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딥러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국가 R&D 분야의 방대한 텍스트 문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용량의 말뭉치에 대해 사전학습을 수행한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언어모델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R&D와 같이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전문어는 기본 BERT에서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BERT를 통한 전문 분야 문서 이해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추가 사전학습을 활용하여, 기본 BERT에 국가 R&D 분야 지식을 전이한 R&D KoBERT 언어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제안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보건의료, 정보통신 분야의 과제 약 116,000건을 대상으로 분류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제안 모델이 순수한 KoBERT 모델에 비해 정확도 측면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government puts in R&D budget every year and manages to improve the R&D results. Accordingly, various R&D project management methods have applied for successful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product. TRL is a measurement system developed by NASA to assess the maturity of technology since the 1970s. To apply medical device, the characteristics such as regulation, clinical trials are considered as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erive PMI(performance measures index) for medical device R&D projects by using TRL and stage-gate model.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use the PMI for decision making and evaluation in the R&D projects and believed that the objectivity can be ensured by the approval or certification of regulatory authority.
In this paper we develop a model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defense R&D test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analytic hierarchy process. First, evaluation indicators are collected through the related literature survey and a delphi inquiry method. Second,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is used for developing a hierarchical structure for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 the evaluation model, which can make the selected evaluation indicators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independent. Also we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indicator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by comparing with the existing evaluation indicators. The developed indicators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more reasonable and practical than the previous indicators on defense R&D test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past few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ly expanding its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budget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concept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R&D programs by measuring R&D efficiencies. We determine R&D efficiency by reflecting inputs and outcomes of the five main agricultural R&D programs between 2010 to 2015, and by categorizing and regrouping figures that may affect R&D performance. Among 1,128 targeted projects, 832 projects with patents and thesis were selected for analysis in terms of measuring technology efficiency, pure technology efficiency, and efficiency of scale. Also, the Kruskal-Wallis test was also utilized as well.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figures that affected the efficiency level of national R&D programs included differences in research resources, research management levels and skills, and research field.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reference for re-establishing national agricultural R&D policies, such as enhancement of 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environment, improving and adapting to new agricultural conditions, market expansion, national agricultural R&D efficiency, aging rural population, agricultural management cost increase,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농림수산식품 산업은 기존의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농업 R&D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등의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범부처 청 차원에서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핵심자원인 농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 등 전 단계에 걸친 국가 R&D 정책, 기술개발 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용화 조기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제안된 개선방안으로부터 농생명자원 R&D 분야의 정부/민간, 부처(청) 내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생명산업의 산업화 성공사례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revolutionary change through intelligence, big fusion and personalization, and the importance of sensor technology that is the basis of core technology is emerging.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rivation of national strategy for R&D of sensor technology, and draws out the effect of technology internalization effort through strategic R&D activities on technical performance and further on national econom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are calculated for each type of technology internalization,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verified to establish a structure that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As a national technology internalization strategy, considering its own R&D investment and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we examine the impact of each factor on patents and GDP, focusing on causality and ripple effects. For causality analysis, Grandeur causality analysis shows that R&D investment and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ll countries have mutual causal relationship with GDP.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licy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technology and knowledge.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according to the type of knowledge internalization.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create an ecosystem environment based on a virtuous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internalization and national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국가R&D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구결과의 활용 차원에서 주요한 이슈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가 다뤄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R&D과제를 통하여 기술이전이 실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이 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수행 주체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이전이 행해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이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료 수익에 있어서 연구비가 각각의 연구주체인 대학과 정부연구기관, 산업체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연구기관은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의 경우 협동유무와 응용연구단계, 연구에 대한 시간에 대한 투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이전 건수의 경우에는 대학은 연구비, 개발 단계의 연구에, 정부는 연구기간과 연구비, 개발단계의 연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체는 기술이전 건수에 응용연구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술이전 성과 창출을 위하여 각각의 연구주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 주체들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주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목적과 미션을 차별화하여 기술이전이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1996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PBS(Project Base System)를 전면도입, 시행함에 따라 국가목표에 따른 정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원리에 의한 연구수주와 관련하여 효율성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사업규정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행정보는 목표달성도 중심의 효과성 평가에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성 평가를 적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개념보고서에서 제시한 바 있는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정보를 도입·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A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가능한 SEA측정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하게 될 SEA측정치는 (1)투입측정치 (2)결과측정치 (3)산출측정치 (4)투입 대 성과와의 관련성 (5)설명정보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정보화사업, 공공조달 등 공공수요 기반의 상용화로 연계되는 복잡한 형태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있다.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하나의 최종성과물을 이루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업의 결과물이 수요기반의 실증 및 상용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세부과제의 단기적 산출물을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체계로는 통합적 연구성과물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와 실용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임무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평가도 결과의 효과와 실용성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urglass 모델을 활용하여 각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단순한 단기적 산출을 넘어, 실제 그 효과성 등 실용적 관점에서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 관점의 성과평가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조에 따라 Tool-System-Service-Effect로 이어지는 하향식(Top-down) 및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연계한 통합적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세부 평가지표와 성과평가 프레임을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과 제안된 성과평가 프레임의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효율성을 강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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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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