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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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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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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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irms cooperating in R&D face a moral hazard problem, because with R&D effort not being observable each partner will focus on its own profit when choosing its effort level.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use of optimal license contract for R&D cooperation such as cross-licensing agreement. We argue that in the situations of asymmetric information, the optimal incentive scheme that can solve moral hazard problem is . a linear function of the likelihood ratio. Especially in the case of parallel research, each firm has an extra incentive for cooperative R&D effort, given by the license fee that considers the profit of the cooperating firm, which solely depends on his R&D success if the cooperating firm fail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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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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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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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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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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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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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이 한 개인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끼침을 보고하였다. 반면, 아동기 경험의 회상방식이 성인기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해석수준에 따라 분석하려 한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또는 최근 일상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연구 2에서는 아동기 경험을 추상적 또는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방식이 해석수준의 차이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가자들은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최근 일상을 회상하는 조건보다 자신의 도덕적 순수함에 대해 더 높게 평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아동기의 도움행동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조건에서 아동기의 경험을 추상적으로 회상하는 조건보다 향후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아동기의 경험에 대한 해석수준(추상적 vs. 구체적)과 도덕적 면허의 감정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된 인지과정의 변인을 탐색하여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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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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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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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modern society, doctors ar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rofessionals-that is, doctors are members of an occupation with high barriers to entry. For doctors, long-term education, training, and licensing are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to enter medical practice. These external characteristics, which have mainly arisen in the modern era,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doctors. Nonetheless, the core of the doctor's identity is the identity of the healer. In today's Korean society, the universal identity of doctors as healers results from a combination of the special historical identity of professionals with high entry barriers. Korean society currently demands a high level of ethical awareness from doctors. These demands are partly derived from the nature of the practice of medical care, but they also reflect demands for strong social responsibility as professionals. It is difficult to cultivate professional ethics simply by imposing legitimate virtues, presenting an ideal model, or emphasizing moral education that is not fully realistic. A deep-rooted sense of professional ethics stems from a clear awareness of professional identity.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and awareness of doctors' professional identity, and various types of content and methods can be used in education. However, since the identity of an entity is formed through the process of historical experience, it is thought that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formation of doctors as a profession should be included as an important part of education.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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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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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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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KBS, MBC, SBS)이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세 건(광고총량제, 700MHz 대역 주파수 재분배, 수신료 인상)의 이슈를 선정했고, 양적 내용분석을 통해 관련 뉴스에 드러난 보도 톤, 정보원 활용, 뉴스 프레임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지상파 3사 모두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할 때 보도 톤과 정보원 그리고 프레임 활용에서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보도 톤 분석에서는 세 건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의 90%가 방송사의 입장과 일치하는 보도 톤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에 활용된 정보원의 유형과 입장을 분석한 결과, 정보원의 유형은 비교적 다양했으나 주로 방송사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가진 정보원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BS만 해당하는 수신료 인상 건은 보도 톤이나 정보원의 입장에서 다른 두 사안에 비해 중립적인 보도태도가 다소 보였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프레임 분석결과에서는 이슈별로 프레임 활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총량제 관련 뉴스에서는 책임귀인프레임이 주로 활용되었고 700MHz 대역 주파수 재분배 이슈의 뉴스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 강조 프레임이 가장 주요한 프레임이었다. 한편, 수신료 인상 관련 뉴스에서는 책임귀인 프레임과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 강조 프레임이 비슷한 수준으로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