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Municipal Water Prices and Costs

지자체간 수돗물 판매가격과 생산비용 격차의 결정 요인 분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municipal water prices and costs in Korea. A panel data set of 164 municipalities for the period 2000~2007 is used for the study. Both random and fixed effect models with an appropriate set of instruments are applied to the data. Substantial differences in prices and costs among municipalities are observed. The study finds that prices and costs increase if the leakage rate is high, the quality of primary water is bad, and the municipality has to purchase primary water from K-water which is the single creation and management corporation of water resources facilities in Korea. Prices and costs decline if the size of consumer is large, the proportion of paying consumer is high, and the amount of subsid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large.

현재 각 지자체가 생산 공급하는 수돗물의 생산비와 가격에 관해서는 지자체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과, 공급 가격이 생산단가보다 상당한 정도로 낮아 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 원인이 된다는 점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본고는 수도산업의 이러한 특성 가운데 특히 생산비와 가격의 지자체별 격차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무엇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2000년~2007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자체별 특성이 수돗물의 생산비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하였고, 확률효과와 고정효과 추정법을 모두 사용하고, 설명변수 중 일부가 내생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까지도 고려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급수인구 규모, 상수도 보급률, 유수율, 누수율, 원정수 구입여부, 보조금 규모, 그리고 모형에 따라서는 고도정수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수돗물 생산비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다났다. 그러나 "상수도통계"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변수로 집계되고 있는 변수들이지만 도수관 길이, 부채액, 면적 등의 변수가 수돗물 가격이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