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이며, 이러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안전 재난통신 기술의 확보와 재난복구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도화된 국가공공 재난안전 통신 인프라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공공 재난안전통신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신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신 관리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기능연속성계획과(COOP)과 기존의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을 비교·분석하여 양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양 제도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AHP를 활용하여 재난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대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NIPP과 COOP은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제도임을 알 수 있었고, 재난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도입된 기능연속성계획(COOP)이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 보다 대상범위가 더 넓고 포괄적이며, 핵심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법령 정비 등을 통해 NIPP을 COOP으로 포함시키는 제도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강화된 국가안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5년 낙산사 이후 강원도 지역의 목조문화재의 소방대책 및 안전의식의 증대와 함께 많은 소방시설의 보강 및 정비가 이루어 졌다. 그럼에도 2008년 숭례문화재가 발생하는 등 목조 문화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강원도에 위치한 중요 목조 문화재를 중심으로 목조 문화재의 소방 시설을 비교하고 삼척시에 위치한 죽서루를 중심으로 소방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목조문화재의 화재 예방 및 소방대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재의 경우 국가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로서 매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조 문화재의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05년 낙산사 화재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낙산사 화재 이후 약 6년간의 낙산사 복구 과정 중에 소방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영향평가 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급경사지 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구축된 정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재해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재해위험도 평가지표의 경우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석축 등 다양한 형태의 옹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도 배부름과 백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일 될 수 있어 가중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도 평가지표의 경우 철도, 국립공원, 저수지 등 급경사지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경사지 평가 제도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급경사지 시 종점 분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비사업 전 후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호 보강 공법에 대한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정비사업 후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현재의 평가 기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으로 향후 이를 반영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태풍과 호우로,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으로는 그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발생시 피해 특성에 맞는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 배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재난 공동 대응을 위한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GIS를 이용하여 2002년에서 2011년까지의 재해연보에 수록된 지자체별 피해액을 나타낸 재해지도를 제작하였다. 다음, 전국을 행정구역에 따라 크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지형적, 인문적 특성 및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 규모를 분석하여 다시 12개의 클러스터로 세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권역의 재난대책거점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피해 분석자료는 방재대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조직변화를 추적하고 고찰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타임라인(timeline)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안보대통령령-8호(HSPD-8), 대통령령-21호(PDD-21), 사이버보안과 핵심기반법(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Act)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통해 총 3가지 버전의 NIP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사이버보안과 주요인프라청(CISA)이 창설되어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을 보는 관점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주요 핵심기반 보호(Protection)에서 주요핵심기반의 복원력(Resilience)제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재난으로 인해 초토화 상황이 발생하면 전기 단절로 기지국을 이용하는 통신 수단이 두절된다. 공공 안전 및 재난 구조 전파 통신 표준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전용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통신으로는 부족하며, 국가 자원이 투입되긴 전 국민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반인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응용의 설계를 제안하고, 개념 증명을 위해 이를 안드로이드 폰 응용으로 구현한다.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첨단 기술을 도시에 적용함으로써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자 하는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유비쿼터스 도시가 다가오는 미래도시의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를 위해서 재난 분야별 방재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대응역량을 점검하여 부족한 분야에 대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현재의 재난 분야별 대응역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재난 분야별, 단계별 대응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 제언과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재난관리 방식보다는 유비쿼터스 기술 접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레질리언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자연재해와 관련된 레질리언스의 단일정의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레질리언스의 정의가 취약성, 복구, 적응력, 지속가능성과 같은 유사한 용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와 지역마다 지형·지질학적 특성이 다르고 태풍과 가뭄, 지진의 재해종류가 다르듯 이에 대한 각각의 측정지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질리언스의 정의를 본 연구의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도로 또는 인명이나 시설물이 인접해 있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는 복합재해(집중호우, 산사태, 토석류)에 대한 복원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도로중심 재난 레질리언스(DRR : Disaster Resilience focusing on the Road)로 구분하였다. 또한 도로중심 재난 레질리언스 인자의 도출을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DRR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계층구조 설정 및 AHP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설문 분석결과 지방도로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재난 직접영향인자(배수시설, 방호시설 등)의 가중치는 0.742로 나타났고, 지방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재난 간접영향인자(인구, 재산 등)의 가중치는 0.258로 나타나 도로재난 직접영향인자가 간접영향인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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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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