. We expect that a suitable app will not only collect data but also connect local service providers and residents, whil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마늘건조분말을 준건강인이 섭취하였을 때 혈압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메타 분석 기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2020년 7월까지 총 3,203건의 자료를 검색하여, 미리 계획한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결과 총 9건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편향 위험이 중등도 이상인 2건을 제외하고 총 7건의 연구를 포함하여 분석 결과, 마늘건조분말의 섭취는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을 각각 -6.0 mmHg, -2.7 mmHg 수준으로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업IT종사자의 직무배태성이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매개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배태성은 적합성과 연계 그리고 희생으로, 그리고 연계는 다시 근무기간연계와 업무연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건설업IT종사자의 직장 내 직무배태성(적합성, 연계, 희생)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업무연계와 희생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되지만, 적합성과 근무기간연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각되었다. 건설업IT종사자의 직장 내 직무배태성(적합성, 연계, 희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적합성과 업무연계와 희생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되지만, 근무기간연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건설업종사자의 직장 내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에서는 분석결과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채택되었다. 직무만족은 건설업종사자의 직장 내 직무배태성(적합성, 연계, 희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에서는 적합성과 이직의도, 업무연계와 이직의도 간에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완전매개 되었음을 알 수 있고, 희생에서는 모든 변수들 간의 유의성이 나타나 부분매개 되었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efficient application policies for closed school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how closed schools are revitalized in Japan and their supportive measures. In Japan, a total of 2,215 schools have closed from 1992 to 2001, and 8,580 schools from 2002 to 2020, with 10,709 closures occurring from 1992 to 2020. The average number is about 369 per year. In terms of the overall trend, the number of closed schools have been put into use and the numbers have increased from 70% in 2013 to 74% in 2020.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first, there is a complex phenomenon in which the use of closed schools are becoming more diverse. Second, closed schools are most often revitalized as educational facilities for residents, followed by social sports facilities, social education facilities and cultural facilities. Third, the use of closed schools in the industries are increasing as they are used as "corporal facilities and start-up support facilities".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closed schools,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in Japan promoted the simplification and elasticity of property disposal procedures in 2008. Since 2010,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closed facilities and matching service between providers and users have been unified through the "Let's Connect to the Future ~ Closed School for All" project. The Cabinet Office including the four offices, and five central governments are advocating the use of closed schools by promoting subsidy support projects.
정부는 2009년부터 다양한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세계적으로 처음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지원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클라우드 산업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기업의 수, 인력규모도 늘어났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산업 실태 조사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자인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 상황, 활용 분야, 기대효과와 저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클라우드 수요자인 기업 관점에서 클라우드 활성화의 장애 요인인 보안에 대한 우려, 비용 절감에 대한 불확실성, 역량 부족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 인식 전환, 기업 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pharmacopuncture in Korean patent in order to establish database for patent technology. Methods : Electronic literature searches for Korean patents related to pharmacopuncture were performed in two electronic database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ormation Service and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to June 2017. Patents that were not Korean ones, did not use medicinal herb, only described method of manufacture, or had nothing to do with pharmacopuncture were excluded in this study. The status and application date of patents, Medicinal herb, target diseases,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model of experiment and extracting methods were analyzed. Results : A total of 379 patents were retrieved. Based on our inclusion/exclusion criteria, 297 patents were excluded. Of 82 included patents, 27 patents did not include experiments using pharmacopuncture, and 9 patents were invented for treating animals such as pig or calf. In IPC analysis, Bee Venom, Panax (ginseng), Angelica, and Paeoniaceae were used frequently. Musculoskeletal diseases were the most targeted diseases followed by nervous diseases. For extracting, hot water extraction, distillation extraction, and solvent extraction using alcohol, ethanol, or methanol for solvent were commonly used. Conclusions : These data are useful for inventing new patent and extending range of pharmacopuncture in clinical use, however, more systematically analyzed patent studies and pharmacopuncture-related studies for new application on various diseases are needed in further studies.
생강 건조 분말의 임신 또는 멀미로 인해 발생하는 오심, 구토 개선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체계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DB 검색을 통해 870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선정/제외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결과 총 12건의 연구가 평가되었다. 12건 (2,694명) 중 11건 (2,630명)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 나타났으며 (p < 0.05), 효과를 보이는 일일 섭취량은 0.25~2.5 g이었다. 특히 임신부 대상 연구 9건에서는 모두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고, 멀미에 대한 효과를 관찰한 3건의 연구 중 1,741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1건을 포함한 2건에서 구토를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모두 생강섭취로 인한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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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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