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도시공간의 표현,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2차원 공간정보시스템에 비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시각적 우수성을 가진다. 지금까지 구축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개발되어 지역적 특색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보여주기 식의 시뮬레이션에 편중되어 있었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각 지자체의 공간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재차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가 도모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국가공간정보화 정책의 방향을 탐구하고, 지자체의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한다.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가지는 업무를 중심으로 단위 지자체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업무분야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3차원 공간정보의 현실적 지자체 업무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함으로써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innovation consulting program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MOGAHA) for local governments. The performance of the consulting program was measured by the difference of innovation grade improvement local governments which were included in the program achieved more grade improvement than others which were not. Especial Iy municipalities at lower grades in 2005 have reached higher stage after receiving Innovation consulting.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GIS관련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국가에서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준, 또는 자체적인 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후 구체화 수립되어야 하는 GIS기본계획 등의 전체적인 계획이 전부 또는 일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위 GlS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다는데 있다. 이러한 GIS사업들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비젼, 정보화 목표, 전략, 실행내용에 대한 진체적인 동일성, 일관성 및 추구방향의 설정이 미비한 상태애서 시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정보화체계상에서의 한 요소로서 유기적인 역할의 발휘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재까지 GIS관련사업의 유형이 분석되고 지역정보화계획과 연계한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 GIS 구축사업의 추진절차 및 구축계획의 수립절차가 제시되고 각 절차별 수행내역이 제시된다. 이해증진의 차원에서, 필요시 천안시의 경우를 예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해양치유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연구로서 선정된 4개의 시범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사와 해수, 소금, 머드, 해조류, 산림, 기상 등 7개의 주요 해양치유 관련 자원을 수집하고 GIS 기반의 관련 DB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구축된 DB의 원활한 활용과 해양치유 관련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웹GIS 기반의 해양치유포털을 구축하였다. 포털에는 GIS 기반의 해양치유에 필수인 해양자원의 주제도는 물론, 국내외 연구문헌, 해양치유요법 관련 매뉴얼과 시범 지자체의 해양치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구축된 해양치유포털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향후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향후 해양치유자원의 확대 구축과 보다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를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coming up with suggestions for designation of domestic protection areas and improvement of their managemen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ystems of management of the protection areas i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Starting with the designation of natural reserves in 1962, South Korea has prepared legal systems for preserving ecosystems and biodiversity, while continuing to designate protected areas. As the state has so far monopolized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all South Korean protection areas that take up 10.8% of its entire land area (as of Dec. 2011), with such persisting issues as multiple designations of one and the same area for protection, overlapping management authorities, and management of privately owned land in the protection areas. In Japan, which has protected area sizes and relevant legal systems similar to those in South Korea, the state provides the basic framework for management, while delegating most of the duties related to direct operation and management to specific municipalities. China, with an integrated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has related government offices and municipalities responsible for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individual protected areas. South Korea needs to provide a legally based support system that would further enhance the value of areal protection an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local economy and community.
Regional air quality regulation is a system that allow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o designate the local area as air quality control region where the concentrations of air pollutants are exceeding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the local governments that administrate the regulated area have to develop and practise a plan for reducing the air pollutants. From the data observed yearly by the monitoring stations in 8 provincial cities with more than 0.5 million people was judged the compliance with air quality standards in each municipality for the period of 2003 to 2013. A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air pollutants concentrations of each cit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tation that exceeds the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of CO, $SO_2$ and 24-hour $NO_2$. But all municipalities exceeded the standards of 8-hour $O_3$, annual and 24-hour $PM_{10}$, and therefore 8 municipalities can be designated to be under the local air regulation. For the annual $NO_2$ were the monitoring sites necessary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the air quality regulation region in Cheongju, Cheonan, Daejeon and Gwangju area. Incase of 1-hour $O_3$, some of stations in Pohang, Cheongju, Cheonan and Changwon area were over the designation standards for the air quality control region.
현재 각 지자체가 생산 공급하는 수돗물의 생산비와 가격에 관해서는 지자체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과, 공급 가격이 생산단가보다 상당한 정도로 낮아 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 원인이 된다는 점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본고는 수도산업의 이러한 특성 가운데 특히 생산비와 가격의 지자체별 격차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무엇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2000년~2007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자체별 특성이 수돗물의 생산비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하였고, 확률효과와 고정효과 추정법을 모두 사용하고, 설명변수 중 일부가 내생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까지도 고려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급수인구 규모, 상수도 보급률, 유수율, 누수율, 원정수 구입여부, 보조금 규모, 그리고 모형에 따라서는 고도정수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수돗물 생산비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다났다. 그러나 "상수도통계"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변수로 집계되고 있는 변수들이지만 도수관 길이, 부채액, 면적 등의 변수가 수돗물 가격이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ural groundwater monitoring network has been managed by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since 1998. The network consists of two kinds of subnetworks; rural groundwater management network (RGMN) and seawater intrusion monitoring network (SIMN). RGMN has been operated to promote a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rural groundwater within the concerned area for groundwater quality and quantity. SIMN has been operated to protect the crops against hazards by the saline water in coastal areas in which the shortage of irrigation water become a main problem for agriculture. Currently, a total of 283 monitoring wells has been installed; 147 wells in 79 municipalities for RGMN and 136 wells in 52 ones for SIMN, respectively. Two subnetworks commonly monitor three hydrophysical properties (groundwater level, temperature, and electric conductivity) every hour. Monitored data are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the management center located in KRC. Data are opened to the public throughout website named to be the Rural Groundwater Net (www.groundwater.or.kr). Annual reports involving well logging and hydrochemical data of RGMN and SIMN have been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the rural water management office of each municipalities. In addition, anyone who concerns about RGMN an SIMN can freely download these reports throughout the Rural Groundwater Net as well.
최근 스마트도시 조성을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도시 성장 동력으로써의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산업의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과 적용 현황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추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Purposes: The hospitals needs to generate a minimum profit, in order to perform its own role such as providing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he demand for hospital management is increasing, as the social demands are diversified and the financial transparency is emphas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hospitals management based on Dupont Identity, by various hospital classification. Methodology: This study is based on '2016 Statistics for Hospital Management' provided by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The hospital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cope of care, the type of establishment, the location, and the number of beds. We analyzed the general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over 337 hospitals using the method of Dupont Identity. Findings: Net profit margin (PM) has the biggest impact on return of equity (ROE). By the number of beds, general hospital with 160-299 beds have the highest return on equity (ROE). By location, hospitals in local municipalities have higher return on equity than hospitals in urban municipalities. According to the type of establishment, public hospitals have lower business performance, and although they invest more than private hospitals.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can inspire interest and provide understanding in hospital management and financial structure, by analyzing through an intuitive indicator named Dupont identity. It is possible to provide basic data for hospital management methods for each financial elem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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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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