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or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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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 허친스 보고서(1947)의 재고할 및 규범이론으로의 변천과정을 통해 본 현재적 의의와 과제 (Mass Media's Soci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Focusing on Hutchins Report(1947) and Media Normative Theory)

  • 정수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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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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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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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매스미디어의 위기 타개 및 개혁을 위한 규범이론의 내용과 범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허친스 보고서와 함께 허친스 보고서를 사상적 토대로 한 기존의 사회적 책임이론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한계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허친스 보고서는 매스미디어의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를 도덕적 법적 의무로 제시하였으며 미디어와 시민의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적극적 자유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론에서 미디어의 책임은 어카운터빌리티에 관한 논의가 결여된 채, '기능', '자율적 윤리',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소극적 자유로서의 한계를 노출해왔다. 따라서 자율규제나 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한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도출해 내야 한다. 허친스 보고서가 권고한 미디어카운터빌리티는 매스미디어가 시민사회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회적 자율규제'를 실천하기 위한 민주적 방안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극복을 위해 유용하다. 따라서 다원적 미디어 시스템 하에서 미디어 환경 개선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미디어 특성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카운터빌리티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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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A Characteristic of Hyeonmoyangcheo-discourse for Education of Girls' School in the 1950s)

  • 김은경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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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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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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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50년대 현모양처가 구성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했다.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본 1950년대의 현모양처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가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모양처론은 일제시기와 달리, 유교적 여성 규율을 배제함으로써 성별분업에 근거한 '근대적' 전업주부상을 이상화하였다. 1950년대 가사교과서는 일제시기 여학생 수신교과서에 등장하는 '순종', '정절', '삼종지도' 등과 같은 유교적인 여성덕목이 사라지고 직분론에 근거한 '근대적' 주부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신생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여성교육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결과였다. 둘째, 가사교과서에서 여성 직업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1950년대 현모양처론은 여성에게 가사 관리자 뿐 아니라 생계 담당자의 역할도 아울러 부과하였다. 기혼여성의 직업활동은 현모양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가사교과서는 이것을 가정경제를 운용하는 '현대적' 현모양처의 임무로 수렴하였다. 셋째,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과 생활관교육과 같은 실제 교육 내용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은 '근대적' 주부상과 '전통적' 규범을 내재한 여성상을 접목한 것이었다.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은 순종적 부덕보다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여성 인재의 양성에 목표를 두었지만, 실제 교육은 여전히 현모양처주의를 중시했다. 교육이념과 실제 교육의 이중성은 50년대 처음 시도되었던 생활관 교육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생활관 교육은 가사의 합리적 설계자로서 '근대적' 전업주부를 이상적 모델로 하면서도 '전통적' 여성 규범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50년대 현모양처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은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이념에서 유교적 여성규범을 일면 강조했던 일제시기의 그것을 탈피하면서도 실제 교육 내용은 여전히 '전통적 부덕'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1950년대 현모양처는 가정개량과 양육을 책임지는 '근대적' 전업주부 모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서구화'에 물들지 않고 '전통적 부덕'을 계승해야 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50년대의 현모양처는 서구의 '근대적' 전업주부상과는 달리, 윤리적으로는 '전통성'을 체현하는 한편 가정을 '근대적'으로 개량하는 주부상이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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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심학과 정신주의 철학 (Toegye's Simhak and Spiritualism)

  • 장승구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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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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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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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퇴계학은 주자학 계열에 속하면서도 오히려 심학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퇴계 심학은 리와 심을 구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심과 리의 합일[심여리일(心與理一)]을 추구하는 수양론적 의미가 강하고, 양명의 심학은 심즉리(心卽理)로서 본체론적 의미의 심학으로 구분된다. 퇴계 심학이나 양명 심학이나 진리의 객관성보다도 그것이 나의 실존에 와 닿아야 참된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진리의 주체성 실존성을 중시하고, 이론적 탐구보다는 실제적 실천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퇴계는 많은 고전 가운데 특히 "심경부주(心經附註)"를 매우 중시하였다. "심경부주"에 대해 제자들과 주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경부주"에 대한 퇴계의 존숭은 결코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퇴계가 "심경"을 좋아하고 중요한 텍스트로 여겼던 것은 그의 심학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심학도"를 통해서 보면 도심과 인심, 천리와 인욕 사이의 마음의 갈등 상황에서 "존천리알인욕(存天理?人欲)"을 위한 심성 수양공부의 방법이 심학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수양공부를 통해 심학은 공자의 "종심소욕부유구(從心所欲不踰矩)"나 맹자의 '불동심(不動心)'과 같은 성인의 마음 즉 '심여리일(心與理一)'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다. 퇴계 심학은 20세기 프랑스 정신주의 철학자 루이 라벨(Louis Lavelle)의 철학과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 즉 존재의 원천으로서의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물질에 대한 정신의 존재론적 우위, 마음의 눈을 안으로 돌리는 향내적 자각을 강조한다. 퇴계 심학은 단순히 종교적 도덕적 금욕주의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참된 존재의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깊은 차원의 희열을 추구하는 것이다. 심학의 정신주의 철학은 현대인에게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과 삶의 양식을 보여줄 수 있다. 퇴계의 주자학적 심학은 양명의 심학이 지닌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학의 폐단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심학이 지닌 생생한 실존적 체험의 생명력을 주자학에 끌어들려 주자학의 새로운 재활성화를 추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니체철학의 실존적-실천적 관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istential-Practical Perspective of Nietzsche's Philosophie)

  • 이상범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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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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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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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니체의 철학은 실존철학과 철학적 인간학의 특징을 포괄하고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인간을 "마지막 인간"과 "위버멘쉬"의 경계에 서있는 내재적 변화가능성의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니체는 인간의 실존적 건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그의 철학에서 문제시되는 인간학적 증상들은 실존의 문제를 유발하며, 실존의 치유는 인간학적 증상의 치유를 전제로 한다. 이때 위버멘쉬는 당시 유럽에 만연했던 데카당스적 인간 유형으로 대변되는 마지막 인간에 대한 치유의 시도 속에서 도출된 건강한 실존을 가진 실천적 인간유형으로 제시된다. 니체는 유럽의 허무주의적 병의 근원을 철학과 종교(형이상학과 그리스도교)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계보학적 탐구를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단하나의 진리로 다양한 실존의 양식을 획일화해 온 철학과 철학자의 문제가 드러난다. 니체에게 있어 형이상학적-그리스도교적-도덕적 진리만을 탐구해 온 철학과 철학자는 참된 실존의 토대를 간과함으로써 나약한 정신과 의지의 인간을 산출했다는 측면에서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니체는 대지로 명명된 인간 실존의 현실적 조건 위에서 그의 삶의 상승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철학, 다시 말해 인간과 삶의 실존적 변화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는 철학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때 철학자들의 과제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과 이를 위한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철학의 이러한 실존적-실천적 토대 위에서 비로소 건강한 인간유형으로서의 위버멘쉬는 니체의 바람처럼 "최고의 현실"이 될 수 있다.

Psychological and Pedagogical Features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a Blended Learning Environment

  • Volkova Nataliia;Poyasok Tamara;Symonenko Svitlana;Yermak Yuliia;Varina Hanna;Rackovych An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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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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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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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article highlights the problems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which affect the pedagogical cluster and are of a psychological nature. The authors investigate the transformational changes in education in general and the individual beliefs of each subject of the educational process, caused by both the change in the format of learning (distance, mixed), and the use of new technologies (digital, communication).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identify the strategic trend of the educational process, which is a synergistic combination of pedagogical methodology and psychological practice and avoiding dialectical opposition of these components of the educational space.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educational process allows for short-term difficulties, which is a usual phenomenon for innovations in the educational sphere.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differentiate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temporary shortcomings that are inherent in the new format of learning (pedagogical feature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is classifi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psychological techniques that will prevent a negative reaction to the new models of learning and contribute to a painless moral and spiritual adaptation to the realities of the prese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methods used in the study are divided into two main groups: general-scientific, which investigates the pedagogical component (synergetic, analysis, structural and typological methods), and general-scientific, which are characterized by psychological direction (dialectics, observ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help of methods disclosed psychological and pedagogical features of the process of digitalization of education in a mixed learning environment. The result of the study is to develop and carry out methodological constant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synergy for the new pedagogical components (digital technology) and the psychological disposition to their proper use (awareness of the effectiveness of new technologies). So, the digitalization of education has demonstrated its relevance and effectiveness in the pedagogical dimension in the organization of blended and distance learning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COVID-19 pandemic. The task of the psychological cluster is to substantiate the positive aspects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출산조절행태 및 출산조절행위의 결정요인 분석

  • 정경희;한성현;방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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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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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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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desirable family planning policy and strategy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family planning practice in rural Korea and by indentifying the crucial factors which affect fertility control behavior. For this purpose, an analytical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in July 1985, on an interview basis, on 1, 440 married women living in the Soyi, Wonnam and Maingdong townships of Eumseong County(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This study population ha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regard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 their average age at marriage was 23.7, they had an average of 2.6 children( 1.3 boys, 1.3 girls) :10% experienced the death of their child (ren) :14% had spontaneous abortion(s) :4% weathered stillbirth(s) :35% went through induced abortion (s) : and 5.5% were currently pregnant. The average of their ideal numbers of children was 2.2, while 44% felt that they must have a son. 2. Looking at the contact rate with medical & health institutions, over the past 1 year, the visit rate to health subcenters was 43.7%, while 26.9% visited the (county) health center :59.6% had been to private clinics : and 41.5% went to the Soonchunhyang - Eumsung hospital : thus showing a relatively high rate of accessibility. 3. The utilization rate of family planning services was 76.5%, with tubectomy being the most prominent method at 52.3%, while the informants were health workers in 54.2% of the acceptors. Of the 8.4% who discontinued the use of contraceptive methods, only 26% did so due to want for pregnancy, natural infertility (meno - pause), or other reasons, while the remaining 74% stopped usage on account of side effects, failure in the methods themselves, and inconvenience of use, thus pointing to a situation where the proper choice of family planning methods have not yet been made. It can be noted that there is a strong motivation for early birth stopping as 35.3% practice family planning even with only one child, of which 38.3% have had sterilization operations. According to results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affecting contraception usag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was the number of sons. 4. 34.8% experienced induced abortions. It was show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number of children and attitudes toward induced abortions extensively affected their frequency of abortions conducted. 5. In the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family planning and induced abortions, 33.7% of the women used both, while 52.0% of them used only the former(family planning), with only 1.4 % utilizing solely the latter(abortion), and 12.9% totally abstaining from fertility regulation : again, the discriminant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hoice of family planning and/or induced abortion wa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children and attitudes toward induced abortion. In view of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e following are some comments and suggestions concerning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family planning policies, in Korea : 1.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urther quantitative expansion in family planning program operations, as there has been an excessive supply of target-oriented sterilization operations on women. From a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point of view, it will be desirable to have a diversification of service points in the future where family planning methods may be properly chosen, so that choices of methods which suit the mothers' characteristics and tastes may be made by the individuals themselves by strengthening their quality of family planning information services. 2.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family planning services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to effectively promote the moral (ethical) deterrents to induced abortions and to preference for sons. From a maternal care standpoint, the social permissive norm toward induced abortion must be modified, and the bias towards son must be analyzed as the women with more daughters have a lower rate of family planning acceptance. Such changes in attitudes, however, can not be hoped to be accomplished with ad hoc policies, but will only be possible when an enhancement of the women's status(within the society) is brought about in a long - 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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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儒家)의 전인적(全人的) 지도자상(指導者像) 고찰(考察) (A Study on the Ideal Leadership whole person of Confucian philosophy)

  • 김경미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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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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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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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는 개인의 덕성(德性)과 사회적 덕행(德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이 제시되어 있는 유가(儒家) 경전(經典)을 토대로 군자(君子)다운 지도자상은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인간다움을 참다운 것으로 삼고, 인간관계의 사회성을 제대로 실천하는 유덕자(有德者)의 가치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군자상의 진면목은 조화의 균형 감각이 있고 자기 수양에 엄격하며 인간관계의 상생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진선미가 삼위일체로 융합되는 '성기성물(成己成物)'의 참된 인물상(人物像)이라는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성인(聖人), 현인(賢人), 대인(大人), 군자(君子) 등은 인간세상을 이끌어가는 사회지도자를 의미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도리를 지키며 사회풍토를 아름답게 교화하고 정신과 물질(物質)의 조화(調和) 인격(人格)과 능력(能力) 경제(經濟)와 도덕(道德)을 겸비한 인물로 지목(指目)하고 있다. 현대 사회인들은 순수한 지성(知性)문화의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의 선호도(選好度)에 따라 개인적인 성장(成長)을 꾀하고,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외형적인 무한경쟁(無限競爭)에 편중되어 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개성을 연출하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외모(外貌)에 집착(執着)하여 지나친 다이어트로 건강미를 상실하고, 그로 인(因)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외모 집착과 외모중시의 병적인 폐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克復)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청되는 대안으로 내적 소양과 외적 전문성을 고루 겸비한 온전한 인격체, 즉 이른바 "문질(文質)이 빈빈(彬彬)"한 진선미(眞善美)의 융합적 지도자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교사상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道)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수기는 개인적으로는 덕성적 능력을 계발하여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며, 치인은 사회적으로는 함께 일하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갖도록 소통(疏通)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leader 또는 지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수기치인은 '스스로의 덕성을 가다듬어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는 의미이다. 참다운 지도자는 수기(修己)를 통해 자기성찰과 자기정립을 한 다음에 치인(治人) 또는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안인(安人)의 경지에 서게 되는 것이다. 모든 물건에는 값어치가 있고 나름대로의 德이 있듯이. 인간 역시 인격과 덕성(德性)을 갖추고자, 배우고 익혀 자신만의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인격과 능력을 겸비하여, 자신만의 브랜드(Brand)가치를 창출해 내고자 한다. 개인의 인격(人格)은 높은 지위나 재력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격이란 개인의 덕성으로서 자기수양을 통하여 마음에 조금도 티가 없는 상쾌함으로, 굳이 한자로 표현하자면 맑고 깨끗한 '소쇄(瀟灑)'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天性으로 품부 받은 덕성인 지(知) 인(仁) 용(勇)을 겸비한 지극히 인간다움의 인격(人格)을 지닌 지도자상으로 군자상(君子像)을 제시한다. 자아개발은 self leader, 즉 수기(修己)를 통하여 덕성수양과 자아경영의 힘을 기르게 된다. 관계영역의 leader(治人)는 자신(自身)의 덕성(德性)을 덕행(德行)으로 미루어 가는 즉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확대(擴大) 시킬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생각하는 리더십을 "대학(大學)"에서는 "혈구지도(?矩之道)"라고 한다. 논자의 견해는, 인격미(人格美)는 지(知) 인(仁) 용(勇)'으로 덕성(德性)의 씨앗을 일구고 상생미(相生美)는 '서(恕)'로써 타인(他人)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덕행의 마땅한 올바름을 구현하며 조화미(調和美)는 '혈구지도(?矩之道)'로써 남을 나처럼 아끼고 사랑하여 나와 같은 마음 즉 보편적 원리인 덕화(德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지도자상의 자질은 자신의 소양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총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룰 때 지도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무한히 발휘하며, 많은 사람들과 공생(共生) 공존(共存)하며 서로 승승적(乘勝的)관계로 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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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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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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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경』에 나타난 대순사상의 생사관 (The View of Life and Death in Jeon-gyeong)

  • 쩡쯔밍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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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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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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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순진리회의 생사관은 천지귀신이 함께 하는 것이고, 인심을 근본적인 핵심으로 삼는다. 심성 수양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일심(一心)의 묘용(妙用)으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의 잠재적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이 수행을 통해 신성의 초월적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생사관은 삼계공사의 종교적 사명으로 건립되었다. 여기서 삼계공사는 천지인 삼계의 개벽을 말한다. 이 개벽은 천지 운행의 원래의 규칙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우주적 질서를 짜는 것이다. 천지는 스스로의 운행규칙이 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도에서 비롯하고 발현하는 작용이다. 대순진리회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천지운행의 규칙이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상도를 잃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대순진리회는 인간과 천지에 원래 존재하던 도를 바로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상도를 잃은 천지와 인간의 화해를 시도한다. 요컨대 무너진 신도(神道)의 질서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천지도수를 다시 짜는 것으로 상생의 도가 생기게 하고, 인간과 귀신은 자기실현을 통하여 완성에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간은 천지와 통할 뿐 아니라 귀신과도 감응한다. 귀신 역시 초월적인 생명 형태로 인간의 심성과 통한다. 이와 관련해 대순진리회는 인간이 귀신의 힘에 의해 좌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성의 초월적인 힘을 통해 귀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인심의 수행과 함께 천지자연의 조화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 또한 인간의 심성이 우주적 도의 화신과 합일을 이룸으로써 천지의 신명과도 합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실천과정으로 외적인 의식이나 법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성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완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즉, 일심불이(一心不二)의 수행으로써 초월적 심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생사의 모순과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사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을 기뻐할 필요가 없고, 죽음을 슬퍼해야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육체를 초월하는 공부를 통해 심성의 에너지를 충만 시키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초월할 수 있다. 불로불사란 형체를 가진 육체의 장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존재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영원함을 이루는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정기신을 개발하여 도와 합일하는 경지에 이르고, 인성의 자아실천 작용을 촉발시켜 불로장생의 초월적 경지를 추구한다. 인도(人道)의 윤리실천으로써 천지의 도화(道化)작용과 통하고, 천도의 합일로서 생명존재의 조화와 영원함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육체적인 생사를 초월한다. 즉, 도인들은 일심을 지킨 수도를 통해 도와 합진(合眞)을 이루는 경지에 이르면, 인간의 개체적 자아를 완성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재난과 고통을 피하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 최호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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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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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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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