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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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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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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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interest in overuse of the medical service is increasing.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on medical institution selection in outpatient service utilization among persons with arthritis. In order to control patients' health status, we extracted outpatient episodes with the same disease (KCD6, M13) from Korea Health Panel. The unit of analysis was an outpatient visit with arthritis in 2014 (n=23,363). In the light of insurance coverage, we redefined three typ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x, indemnity, fixed benefit, and non-insured) as a test variable and tw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ex, hospital and physician visit) as a dependent variable. We conducted a probit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impacts of PHI on medical institution selection controlling for heteroscedasti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sured with indemnity were more likely to choose hospital departments than clinics (marginal effect=0.0475, p=0.000). The impact of participation of fixed benefit PHI was not as clear as that of indemnity type (marginal effect=0.0162, p=0.047).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PHI, particularly indemnity typ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ele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Healthcar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hat PHI not only affects the overall quantitative increase in healthcare utilization, but also influences the sele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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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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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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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전략적 재무보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경영자들을 소송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경영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재무보고에 있어서 이익조정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재무보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이 소송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에 참여한 경영자 또는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제도가 이익조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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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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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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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강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 보험과 의료 이용의 관련성 분석에서 중요한 과제인 내생성 통제에 관해 도구변수 추정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적절한 도구변수 발굴의 한계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 및 입원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자는 11,436명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과 동거 가구원 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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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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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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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 To identify the effects of supplemental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under the mandatory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ystem in Korea. Methods :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National Cancer Center in Korea. Cancer patients who were newly diagnosed with stomach (ICD code, C16), lung(C33-C34), liver (C22), colorectal cancer(C18-C20) or breast(C50) cancer were included as study subjects. Data were gather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face-to-face interviews, the hospital 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 and medical records. Clinical, socio-demograph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related factors were also gathered. The differences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were compared between those who have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ose who do not using t-test and multivariab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Individuals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spent larger inpatient costs than those without, but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utilization in other service such as hospital admissions, hospital days and physician visits. Conclusions : We found that private health insurance exert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ealth care expenditure in inpatient service. These study results can provide a rational basis to plan a national health policy regarding private health insuranc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cancer patients' outcomes and survival rate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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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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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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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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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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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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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수출입 중심 경제 국가이며, 항만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허브 항만인 울산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울산항 물동량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액체화물 특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감면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통과선박이라는 사유로 이들에게 입출항료 100% 감면지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면제도의 불합리 요소들로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 활동 지원 강화, 외항통과선박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 또는 감면신청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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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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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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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저임금(低賃金)을 통한 비용우위(費用優位)가 상실됨에 따라 국내산업(國內産業)은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를 지향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으로의 구조조정(構造調整)에 착수하였다.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技術水準)이 선진공업국(先進工業國)에 비하여 취약한 상태이므로 선진국(先進國)과 대등하게 신제품(新製品)의 지속적 개발(開發)을 통하여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려는 전략(戰略)은 당분간 구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에서 우리 산업(産業)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월한 제조능력(製造能力)을 활용(活用)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술(生産技術)에 의존한 경쟁우위(競爭優位)의 확보전략, 즉 해외(海外) 경쟁기업(競爭企業)의 다양하고 신속한 제품개발(製品開發)을 통한 시장공격에 대하여 국내기업(國內企業)들의 제품개발대응(製品開發對應)이 짧은 시간적(時間的) 격차(隔差) 내에서 이루어지고 높은 생산성(生産性)과 선진국(先進國)에 비하여 낮은 임금(賃金)으로 비용우위(費用優位)를 가짐으로써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는 전략(戰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우위(競爭優位) 확보전략(確保戰略)이 신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려면 산업(産業)의 저변(底邊)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생산성(生産性) 제고(提高)와 기술개발(技術開發) 능력(能力)의 향상(向上)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기술수준(技術水準)을 독자적(獨自的)으로 향상시키기에는 내부적(內部的) 자원(資源)의 동원(動員)에 한계(限界)가 있으므로 신속한 기술고도화(技術高度化)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이 필요하다.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은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갖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다양성(多樣性)을 반영하여 부문별(部門別) 특성(特性)에 합당하게 기술지원(技術支援)을 세분화(細分化)하고 실질적(實質的) 기술향상(技術向上)이 이루어지도록 기술(技術)의 실물적(實物的) 지원(支援)에 기본방향(基本方向)을 두도록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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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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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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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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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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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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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pay-for-performance (P4P) program as a provider payment system, in terms of finan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ustainability. In order to expand the sustainable P4P, P4P should have usefulness in terms of economic value as well as efficiency in the financial aspects of health care. More importantly, the P4P would be politically sustainable only when both providers and consumers can accept. Korea's healthcare system seems to have logical ground for the P4P program financially and economically. However, how well the P4P can work remains to be proven in its implementation. After 43 tertiary hospitals applied the P4P program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and C-section in 2007, the number of hospitals adopting the P4P program for AMI and C-section has increased to 316 in 2011, and an incentive for hospitals applying the P4P has risen to 2% from 1%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This shows that the P4P program introduc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quite successful. In addition, people are aware of the need for improved P4P program and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already mad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me up with politically supportable strategies that can make providers and consumers accept the P4P program while maintaining the governance of the existing health insurance policy. To this end, there are some tasks to be considered. First, the expansion of the P4P program should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e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and a separate agency for P4P planning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for more efficient P4P program, the processes of review and assessment, currently carried out separately,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process. Third, infrastructure to measur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should be sharply expanded. Fourth, the current paradigm for the assessment should be changed. Lastly, a P4P program for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Given that the consumers in Korea can use medical services freel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uld initiate the P4P program for consumers as a means of controlling excessive use of medical services and adjusting consumer's moral hazard.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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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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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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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This articl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several Pareto-optimal incentive contracts between owner and labor, more specifically, four situations: reporting output jointly observable by labor ana owner; reporting both output and effort; incorporating other endogenous elements (like capital) that affect the production process and Pareto-optimal fee schedules; and ascertaining the effects of private pre-decision information private- decision information, and per-contact informational asymmetries. Also presented were several extensions of the basic contractual model, and the different components of agency costs associated with labor-owner contractual relations. In a single-period model, the agency problem exists because the uncertainty prevents the owner from using the cash flow to determine unambiguously the labor's action. Holmstrom(1979) suggests that "when the same situation repeats itself over time, the effects of uncertainty tend to be reduced and dystunctional behavior is more accurately revealed, thus alleviating the problem of moral hazard. " Under these conditions, if the labor selects the first-best level of effect in each period, the cash flow will be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over time. As the number of periods increases, the variance of the labows average output, if he selects the first-best level of effort in each period, gets smaller. Note that for this diversification effect to occur, it is necessary that the owner evaluate the labor's effort over the entire history of his employment, rather than evaluate each period's performance separately. Radner(1980) and Rubinstein and Yaari(1980) consider the extreme case in which there are an infinite number of observations. They show that the owner can eventually detect and systematic shirking on the part of the labor by comparing the labor's average output with what would be expected if the labor had been selecting the first-best level of effort in each period. In a dynamic model with incentive problems we have demonstrated that the labor's second-period compensation will depend on his first-period performance. This allows the owner to diversify away some of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labor's actions. In addition, this allows the owner to smooth the labor's income over time by spreading the risk of the first-period outcome over both periods. At least some unexplored avenves in this area invite future accounting research: situations where owner has different incompatible objectives and negotiates a contract with labor; circumstances in which owner deals with multiple objectives and negotiates contracts with several labors simultaneously; the value of costly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and communication in establishing, Pareto-optimal incentive contracts, and the value and effects of inside information, Thorough theoretical or empirical research on each of these topics not only would increase our knowledge about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but could also provide explanations of the inherent differences among various organizations and in their economic behavior.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