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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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 (Public Attitude Survey on Traffic Fine Policy)

  • 김연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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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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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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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3)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4)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6)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3)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4)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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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재정자치 및 국회의원경선제도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Fiscal Autonomy and Primary System)

  • 김재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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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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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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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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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한 대학생의 일상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Everyday Life Inform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on Online Communities: A Case Study of Everytime)

  • 최시내;오상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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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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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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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대학생의 일상정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일상정보 이용추구모델과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대학 소속의 학생들을 면담하였다. 그 결과,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은 에브리타임을 일상정보의 추구 및 공유에 유용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학사일정, 수업정보, 졸업정보 등 학교 생활 정보 추구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건강정보, 맛집정보, 주거정보 등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 입학한 1, 2학년의 경우 에브리타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코로나19 이전의 대면 상황을 경험한 3, 4학년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에브리타임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에브리타임이 신속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리타임의 적극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언급됐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학 연구와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발과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속 추돌사고에서 목 상해 조건에 대한 연구 (Whiplash Injury Conditions of Rear-End Collisions at Low-Speed)

  • 김명주;윤일수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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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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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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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피해의 정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경상자와 부상신고자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허위 과다 치료와 입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유형 중, 추돌사고의 경우 피해차량 즉, 피추돌차량 탑승자가 주로 호소하는 질병은 해부학적, 방사선학적 근거가 없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목 상해(경추염좌)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상해 분류기준인 AIS(Abbreviated Injury Scale)와 경추염좌를 비교했을 때 임상적 추정에 의한 목 상해는 상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돌사고에 연루된 추돌차량과 피추돌 차량의 중량과 충돌속도가 탑승자의 목 상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MADYMO를 활용하여 중량과 충돌속도를 다양하게 반영한 총 100가지 시나리오의 추돌사고를 재현하였다. 그리고 결과 값인 피추돌차량의 속도변화량과 충격가속도 값을 상해역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중량 간의 추돌사고에서 충돌속도 15km/h 이상일 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량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충돌속도 15km/h 일 때 36%, 20km/h이상일 때 약 84%의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이 기업의 원가형태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 and Firms' Cost Behavior)

  • 이창섭;우소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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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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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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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이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사책임감면규정은 경영자의 기업경영관련 의사결정 실패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여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1년 4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견해도 존재하므로, 이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기업의 원가행태를 중심으로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사책임감면규정을 도입한 기업은 미도입기업보다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강화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기업의 경영자는 매출성과 감소 시 향후 매출성과가 회복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비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의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자본시장과 학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장기업의 소유구조가 IPO 성공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wnership Structure on IPO Success: Empirical Evidence from Non-listed Firm)

  • 김소원;조신;조지형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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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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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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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비상장기업의 소유구조가 코스닥 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상장 성공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상장을 목표로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경영진들이 창업 초기부터 상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소유구조를 갖추어 가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 기업 중 상장(IPO) 성공기업과 실패기업 대상비교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기업의 소유구조가 상장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벤처캐피탈의 투자 및 지분율은 코스닥 상장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며,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시장참여자에게 유의한 신호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캐피탈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최대주주 지분율과 기업의 상장 성공 간에는 약한 역U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대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완화되어 상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최대주주지분율이 일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최대주주의 사익추구에 대한 우려로 상장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비선형 관계는 기존 실증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가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신호이론과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소유구조가 상장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기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기업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주식연계형 보상방안연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 중심으로 (A Study for New Equity Compensation Alternative for Startups and Venture to Solid Staffing and Team Building in Korea: Focusing on Restricted Stock Units)

  • 황보윤;양영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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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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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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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기업 상장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상장 후 일시 매도로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해 의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스톡옵션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확보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수한 인력확보가 절실한 초기스타트업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RSU의 국내 도입현황과 이의 개념을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과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RSU와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였다. 둘째, 탐색적 연구를 통해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RSU 도입이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스타트업 벤처 금융제도의 대안으로 안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넷째, 탐색적 연구와 실증연구를 토대로 스타트업 벤처금융 대안으로 RSU 도입 및 뿌리내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에 주어지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벗어나, 스타트업의 새로운 주식연계형 보상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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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발전방향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박은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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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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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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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t has been forty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1977 legislature mandating medical insurance for employees and dependents in firm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South Korea expanded its health insurance to urban residents in 1989. Resultantly, total expens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ave greatly increased from 4.5 billion won in 1977 to 50.89 trillion won in 2016. With multiple insurers merging into the NHI system in 2000, a single-payer healthcare system emerged, along with separation policy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Following such reform, an emerging financial crisis required injections from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Forty yea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HI system, both praise and criticism have been drawn. In just 12 years, the NHI achieved the fastest health population coverage in the world. Current medical expenditure is not high relative to the rest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quality of acute care in Korea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re is no sign of delayed diagnosis and/or treatment for most diseases. However, the NHI has been under-insured, requiring high-levels of out-of-pocket money from patients and often causing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Furthermore, the current environmental circumstances of the NHI are threatening its sustainability. Low birth rate decline, as well as slow economic growth, will make sustainment of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difficult in the near future. An aging population will increase the amount of medical expenditure required, especially with the baby-boomer generation of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5. Meanwhile, there is always the problem of unif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rol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ill have to play when it occur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alth insurance is a main issue; however, there is greater focus on expansion and expenditure than revenue. Many aspects of Korea's NHI system (1977) were modeled after the German (1883) and Japanese (1922) systems. Such systems were created during an era where infections disease control was most urgent and thus, in the current non-communicable disease (NCD) era, must be redesigned. The Korean system, which is already forty years old, must be redesigned completely. Although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is necessary, financial measures, as well as moral hazard control measures, must also be considered. Ultimately, there are three aspects that we must consider when attempting redesign of the system. First, the health security system must be reformed. NHI and Medical Aid must be amalgamated into one system for increas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Within the single insurer system of the NHI must be an internal market for maximum efficiency. The NHIS must be separated into regions so that regional organizers have greater responsibility over their actions. Although insurance must continue to be imposed nationally, risk-adjustment must be distributed regionally and assessed by different regional systems. Second, as a solution for the decreasing flow of insurance revenue, low premium level must be increased to an appropriate level. Likewise, the national reserve fund (No. 36,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ust be enlarged for re-unification preparation. Third, there must be revolutionary reform of benefit package. The current system built a focus on communicable diseases which is inappropriate in this NCD era. Medical benefits must not be one-time events but provide chronic disease management. Chronic care models,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patient-centered medical homes, and other systems that introduce various benefit packages for beneficiaries must be implemented. The reimbursement system of medical costs should be introduced to various systems for different types of care, as is the case with part C (Medicare Advantage Program) of America's Medicare system that substitutes part A and part B. Pay for performance must be expanded so that there is not only improvement in quality of care but also medical costs. Moreover, beneficiaries of the NHI system must be aware of the amount of their expenditure through a deductible payment system so that spending can be profiled and monitored.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announced its plans to expand the NHI system;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a discussion forum is created so that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NHI, its environments, and current status of health care system, can take place for reforming NHI.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사회복지조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Workers'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ased on Analysis of Welfare Organizations in Busan, Korea)

  • 서종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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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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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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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비영리조직의 도덕적 해이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표출과 더불어 서비스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사업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비영리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사회복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조직은 사람을 매개로하여 제공되는 휴먼서비스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의 사업성과에 인적자원, 즉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과 같은 요소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조직은 부적합한 업무환경과 과다한 업무부담 및 노동강도 그리고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이직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복지조직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WIN 18.0을 이용하였으며, 각 변인별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하여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은 규범적 몰입 3.36, 지속적 몰입 3.07, 정서적 몰입 2.75순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몰입은 보통보다 조금 높게, 지속적 몰입은 보통, 정서적 몰입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는 2.71, 사업성과의 경우 2.79로 나타나, 이직의도와 사업성과는 모두 보통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이직은 정서적 몰입, 혼인상태, 업무량,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조직의 사업성과에 정서적 몰입, 성별,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경영이나 창업에 있어, 인적자원의 요소 특히,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사업성과를 향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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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거래에서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aint)이 가맹본사의 브랜드 확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erritorial Restraint in Food&Beverage Similar Brand Extension)

  • 임채운;이수;이호택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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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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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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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aint, 가맹점 상권보호조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일정한 지역 내 영업권리을 보장하여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역제한의 의미는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에 대한 지역 내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차후에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여 동일 브랜드를 출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지역제한은 이와 같이 가맹본부의 사후 기회주의(postcontractual opportunism)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실제 외식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의 여부에 따른 브랜드 수와 계약해지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브랜드 수를 분석하는 목적은 브랜드 수에 따른 프랜차이즈본사의 기회주의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반영된 상태에서는 가맹본사가 동일한 이름의 브랜드 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즉 계약서에서 언급한 동일한 브랜드 조건을 피해가면서 해당 상권에 또 다른 가맹점을 출점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사의 기회주의가 존재한다면 계약서의 지역제한 명기에 따라서 보유하는 브랜드수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기존 가맹점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실행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가맹본사는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때마다 추가비용(인테리어비용, 개설비, 초기 집기 비용 등)을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역제한 때문에 출점에 제한을 받아오던 본사입장에서 가맹점의 계약해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제한이 존재할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분석 결과, 브랜드 숫자와 계약해지 정도는 지역제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가맹본사는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며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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