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rimary study was done to develop an ethical guideline for organ transplantation, a life-saving treatment which help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n terms of ethical considerations in organ transplantations. This study collected basic data in organ transplantations, in the hope that procedure of organ transplantations could be developed that would be fair to both organ donors and recipients. The immediate goals of this study were : 1)to identify staff in charge of organ transplantations and their jobs in the hospital, 2)to survey whether there exists a Hospital Ethics Committee(HEC), 3)to research what consideration are formally taken in selecting recipients, and 4)to accumulate data on how consent from donors are currently obtained. The study used a survey questionnaire and received responses from 31 hospitals out of 45 hospitals where organ transplantation are being done. Organ transplantation coordinators were found in 16 hospitals, but the job description varied among hospitals. The survey showed that all 16 hospitals with an HEC that health care personnel unnecessarily dominate the committee. The study notes that HECs should be vitalized by recruiting, as members, ethicists, theologians, patients, guardian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outside of the hospital. The study revealed that in selecting recipients the hospital take into account ABO blood type, histocompatibility, age, waiting time. and level of patient compliance. Finally, it was shown that in the cases of living donors the transplanting hospitals seek a formal consent, whereas there are no common consenting practice established for cadaveric donors. The study concludes with three proposals. First, a nationwide institution responsible exclusively for procurement and distribution of cadaveric organs for transplantati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we should rebuil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o that have costly organ transplantation expenses are substantially covered. Last, but certainly not least. there is a need to emphasize the HEC's committment to prepare a proper ethical guideline for organ transplantation in general.
To stem the ever-prevalent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efforts must be invested by various stakeholders. Specifically, among stakeholders, the orderer is at the top of a project's decision-making structure. Therefore, the orderer's awareness of safety and health directly affects the process of securing the safety of the overall construction site. In this light,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each stakeholder regarding the obligatory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clients that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In addition, it suggests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in the Korean context. The data used for analysis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argeting stakeholders such as orderers, safety managers, and site manager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quantitatively reviewed by using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such as analysis of vari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troduction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for the owner was found to be necessary, and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afety and health experts as an action plan was deemed reasonable. The authors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vising the related regulations in Korea. Moreover, as a further study, a review of the effectiveness after improving regulations would contribute strongly to the domain.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 인구, 보건체계, 경제, 사회문화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대하고 있다. 본 고는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감염병 다자기구 및 코로나19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ACT-A 사업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 첫째, 국제사회는 필요한 기술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선시장공약, 백신채권, Covax Facility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존재하는 기술이 접근가능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조달메커니즘, 의약품특허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셋째, 기술이 수용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인력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보건체계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학술적 향후 과제로써 기추진중인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감염병 다자기구 및 ACT-A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더욱 활발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식재설계시 주요 참고자료인 조달청, (사)한국물가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이하, 고시기관 및 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25년 동안 고시된 철쭉류 가격 및 종수의 추이변동을 분석하였다.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고시한 철쭉류의 가격변동은 25년 동안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였다. 이는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 고시한 철쭉류 가격을 다른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참고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었다. 조달청은 다른 고시기관 및 단체에 비해 철쭉류 고시가격을 낮게 책정했는데, 이는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조경수목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철쭉류는 다른 조경수목에 비해 생산기간이 짧아 소비자물가 변동률의 영향보다 철쭉류의 수급량의 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시기관 및 단체의 철쭉류 고시가격은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이는 식재공사의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하자비용 충당 및 하도급 시공업체의 이익 발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고시한 철쭉류는 5~8가지로 과거부터 주로 이용된 철쭉류만을 단순하게 고시하였다. 철쭉류의 재배품종명 및 분류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관행처럼 설계자는 명확한 재배품종명을 식재도면에 기재하지 않고, 시공자도 구하기 쉬운 철쭉류를 심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철쭉류의 수요가 없어 생산농가에서는 신품종 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과거부터 주로 이용된 철쭉류만이 생산 고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정보화사업, 공공조달 등 공공수요 기반의 상용화로 연계되는 복잡한 형태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있다.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하나의 최종성과물을 이루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업의 결과물이 수요기반의 실증 및 상용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세부과제의 단기적 산출물을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체계로는 통합적 연구성과물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와 실용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임무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평가도 결과의 효과와 실용성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urglass 모델을 활용하여 각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단순한 단기적 산출을 넘어, 실제 그 효과성 등 실용적 관점에서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 관점의 성과평가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조에 따라 Tool-System-Service-Effect로 이어지는 하향식(Top-down) 및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연계한 통합적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세부 평가지표와 성과평가 프레임을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과 제안된 성과평가 프레임의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효율성을 강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의료서비스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글로벌 융합, 인접 분야와의 융합, ICT기술의 적극적 도입,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혁신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local industry가 아니며, Global Convergence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 수준의 증가,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 의료진의 이주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이나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하며 특히 미국 JCI등 국제적 병원인증 기준의 확산되고 있다. 병원 수출은 관련 기술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융합해서 수출 할 수 있는 'ICT 융합병원' 수출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국내병원들의 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국가별로 전략을 달리하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건물마련, 의료장비 구매, 현지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 선발 및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토탈 수출도 가능하다. 이에 공공성 유지와 해외 진출을 위해 현행 의료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의료서비스의 국내법 적용에 보다 신축성 있는 법적용과 더 나아가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Purpose: We aimed to identify collaborative disaster governance through the demand and supply analysis of resources recognized by n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We used a descriptive study design with an online survey technique for data collection. The survey ques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with nurses responding to COVID-19 and expert validity testing. A 42-question online survey focusing on disaster governance was sent to nurses working in COVID-19 designated hospitals, public health offices, and schools. A total of 630 nurs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Demand and supply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specific components of disaster governance during a pandemic situation and analyze priority areas in disaster governance, as reported by nurses. Results: Demand and supply analysis showed that supplies procurement, cooperation, education, and environment factors clustered in the high demand and supply quadrant while labor condition, advocacy, emotional support, and workload adjustment factors clustered in the high demand but low supply quadrant, indicating a strong need in those areas of disaster governance among nurses. The nurses practicing at the public health offices and schools showed major components of disaster governance plotted in the second quadrant, indicating weak collaborative disaster governance. Conclusion: These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n unbalanced distribution among nurses, resulting in major challenges in collaborative disaster governance during COVID-19. In the future and current pandemic, collaborative disaster governance, through improved distribution, will be useful for helping nurses to access more required resources and achieve effective pandemic response.
공급망 공격은 주요기반시설을 타겟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공공 안전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 수립 시 공급망 위험관리를 명시하여 보안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21년 미(美)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지침 중 일부로 SBOM을 언급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SBOM을 의무화하여 공급망 보안 검증 도구로 활용한다면, 향후 국내 조달체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시행 경과에 따라 국내 공급망 보안 체계 수립 시에도 참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방안으로써 SBOM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를 선정하여 관련 사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SBOM 정책 동향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SBOM 도입 시 기술, 정책, 법률측면에서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향후 공급망 무결성·투명성 검증 도구로 SBOM의 활용 가치가 기대되는바 SBOM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정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표준 형식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파속류에 다량 함유된 황화합물들은 GC/ECD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이 농산물들의 잔류농약분석에서 방해 물질로 작용하여 농약성분의 분리정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 잔류농약분석에서 정제법으로 여러 가지 고상추출법(solid-phase extraction)이 개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황화합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20% 질산은($AgNO_3$)용액 3 ml을 Florosil cartridge (1 g packing, 6 ml tube)에 처리한 은이온흡착 cartridge (silver nitrate impregnated florosil cartridge)를 조제하였다. 이 cartridge를 이용하여 파속류 각 2, 4, 6 및 10 g에 해당하는 추출액을 고상추출법으로 정제한 결과, 양파 6 g, 대파 4 g, 쪽파는 4 g 까지는 황화합물의 95% 이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40종의 농약을 각 파속류에 첨가하고 이 cartridge에서 유출하여 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34종이 70~120%의 범위 안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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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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