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I build a small open economy (SO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heterogeneous wage contract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on a macroeconomic volatility in a financially fragile economy. The imperfect financial market condition is captured by a quadratic financial adjustment cost for borrowing foreign assets, and the labor market friction is captured by a Nash bargaining process which is only available to the regular workers when they negotiate their wages with the firms while the temporary workers are given their wage which simply equals the marginal cost. As a result of impulse responsesto a domestic productivity shock, the higher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two types of workers and the lower weight on the regular workers in the firm's production process induce the higher volatilities in most variables. This is reasoned that the higher substitutability creates more volatile wage determination process while the lower share of the regular workers weakens their Nash bargaining power in the contract process.
As most of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are irrevocable, a thorough review is utmost necessary. Ecological-economic integrated approach inspired by Norgaard's co-evolution theory should be applied to the environmentally adjusted CBA, which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feasibility analysis. Based on case studies of NamHan River Management Project and Yeongsangang Wetland Reclamation Project, this paper attempts to show the usefulness of linking basic plan and implimentation design to EIA and suggests to integrate EACBA into the current EIA system institutionally as a more effective policy tool fo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integrated stream water management policy recently with growing perception that natural disasters and pollution in Korea have been due not only to such human factors 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but also to the policy of functionally separated management of irrigation, flood control and ecological management. Contrary to its good intention, research result shows that it is not realistic to expect that this new integrated policy in Korea will work well. In order to be an effective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evaluation indicator on related programs and projects should be made through bottom-up process. For example, environmental benef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rather than just economic benefit, and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 the project region should be also considered seriously.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기존에 통신과 방송으로 각각 분리되었던 콘텐츠, 네트워크, 단말기 및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방송분야와 통신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통신과 방송 네트워크 및 서비스시장 간 융합현상이 나타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즉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는 대표적인 융합화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각 부처 및 산업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이러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법 제정과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방송통신융합 산업이 활성화가 되기까지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융합(IPTV)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Lim, Gil-Hwan;Jung, Woo-Jin;Kim, Tae-Hwan;Lee, Sang-Yong Tom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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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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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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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We studied the value of a nuclear power plant by considering Koreans' willingness to pay (WTP) for neutralizing the various problems caused by building and operating a new plant. For this, we used a conjoint analysis an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We then compared the WTP estimates between various segment groups. The results revealed that each household was willing to pay an additional 99,677 Korean Won (KRW)/mo on average to resolve the negative impacts from a nuclear plant. Therefore, the yearly cognitive and economic value of a nuclear plant in Korea was about 19 trillion KRW. Through a segment analysis, we found that the more educated, younger, and poorer groups gave higher cognitive values than the less educated, older, and richer groups, respectively. Also, people who lived far from a plant gave higher values than people living near a plant, and people with more knowledge about or interest in nuclear energy gave higher values than people with less knowledge or interest. People who felt that nuclear energy is necessary gave higher values to nuclear energy than those who did not. Our results can be used as bases to set targets for promoting nuclear energy and pursuing a national project of building a nuclear power pl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health and health behavior factors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position(SEP) and Korean elderly people's self-rated health status. The data sources are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2008). The analysis sample consists of 4,040 cases. Analysis of the results shows that health characteristics such as ADL, MMSE, geriatric depression, and pain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elf-rated health status. In addition, exercise and drinking alcohol also prove to be factors influencing self-rated health status. Health factor such as MMSE and health behavior factors such as drinking alcohol served as moderators of the influences of SEP on one's self-rated health status. For example, higher MMSE provides a slight increase to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P and self-rated health status. In addition, those who responded yes to drinking alcohol, compared to those who responded no, provides an increase to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P and one's self-rated health statu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level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nd associated factors in the OECD countries and then to derive lessons for Korea's health financing based on the cross-national comparison. As a result, Korea's health expenditure in 2010(7.1% of GDP) accounted for 74.7 percent of the OECD average and ranked as countries to spend less on health. At the same time, the socio-economic indicators such as GDP per capita,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total tax revenue to GDP also remained between 72 ~ 82 percent of the OECD average. The public share of health financing(58.2%) was relatively low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 health expenditure and the public share have grown 1.9 ~ 2.4 time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ver the past decade.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countries with relatively high income and elderly population turned out to have high health expenditure. Whereas, an invers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total health expenditure and the public funding. It was estimated that the value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to GDP decreases 0.083 when the rate of public funding increases 1 percent point. Further, the share of public funding was affected positively by the total tax burde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ustainable spending on health and alleviating households' direct burden could be ensured by enhancing the share of public funding along with adjusting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본 논문은 2000-2013년의 OECD 29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성, 모성, 남성, 전체 고용률의 결정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이 여성 고용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이 남성 고용률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된 고용률에 비하여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보다 민감하게 정책 및 여건 변수들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금성 가족지원보다는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과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세(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세(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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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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