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에서 정규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청각, 신체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특별히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체 활동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조건부 운전면허의 허용 조건을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조건부 운전면허 조건인 시간 제한, 공간 제한, 속도 제한, 도로 제한, 차량 제한, 개인 맞춤형 등 차원에서 주요 특징을 국제 비교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허용기준 다양화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dental education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North Korea, there is no college of dentistry and official license system and thus, dentists can treat a patient right after graduation from medical school. There are also positions such as paradentists capable of providing dental treatments, whereas such positions do not exist in South Korea. In this regards, in order to get ready for the United Korea, we need to establish a system designed to complement the differences in dentistry education and license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uch system would help to minimize the social cost in relation to the unification in near future.
본 연구는 도선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그룹의 설문분석을 통해 도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선사 면허의 적절한 자격요건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5개의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개의 가설을 채택하고 SPSS를 이용해 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전문가 그룹은 각 가설별 면허요건 중 적성 검사 도입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였으며, 선장 경력을 낮출 경우 도선의 안전성이 저해된다는 가설에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픈소스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오픈소스의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정의한 라이선스 조항에 대하여는 개발자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이에 대한 사례 연구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첨단 사이언스 교육허브개발사업의 오픈소스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공공부문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단순히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점검을 통한 라이선스 침해나 위반 사례를 점검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표 오픈소스를 선정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한편, 기여자 계약을 설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시행 중이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행특성 및 인센티브 정책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운전자의 주 구성원인 남성, 고 연령층, 낮은 대중교통 의존도, 긴 운전시간, 통행횟수가 많은 집단의 경우, 운전면허증 반납의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금전적 인센티브는 운전면허증 반납의사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반납의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운전면허 반납의사가 낮은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정책 하에서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를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It is indispensable for the marine officers who are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voyage to make command of maritime English fluently. The Marine Officers Act in Korea which is under ammending in 1989 prescribes the proportion of maritime Englishin English examination is made to be 60% for the 4th and 5th class marine officer-license examination. A concrete syllabus or content of maritime English is not established yet with the exception of a general prescription of minimun knowledge required for certification of marine officers in the IMO/STCW Convention. The authors, who rewrote the maritime English textbook for the course of the fisheries high, schools and the merchant marine high schools, settled the syllabi of nautical English and marine engineering English for the course as follows : 1. The syllabus of nautical English, includes maritime English readings, the IMO English dialogue on port entry, writing of logbooks, night order books, and docking and repair specifications. 2. The syllabus of marine engineering English includes maritime English readings, dialogue on oil supply, writing of engine logbooks and oil record books, standing orders, and docking and repair specifications. The authors propose that the realm of these class marine officer-license examination on maritime English should be limited within in the above mentioned textbook. As maritime English is made to be included in the 4th and 5th marine officer liscence examination since 1989, high schools concerned need to reform the curricula to complete at least 6 units for this subject. On the other h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is examination must secure questions as much as possible to promote the reliability of them.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impose a suspension of business or license, and a fine with medical institutions who violate the law. In case that medical institutions raise an action for ity with each penalty, they ask for replacing the suspension of business with a fine during the pendency of the action. But there is a long gap of time between an offens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ne violation cause several typ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suspension of business or fine, suspension of license etc.) and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mpose these penalties. It takes a lot of time to organize their opinions and they are liable to impose penalties after considerable space of time because of overwhelming tasks. Then the medical institutions can sustain a loss by getting unexpected administrative measures after their offense against the law. Thus, this article review whether extinctive prescription apply to the right of imposing fine on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not. Meanwhile, we have no regulations imposing a same fine to co-representatives of medical institution who infringe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is point, this study review whether they have equal duty on that or not.
국가직무능력표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되어 지고 있다.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근무현장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라는 3가지의 영역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 중에서 보건계열은 의료기사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별하게도 의료기사 및 의료 분야들은 반드시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의료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의 합격은 취업의 전제조건이다. 이번연구에서는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을 앞둔 D 전문대학 방사선과 3학년 학생들(229명)의 보건법규 점수를 주차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차별 점수획득은 학생들의 개개인별 학습 성취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개인별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 합격의 가 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 객체 인식에 높은 성능을 가진 딥러닝 네트워크가 나오고 있다.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인식의 경우 성능 향상을 위해 학습 데이터 셋 구축이 중요하다. 데이터 셋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수집하고 라벨링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오픈 데이터 셋을 사용한다. 그러나 방대한 오픈 데이터 셋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객체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번호판 검출과 인식에 필요한 데이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를 최소화 하여 대용량 데이터 셋을 만들 수 있는 인조 번호판 생성기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인조 번호판 배치구조에 따른 검출률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가장 좋은 배치구조는 FVC_III, B이며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는 D2Det이었다. 인조 데이터셋 성능은 실제 데이터셋의 성능보다 2~3%가 낮았지만, 인조 데이터를 구축하는 시간이 실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시간보다 약 11배 빨라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셋 구축 시스템임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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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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