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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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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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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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반도내에서 발생 가능한 비대칭 전략으로서의 '사이버 기습공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란, 중국 등에서 발생한 'Stuxnet' 사이버 기습공격 피해 사례로 볼 때 만일 북한이 남한의 인프라 시설을 공격한다면 남한 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생한 연평도 기습도발 사건 이후 계속적인 도발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볼 때 Stuxnet과 같은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대책은 1) 독립된 중앙집권적 정부통합조직 신설, 2) 특수대학 설립으로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3) 예산증액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개선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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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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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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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비롯된 정보화 흐름은 안보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미래 전장 환경은 정보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이버 심리전은 정보전의 한 형태로,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심리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며 전통적 심리전 영역과 사이버 공간의 결합된 독특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21세기 역동적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심리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효율적 국방사이버심리전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현존하는 최대 안보위협요인인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테러 등최근 대두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국익관련 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사이버심리전 전개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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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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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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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이버테러는 넓게는 "네티즌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이버상의 일체의 만행(act of Vandalization of cyber)"으로 새길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테러리즘에 근접하는 좁은 개념으로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대중, 정부요인 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컴퓨터 사용"으로 각각 새길 수 있다. 사이버테러가 갖는 파급효과의 연쇄성(개인적 법익침해가 사회적 법익의 침해로 그리고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국가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성)과 공간초월성(개인적 법익침해를 매개로 하는 국가기반질서의 파괴도 가능)을 감안할 때 국가정보원은 일반경찰권한에 속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도 초기단계에서부터 가급적 경찰청이나 관련 국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작용을 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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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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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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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여러 차례의 DDoS공격 및 정보유출사태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기밀유출,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의 우려가 커지는 등 잠재적 피해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개인과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 나아가 세계평화와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정보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피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피해액 추정 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가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에 의한 잠재적 피해액은 산정기준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10조원에서 40조원 정도의 범위에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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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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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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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주요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에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갖게 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였으나, 보안 취약점을 증가시켜 해킹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은 국가 중요기반체계로서 사이버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체계를 개발하고 실전형 사이버공방훈련을 통해서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격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ICT 기술과 접목되면서 기존의 보안체계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사이버공격의 유형과 양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 ICT 기술과 접목된 사이버공격의 진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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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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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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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내는 보안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 및 테러단체의 사이버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정책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임무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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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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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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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킹, 말웨어, 자료 유출 및 도난 등의 사이버 위협은 생활 및 경제, 국가 안보의 중요한 문제가 될 정도로 일상과 밀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산업 차원의 안보 및 경제적 관점에서 사이버 위협 대응은 필수적인 방어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산·학 기술격차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보안 인력의 직무 역량 개념을 도입하여 사이버보안 기술적 대응 직무 역량(CtrJC)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국가 및 조직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실시간 사이버 위협 대응 기술적 직무 역량(CtrJC-R) 모델을 구현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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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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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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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국가의 사이버 인프라와 실물 금융자산 에 대한 해킹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정보제공과 사이버 금융결제 및 사이버 인프라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운영체제 및 실행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안성을 강화해야 사이버 인프라의 보안성이 강화되고, 실제 국가와 국민의 실제 생활에 보안성이 강화된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 분석과 소프트 웨어 개발보안 진단 분석 및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원 양성 및 보수교육을 위한 교재개발과 진단원 시험문제 개발 및 진단원의 파일럿 테스트, 그리고 진단원의 투입인력 비용기준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과 진단가이드를 제시하여, 국가와 국민 생활의 사이버 인프라의 소프트웨어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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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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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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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necessary elements that should be part of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Strategy against the recent North Korean cyber-attacks. The el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also reflect the recent trend of cyber-attack incidents that are happening in the Unites States and other countries and have been classified into the three levels of cyber incidents: cyberwarfare, cyberterrorism and cybercrime. As such, the elements proposed a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is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properly take into account the recent trend of cyber-attacks perpetrated by North Korea, this pap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North Korean cyber-attacks as well as the countermeasures and responses of South Korea. Moreover, by making use of case studies of cyber-attack incidents by foreign nation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the response measures at a national level can be deduced and applied as in this study. Thus, the authors of this study hope that the newly proposed elements here within will help to strengthen the level of Korea's cyber security against foreign attacks, specifically that of North Korea such as the KHNP hacking incidents and so on. It is hoped that further damage such as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vasion of privacy and physical intimidation can be mitigated.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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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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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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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에 대한 역량 평가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평가항목의 선정은 객관적인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역량에는 국가의 기반인 정책, 법 제도부터 기술, 문화,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항목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항목 도출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연구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의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