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3권2호
• /
• pp.157-185
• /
• 2014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_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_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7권3호
• /
• pp.241-250
• /
• 2018

최근 유해한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발생 등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며 폐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 노출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라돈측정이 의무화되었다. 라돈농도를 측정해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한다. 라돈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권고 기준만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에도 권고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는 물론 사후환경조사에서도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돈농도 등의 환경정보와 라돈의 위해성 등 건강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건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라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토양, 대기질, 위생 공중항목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돈의 농도가 권고기준치 이상이면 대안을 마련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39권2호
• /
• pp.161-178
• /
• 2006

유역통합관리의 이론을 적용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Heathcote (1998)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7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별 절차는 (1) 대상유역에 대한 정보수집, (2) 문제점 도출 및 우선 순위의 결정, (3)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 (4) 모든 대안의 제시, (5) 가능한 대안의 선별, (6) 선별된 대안의 효과분석, (7) 최종대안의 수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는 $1\~5$단계의 과정에 해당된다. 1단계에서는 유역의 물순환에 대해 현장답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중 유역 별로 다양한 지수(홍수피해 잠재능, 건천화 잠재능, 수질오염 잠재능) 및 유역평가 지수를 이용하여 치수, 이수, 수질 측면에서 각각 또는 종합지역으로 문제가 되는 중 유역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유역통합관리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할 중 유역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목표를 건천화 방지로 선정하였고 수질개선, 홍수피해 저감의 효과도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4단계에서는 이를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방아을 포함하는 제안들을 제시하였으며 5단계에서는 남아있는 대안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가능성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대아들을 중 유역 별로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예비타당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12호
• /
• pp.99-109
• /
• 2018

기술적으로 보호된 시스템으로부터 역공학 등을 통해 기술을 불법으로 도출하거나, 도출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Tampering이라고 하며, 특히 무기 시스템에 대한 Tampering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Anti-tampering이 필요한데, 선행연구로서 Anti-tampering의 필요성과 관련 동향, 적용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Cybersecurity 기반의 접근 또는 더욱 강력한 소프트웨어 보호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산기술보호법에서 유관기관에서 인력, 시설, 정보체계를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Anti-tampering을 위한 기술적 활동은 별도로 정의된 바가 없다.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Anti-tampering 설계를 적용하려고 하면, 개발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Tampering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기술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국내실정을 반영한 관련 연구가 없어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보호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nti-tampering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기법의 결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Anti-tampering 적용을 위한 적절한 검토시점 및 주체를 제시하고, 보호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험분석 개념을 적용한 평가 행렬을 도출하였다. 또한, 위험완화 개념을 기반으로 Anti-tampering 기법들을 적용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또한 적용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한 결과, 무기 시스템에서 어떤 요소기술에 대해 보호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경우에 어떤 수준의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 무기 시스템의 전수명주기적 관점에서 Anti-tampering 프로세스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 /
• 제34권1호
• /
• pp.3-14
• /
• 2018

An apartment complex is a building use with great potential to contribute to solving problems related to urban ecological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he first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of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ecological area rate, which is a representative evaluation index used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of an apartment complex in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The second goal is to propose a prototype of the evaluation index for evaluating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performance in order to supplement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in terms of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 analyzed 43 cases of apartment complexes certified according to G-SEED, which was enforced since July 1, 2010, and found application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type and the limitations of ecological area rate. We analyzed oversea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such as LEED and BREEAM that derived implications for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ecological area rate, which is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soil and water circulation function, and set up a development direction of complementary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relevant regulations and standards, and technical documents of the manufacturer, the heat island mitigation performance of the pavement and roof surfaces of the apartment complex and the carbon uptake performance of the trees in the apartment complex was selected as parameters to yield the GHG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of the apartment complex. Finally,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for each parameter and a prototype of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GHG reduction performance were propos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totype to an apartment complex case, the possibility of adoption and applicability as an evaluation index of G-SEED were proved.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 /
• 제12권3호
• /
• pp.111-118
• /
• 2023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CCTV, IP 카메라 해킹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 다크웹과 같은 공간에서 IP 카메라 해킹 방법에 대해 검색해보면 손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고, 해킹 프로그램 또한 판매되고 있다. 해킹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취약점이 존재하는 IP 카메라를 사용하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특수문자와 영어 대소문자, 숫자를 포함한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더라도 쉽게 해킹 피해를 본다.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 IP 카메라 보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해킹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해킹 사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IP 카메라 해킹 사건의 원인으로 취약한 계정 설정과 IP 카메라의 웹 서버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킹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IP 카메라에 접속하면 알림이 오도록 하는 기능과 접속 기록을 저장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기능이 있다면 피해 사실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P 카메라에 접속 알림 기능과 로깅 기능을 사용하여 해킹으로부터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상하수도학회지
• /
• 제23권6호
• /
• pp.719-726
• /
• 2009

One of the alternative runoff management measures is on-site runoff mitigation, such as rainwater retention tank and infiltration facilities especially the latter that is possible to manage simultaneously runoff quality and quantity as a perspective of water-cyc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particle separator, inclined-pipe settling system, that could improve particle removal efficiency of road runoff as a pre-treatment device of stormwater infiltration. Solid particles larger than $100{\mu}m$ are separated by simple sedimentation; however, the significant amount of pollutants with a diameter less than $100{\mu}m$ remain in suspension. Without any treatment in that case of the runoff into infiltrate, groundwater would be deteriorated and also infiltration rate would be decreased by clogging. Therefore, we suggest optimal design parameters (inclined angle, pipe length, and surface loading rate) of inclined-pipe settling system which can be designed to effectively remove particles diameter smaller then $70{\mu}m$. Thus, the results showed TSS removal efficiency more than 80% with a particle diameter between $20{\mu}m$ and $70{\mu}m$, 100% above particle diameter $70{\mu}m$ for the inflow rate $0.018 m^3/m^2{\cdot}hr$ with pipe inclined at angle $15^{\circ}$.

• KIEAE Journal
• /
• 제12권4호
• /
• pp.13-19
• /
• 2012

The Earth's surface temperature still continues to rise, and extreme weather phenomena such as heat waves, drought, and precipitation have been repeated every year. It is reported that international communities attribute the main cause of the Earth's surface temperature rise to the excessive use of the fossil energy. Recently,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is getting worse, and the place where we live is suffering the most. Cities have been continuously growing not only meeting the basic functions of human habitation, work and leisure but also being places for variou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But Cities, the victims of climate change, have grown only considering human needs and convenience rather than predicting their physical and ecological systems(Albedo effects, urban microclimate, resources and energy of the circulatory system, etc). In other words, the cities offer the cause of the problems of climate change, and even worsen the extreme weather phenomena without coping with them. Therefore, it is urgent priorities to protect the climate, to prevent the causes of the extreme weather phenomena and to enhance the adaptive capacity for the worse weather events. This study is to derive the concept for adapting to these climate changes which can make cities escape from exposure to these climate change impacts and make themselves safer places to live. And it analyzes some European cities and present developing models to implement planning method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climate adaptive cities will be suggested to prepare the adaptation measures for urban planners,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models will be presented by analyzing some preliminary cas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539-546
• /
• 2014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도시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창원시와 미국의 포틀랜드시를 선정하여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의 관점은 계획의 구성체계, 기후변화 대응의 방법, 정책의 이행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두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분석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목표부터 부문, 정책이나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구조와 추구하는 내용들이 보다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 시민주도형으로 추진되는 정책들과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실가스배출이 많은 부문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황 및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응대책의 수립 시 기후변화대응 취약지역과 부문에 대한 면밀한 준비계획을 세워야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서비스와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과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행의 측면에서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들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14권6호
• /
• pp.403-413
• /
• 2005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targeted zoning in urban planning process has been functioned as securing a ecological core in urban green spaces management. Hence, the designation of conservation zones in land use planning is considered as a key task to achieve the sustainability of urban planning. The recently introduced pre-environmental review system for the proposed urban plan, by which the conservative measures for urban ecosystem and landscape are suggested in aspect of environmental impact mitigation, has played an active role in enhancing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degraded by wide range of development pressure. This study is aimed at drawing out of objective criteria for designation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zones, which can be applied to urban planning establishment and also to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adopted the following methods; pre-study review, analysis of existing official opinion statement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tents analysis of related laws, and experts' panel discussions on the finally arranged criteri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otal criteria of 48 are drown out with categorizing into environment-ecological and socio-cultural sectosr. Second, the environment-ecological part is composed of 33 criteria such as vegetation, animal, geomorphology, watershed, environmental land suitability, and etc. Here, the Degree of Ecological Function, Degree of Environmental Land Suitability, and Vegetation Map are mainly utilized. Third, the 15 socio-cultural criteria relating to the history, social ecology and landscape have such components as forest around relics, Seo-won(school), castle, tomb, landmark, skyline, natural landscape, and etc. Forth, these individual criteria can be applied to designation of each conservation zones among total of 11 conservation areas(or distr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