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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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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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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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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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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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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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시큐리티요원들의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제약과 참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09년 서울소재 14개소 민간경비회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387명이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673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집단에서 개인적, 시간적 제약이 높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6-30세 집단에서 시간적 제약, 36세 이상의 집단에서 주변 의식적 제약이 높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집단에서 주변 의식적, 대인적 제약, 전문대졸 집단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높으며, 월수입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주변 의식적, 구조적, 개인적, 대인적 제약이 높다. 직위에 따라서는 팀장급에서 주변 의식적, 구조적, 개인적, 시간적 제약이 높으며,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신변보호원 집단이 개인적 제약, 기계경비원 집단에서는 주변 의식적, 구조적, 시간적 제약, 그리고 기타 사무직에서 대인적 제약이 높다. 둘째, 취미 교양 활동의 경우 시간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빈도, 구조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기간, 개인적 제약이 많을 수록 참가강도는 감소한다. 반면, 시간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강도는 증가한다. 놀이 오락 활동의 경우 주변 의식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빈도 및 기간, 개인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기간이 증가한 반면, 구조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빈도 및 기간은 감소한다. 관람 감상 활동의 경우 대인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빈도 및 기간, 시간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기간은 증가한 반면, 구조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빈도 및 기간은 감소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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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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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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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ssayed regional distribution of dental hospital & dental clinics, the number of population & households per one dental hospital & clinic, operation condition & duration. This study used public data that display from 1946 years(the first dental clinic open in republic of korea) to 2016 years. We collected present condition of 21,686 dental hospital and clinics available in public data portal site on 28. Feb.2016. Data were classified by scale, location, permission year, operation duration of dental hospital & clinics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Surveyed on Feb. 2016. Best top 10 regions of permission dental clinics are (1) Gangnam-gu, Seoul(1,337), (2) Seongnamsi, Gyeonggi-do(555), (3) Songpa-gu, Seoul(491), (4) Yeongdeungpo-gu, Seoul(472), (5) Suwon-si, Gyeonggi-do(443), (6) Seocho-gu, Seoul(428), (7) Nowon-gu, Seoul(417), (8) Goyang-si, Gyeonggi-do(413), (9) Jung-gu, Seoul(380), (10) Yongin-si, Gyeonggi-do(353). Whereas best top 10 regions of operating dental clinics are (1) Gangnam-gu, Seoul(581), (2) Seongnamsi, Gyeonggi-do(415), (3) Suwon-si, Gyeonggi-do(382), (4) Seocho-gu, Seoul(320), (5) Changwon-si, Gyeongsangnam-do(303), (6) Songpa-gu, Seoul(295) (7) Goyang-si, Gyeonggi-do(290), (8) Bucheon-si and Yongin-si, Gyeonggi-do(262), (9) Jeonju-si, Jeollabuk-do(224). Average population per one dental hospital & clinic by regional local government are 3,120 people. Best five region of population per one dental hospital & clinic are (1) Sejong-si(5,272), (2) Gangwon-do(4,653), (3) Chungcheongbuk-do(4,513), (4) Gyeongsangbuk-do(4,490), (5) Chungcheongnam-do(4,402). Average households per one dental hospital & clinic by regional local government are 1,316 households. Best three region of households per one dental hospital & clinic are (1) Sejong-si(2,126), (2) Gangwon-do(2,057), (3) Gyeongsangbuk-do(1,946). From 1946 to 1986, permission and operating dental hospital and clinics was steadily increasing. On 1986-1990, 1991-1995, permission, operation and closure of dental hospital and clinics increase rapidly. From the 2011-2015 to 2016(present), permission, operation and closure of dental hospital and clinics is decreasing. Average operating duration of closured dental hospital and clinics are 14.054 years. We need to map of dental hospital and clinics for open and operation of one, base on analyzed results. In an era of 30,000 dentist, we should to be concerned about operation of dental clinics in the light of past operating condition.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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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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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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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airtail trolling, it is important to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distribution of fish based on their diurnal vertical migration patterns. This study evaluated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hairtails through catch efficiency tests using vertical longlines. Five replicate tests of the efficiency were carried out on the eastern coast of Jeju Island from August to September 2016, from 11:00 AM to 03:00 PM in the daytime and 11:00 PM to 03:00 AM in the nighttime. The fishing gear was composed of 20 hooks per line set, numbered in order from the first hook near the surface to the last hook on the seabed. The depth of the first hook was 18 m, and that of the last hook was 86 m. Pacific saury was used as the baits. In total, 10 sets of fishing gear were used per trip. After fishing, we counted the hairtails at each numbered hook, which were summed up both by number and in aggregate. A total of 232 hairtails were caught using 2,000 hooks: 193 individuals at daytime and 39 at nighttime. The hook rate was 11.5% : 9.6% at daytime; 2.0% at nighttime. For both daytime and nighttime catches, there were variations in the hook rates at each numbered hook. In the daytime, a maximum of 28.5% catches occurred at hook number 18, followed by 21.4% at number 20, and 10.7% at number 17, accounting for 60.6% of the daytime hook rates. In the nighttime, a maximum of 23.0% catches occurred at hook number 1, followed by 15.3% at hook number 4 and 9, accounting for 53.6% of the nighttime hook rate. Based on the above results, hairtails are usually distributed in deeper region in daytime, whereas they occur near the surface in night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osition trolling lines according to diurnal vertical distribution layers of hairtails for fishing efficiency.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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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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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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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첨단 정보화시대에 교통사고처리 및 분석의 병행되는 업무는 개별적 수행에 따른 이중적 업무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현 경찰청은 최첨단 기술을 병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수작업에 의해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분석에 있어서는 지리요소와 개별 및 복합적 요소에 따른 교통사고 요인 대한 연구와 사고원인에 대한 사고분석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통안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사고 자료를 토대로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특징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통사고 자료를 지형공간정보체계기반으로 구축하여 기존에 텍스트 형태의 자료 수집이 아닌 PDA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고 자료를 표준 도로교통사고 자료 양식에 맞게 변환하여 저장 및 사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공간 데이터 특수성과 연계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지리적 분석 데이터로 표출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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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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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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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8월 교육부는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구조개혁과 재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대학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축 비율 권고 등 정원감축에 노력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이며,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마련으로 사료된다. 국내의 경호학과가 1996년 최초 설립 후 미래 4차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며 교육목표, 취업진로에 방향이 정체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관련자격증과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문교육과정이 앞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 한 예로 한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극동대학교에는 산업보안학과가 생겼고 경기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에는 융합보안학과가 생겨나는 추세이다. 대학원의 경우 건국대에 안보재난대학원, 정보정책대학원, 형사사법대학원, 가천대 국가안보대학원, 성균관대 국가전략 대학원 등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호학으로만 안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각 주요 대학의 경호관련, 경찰관련, 산업보안관련, 군사관련 학과들의 교과과정 및 교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과 간의 통 폐합과 시대적 요청에 따른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향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대학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산학관의 상호협력을 절실히 모색해야하는 시점으로 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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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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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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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 안전과 관련해 범죄두려움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실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이 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그 적실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인식과 그 두려움을 가중하는 대표적 요인인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민간경비 유무의 영향력과 방향성을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STATA 13.0을 통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경비 중 경비원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에 주효과만을 나타냈으며, 지역 무질서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와 달리 보안장치의 유무는 범죄두려움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이는 개인이 특수 잠금장치, 방범장치, 도난 경보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보안장치 유무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는 보안장치가 있는 경우, 보안장치가 없을 때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안장치의 존재가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 범죄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보안장치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강화된 경비원의 역할과 책임, 재량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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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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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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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특성이 특성불안 및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11년 서울 소재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경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 판단표집법(judgm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300명을 표집하였으나, 최종 분석에 투입된 사례수는 266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의 알파값과 공변량구조분석의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과업중요성은 특성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피드백은 특성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자율성은 특성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피드백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자율성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기술다양성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특성불안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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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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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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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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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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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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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