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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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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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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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Under authoritarian regimes, citizen-led NGOs such as environmental NGOs (ENGOs) often operate under close scrutiny of the government. While this presents a challenge to a single ENGO, we propose here - in line with existing research on network effects - that there are opportunities for multiple ENGOs to coordinate and thus work in ways that supersede government controls, affect public opinion, and contribute to policy revision and/or creation. In this paper, we specifically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the gamut of citizen-based ENGOs in China are coordinating. Based on network analysis of ENGOs web pages as well as interviews with more than a dozen ENGO leaders between 2014 and 2016, we find that ENGOs have few direct and public connections to each other, but social media sites and personal connections offline provide a crucial function in creating bridges. A closer examination of these bridges reveals, however, that they can be substantive to the environmental discussion or functional to the dissemination of web page information but typically not both. In short, ENGOs in China are not directly connected but rather are connected in a way that responds to the available social media and the government's censorship practic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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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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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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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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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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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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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존의 장미혁명과 오렌지혁명에서도 나타났듯이, 레몬혁명에서 발생한 미국 및 서방세력의 지역패권 장악 의도는 시민혁명의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혹은 선거활동을 하는 NGO 단체들을 재정적, 도덕적, 이념적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비록 NGO 단체들에 의해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순수한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조직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NGO 단체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색이 배제된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을 때, 시민단체가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장미혁명이나 오렌지혁명, 레몬혁명에서 활동하였던 시민단체들은 모두 서방의 지원을 받는 NGO 단체들이었다. 색깔혁명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색깔혁명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강화되어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이 침해받거나, 과거 앞마당이었던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지역패권을 둘러싼 미국 및 서방세력과 러시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며, 러시아는 서방세계를 견제할 수 있는 SCO, CSTO, EurAsEC과 같은 역내 다자간 협력기구를 통해 중국, 인도 등 주변의 강대국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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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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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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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Over the past 10 years, AIDS has grown to become one of the major health problems in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prevalence of AIDS, AIDS law and policy in Korea. This paper also suggests some proposals for policy to reduce HIV transmission from the view point of personal rights and welfare. Korea needs more effective national AIDS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s applicable to the current situations of health policy in Korea. The activities of NGOs would be as important as those of government.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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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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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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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1997년과 2000년 이차에 걸쳐서 출간된 $\ll$한국 민간단체 총람\gg$ 자료를 소개하고,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를 수행한다. 시민단체 성장에 대한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는 회원수 정보와 설립연도 정보의 질을 데이터에 나타난 결측율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회원수 정보를 통해서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의 회원수 변화를 활동 분야에 따라 알아보고 그 결과를 시민단체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시민단체 성장의 주축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시민사회 분야에서, 특히 전국적 규모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회원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립되는 단체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맞물려, 이 결과는 계속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사이에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있음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향을 생태학적 조직이론에 근거해서 논의하고, 1945년부터 1996년까지 시민단체의 수적 성장 패턴을 설립연도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이 의사 성장 곡선(pseudo-growth curve)을 생태학적 조직 이론에 근거해서 로지스틱 성장 곡선 모형으로서 제시하고, 비선형적 회귀분석을 통해 활동 범위와 분야별로 단체들의 수적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본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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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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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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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hile the global food system prevails in America, the community food system is also spreading rapidly. The former, which is based on industrial agriculture, has negative impacts on family farms, food safety,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contrast, the latter has positive effects on farmers, consumers,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 Community food systems have been able to grow successfull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farmers and consumers, support of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nd the initiatives of NGOs. Food Circle, upon which this study focuses, is one of the community food systems based on the regional level. It is the outcome of the green movement in Kansas City, Missouri. The goal of Food Circle in Missouri is to retain and support rural family farms by connecting them with regional consumers. Its main activity is to collect data, including a directory of farmers and their regional products, and distribute this data to regional consumers. It is informally organized and entirely self funded. Although community food systems have several problems, their development is to continue in America. The food system in Korea has become a global one in recent decades, and agricultural problems and food safety issues are being generated as a result.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food systems would be helpful in resolving these problems. In order to activate community food systems in Korea as seen in America's case,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the imperative participation of both farmers and consumers, the support of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the initiatives of NGOs.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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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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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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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후발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은 어떤 힘에 의해서 추동될까? 후발국의 '녹색 성장'은 '녹색'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추동되는가 아니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의 개척인가? 본 연구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후발국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의 동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환경문제와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사회기술연맹' 그리고 후발국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론'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통해 기술 개발의 동력은 사회기술연맹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발국 덴마크와 독일의 사례를 분석한 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선진국과는 다르게 산업계와 정부 주도의 성장동맹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이 추진되었고 환경시민단체는 정부의 시민단체 국정 참여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기술연맹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회기술연맹은 '녹색'의 가치 실현보다는 '성장'중심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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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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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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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수산, 항만, 관광 등 남해 연안 바다의 이용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연안관리와 연안 환경 문제에 관한 일시적인 처방은 더 이상 유동성 적조, 산소결핍, 잘피 서식의 감소 등 연안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연안관리법이 통과된 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지역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연안지역관리계획에는 연안 생태도시 구축, 연안오염물질 감소, 제도적 장치 개발, 모니터링 계획, 예산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안역 통합관리의 성공적인 출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NGO와의 조화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연안관리의 해역분류 중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 지역에는 마산만 살리기 시민연합이 조성되어 과학적인 정보의 제공과 지역 특수성에 부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됨으로써 성공적인 연안통합관리의 실행이 가능해지고 있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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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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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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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s a relatively new tool in the coastal and ocean area management toolbox, but its uses and functionality are quickly being recognized. GIS can help identity potential threats to coastal and ocean resources and evaluate alternative land-use and management practices. The application of GIS to coastal and ocean issues continues to grow as the general use of GIS matures. GIS software and technicians with the skills to apply GIS are now commonplace at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as well as many NGOs and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se applications were focused on their special purposes. Therefore, we describe the management strategy of marine GIS and its compon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fundamental guideline for the coastal and ocean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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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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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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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Residents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blems is essential for achieving better environmental. But,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Korea is lack of popularity and still be situated in the level of only problem raises and protests afterwards. Public Environmental Education necessary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s not a pratical education, because the education in the government side be performed mostly for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the environmental experts. To encourage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blems, the decision procedure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should by opened, and pratical movements. To enhance the Public Environmental Education, the NGOs' programs and mass-media campaign for environment should be enlarged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