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rye New Town is constructed as a new complex city with three municipalities. Infrastructure must be managed by administrative districts, but integrated management is also needed when considering the planned identity and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aspects of a new t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why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is needed, to form a consensus of stakeholders and to set priorities of integrated managemen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y. This thesis analyzes the order of prioritie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infrastructures in Wirye New Town. The study includes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urvey that asked 95 local city officials and experts in city planning about important values to consider, such as efficiency, equity, and identity,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s in Wirye New Town. Another survey requested these same people to identify the priorities for integrated management in terms of different infrastructure typ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ose who were surveyed considered efficiency(0.442) to be the most important value for integrated management. Equity was deemed to be the next most important(0.369), followed by identity(0.190). The second step in the AHP survey revealed that "efficiency of management governance" (0.202)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then "equity of infrastructure quality among the sub-regions" (0.155), and finally "efficiency for improvement of quality and quantity of services" (0.133). The results of the survey about the priority for integrated management among infrastructure types and AHP shows that 'specialized facilities', 'Space facilities located in more than two municipalities', and 'linear facilities located in more than two municipalities.' are importa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eatures of adaptation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by applying a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We analyzed changes in governance of 17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33 municipalities in terms of horizontal and vertic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 Plan' and its implementation stage. The result shows that the plan contributed to the higher level of ver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a certain extent, however, during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level of the partnership decreased due to the absence of governance mechanism. These trend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municipalities. The role of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was also diminished after establishing the plan. The horizontal partnership level among the relevant depart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as the level was low even in the planning stage. Th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has increased a bit,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municipalities. Moreover, there was no governance mechanism for PPP or it did not work properly. Based on the results above, it is recommend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s should be increased and support for climate change partnerships or forums at a local level that promotes adaptive capacity is needed. The role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building a multi-level partnership structure. Governance institutionalizing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is also needed.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차 심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을 통해 분권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권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분권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선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분권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개편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 분권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 research was made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alpine agricultural areas in Hongcheon, Pyeongchang and Jeongsun municipalities that comprise large alpine belts. Analysis of current land-use status, pattern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areas, and land-use suitability evaluation were made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using GIS.
In this paper several advantage of RO/NF technologies have been describe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membrane technology does not solve all the water treatment problems encountered in municipalities. Membranes can provide effective and highly optimized solutions when integrated with conventional technologies such as coagulation, sand filtration, and activated carbon treatments.
중국의 구현당안관은 해당 구(區)와 현(縣)의 각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의 당안과 사료를 수집 관리 및 보존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에 대한 해외 사례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북경지역의 16개 구현당안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구현당안관의 경영 측면으로 설립현황과 기능 및 기구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으며, 구현당안관의 당안 측면으로 당안의 수집범위와 수집방법 및 소장당안의 특징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중국의 당안의 정보자원화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통합검색 시스템의 구축을 기대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해외 사례로 참고되기를 기대한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social class distribution as measured by lower social class rate on all cause and cause specific mortality in Korea. I obtained data on social class, fiscal autonomy of municipalities, number of medical doctors, region(Si/Gun) from 1955 Korea Census Data and Regional Statistics Data. And all of the data on mortality adjusted for age for 1995 for each district from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Lower social class rate ranged from 18.9% for Kangnam gu to 85.7% for Imsil gun and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nged from 385/100,000 population for Kangnam go to 803/100,000 population for Sinan gun. Lower social class showed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otal mortality adjusted for age(r=0.81, p<0.0001). The association of the rate to total mortality remained highly significant after adjusted for number of medical doctors per 1,000 population, fiscal autonomy of municipalities and region(p<0.0001). Effects of the lower social class were also found for neoplasm (p=0.0008); cardiovascular disease (p<0.0001); infectious disease(p=0.0115); respiratory disease(p=0.0085); gastrointestinal disease(p<0.0001); accident & poisoning (p<0.0001).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cies that deal with the inequality in social class may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이 논문은 일본 지방아카이브 중에서 군마현립문서관과 돗토리현립공문서관의 지역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기록관리 활동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두 지방아카이브는 광역 자치체와 기초 자치체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발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방아카이브 사례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지방아카이브의 기록정책 방향과 업무 설계, 특히 자치체와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연구는 핀란드 교원정책을 분석함으로 한국 교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핀란드 교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교원규모 결정 정책, 교원선발 특성 등을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핀란드는 2단계 선발과정을 통한 교원양성과정 차원에서의 선발과 지자체 및 학교 차원의 선발로 교원을 채용하였고, 교원양성교육 참여인원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국가적 교원규모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가용한 고용 인력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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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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