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gyun Kim;Byungho An;Jaehong Choi;Hyunseok Lee;Sanghyuk Park;Yeasang Kim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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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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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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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extend the national investment on R&D and implement the business performance diffusion policy as the knowledge based competition age arrives recently. The necessity for risk manage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for R&D achievement have been appeared to prevent the failure as the R&D scale becomes larger as it was said. For this matter, the organization such as NASA and DoD in USA defines the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as a quantitative accomplishment management index and utilize the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TRA) system as a criterion. Such tool is evaluated as very effective in the R&D project purposed the practical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isadvantage of evaluation system which is oriented to the academic accomplishment in its contents of current research an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practicalization of outcomes when such technology readiness level concept is applied to Korean national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R&D project.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concept of TRL·TRA,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evaluation management system of Korean national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R&D project and suggested the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R&D project TRL·TRA performance model to accomplish the practicalization purpose.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구개발 협력파트너와의 활동이 규모와 범위를 넘어 광대해 짐에 따라 성공적인 연구개발성과 확보를 위하여 협력활동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질자원분야를 대상으로 대학과 출연(연), 두 연구개발주체 간의 연구개발 협력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공동 연구개발프로그램 수행, 연구자 교류, 연구개발인프라 활용, 기술사업화 및 기관 교류활동으로 구성된 학 연 연구개발 협력시스템을 통한 협력활동은 연구개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혁신환경정도를 구분하여 학 연 연구개발 협력시스템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을 때, 높은 혁신환경에서 협력시스템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을 확인하였다. 또한 협력활동 종류에 따라 개별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에 따라 연구개발협력 목적에 따라 활용 가능한 협력활동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R&D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성과중심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 SCI논문지표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3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사업이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SCI 관련 기존지표와 더불어 4개의 신규지표를 소개하였고 신규지표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완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ordinal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omIF)가 분야간 비교 시 가장 적절한 성과지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기반관점(KBV)에서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은 기업의 부족한 기술 및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에 따른 기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 연구가 과연 기업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협력 유형에 따라 기업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2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협력 비율 및 유형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기업 성과는 특허 출원 건수로 측정한 기술적 성과와 총자산수익률(ROA)로 측정한 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R&D) 협력 비율과 기술적 성과는 역U자형(inverted U-shape)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개발(R&D) 협력 유형 중에서 산산 협력 연구는 기술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산학연 협력 연구는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R&D) 협력 비율 및 유형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서 연구개발성과관리 및 활용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과'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안)'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면서 성과 활용가능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산업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추적평가관리체계 모형과 본 모형을 현행 연구기관평가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세 가지 적용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적평가를 위하여 AHP 및 DEA 등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 상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 및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경없는 글로벌시대의 치열한 경쟁환경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혁신은 필수적이며, 기업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로부터의 자원과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내재화하여 자신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부요인으로 내부 R&D 역량과 조직 지원, 기업 외부요인으로 외부 R&D 역량과 외부지식탐색, 그리고 흡수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내부 R&D 역량, 조직지원, 외부지식탐색은 흡수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 성과는 신제품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수역량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흡수역량이 혁신성과 및 신제품성과와의 관련성이 낮거나, 흡수역량과 성과변수 사이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에서 R&D전략의 수립시에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매년 4,000억원 이상 신재생에너지 분야 R&D에 투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효율성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9-2011년 동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한 4,213개 R&D 과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과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소, 바이오, 연료전지, 태양광 등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R&D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이 기업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R&D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기업 내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R&D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R&D 비효율성은 과다한 총사업비나 논문실적 저조보다는 주로 국내외 특허실적 저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subsequent outputs of the research activity. Usually, there is som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tion of research outputs, such as academic papers and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f patents, and the investment of R&D expenditure. The time lag for producing this kind of research outputs should be consider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esearch activity exac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ime lag effect between the times of input and output of a R&D activity and to derive the degree of time lag using the data set of a long term R&D program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A modified Almon model is suggested to identify the time lag effect between input and output of research activities performed by this program.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from 16 research centers between 2001 and 2009 are used to find time la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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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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