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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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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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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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경비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비원복리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비원 임금제도와 복리후생제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경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급액 수준, 최저임금 수준, 경비업의 전문성 등이었다. 특히 현재 경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가장 전문성이 낮은 수준의 직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평균의 약 47%, 중소기업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경비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둘째, 복리후생 관련 공제사업 신설, 셋째, 표준임금의 경비업법 수용, 넷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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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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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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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몇 십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임금 변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는 매우 빨리 증가하였다. 고전학파의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여가의 가치와 관련되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Robert E. Prasch의 재수정된 후방굴절형(backward-bending) 노동공급곡선 모형을 바탕으로 과연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낮은 임금에서의 불균등한 계약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형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사이의 상호작용 측면, 최소 임금과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조사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임금과 노동시간관계를 파악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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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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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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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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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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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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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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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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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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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노동시간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분포 및 추이를 드러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노동시간을 주변적시간제, 시간제, 표준노동시간, 장시간으로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상대분포를 비교한 결과, 소득 하위 20%는 주변적시간제 내지 시간제일자리에,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 60% 가량이 장시간 노동에, 상위 20%는 표준시간노동에 종사하였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단시간-저소득의 유형I,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II,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III으로 계층화된다. 노동시간 유형에 대한 패널 다항로짓 분석결과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단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의 유형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이 확인되었다.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비정규직 비율, 직업군, 연령대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화되었다.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중위소득 60%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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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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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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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farmers who employ foreign work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110 farms, an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many farmers hire foreign workers in informal ways other tha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seasonal worker programs,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 workers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seasonal worker programs. Second, it is important to improve farmers' perception of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as some farmers pay wages below the legal minimum wage. Third, the subjective productivity evaluation results of farmers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labor productivity between foreigners and foreigners was not significant. This means that hiring foreign workers is due to other factors such as ease of management and cost rather than productivity. Fourth, many farmers were willing to hire existing foreign workers even if they paid extra wage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inally,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the additional system for foreign workers' workplaces are needed to solve problems caused by foreign employment during off-farming season.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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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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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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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is research is aimed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on Kazakhstan's pharmaceutical distribution industry, selection of various factors and assessment of the level of their influence.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it was defined that there is a great variety of scientific works relating to pharmaceutical distribution industry competitiveness and management improve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re is very little research, which to determine the issues of pharmaceutical industry distribu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EAEU countries. The algorithm was chosen for research provision: statist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of 1993-2020 obtained from the World Bank,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National Bank of Kazakhstan, which is expressed by 19 factors as macroeconomic indicators. Results: The chosen variables were selected non-randomly, these economic indicators had the most reliable, unique, and utmost for the whole research period complete information. Conclusions: There could be made adequate conclusions of the research, there is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for six factors: population, GDP per capita, average annual US dollar exchange rate, the minimum pension, average assigned monthly pension, minimum wage. Pension and wage a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on the pharmaceutical distribution industry in Kazakhstan.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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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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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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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Food away from home consumption pattern difference among 20 different social strata has been observed in order to make judgement how much food away from home expenditure should be included in the 2 tiered poverty line. It was found that it was reasonable to include food away from home expenditure in the minimum living cost. And as social class rose expenditure amount and percentage of consumption compared to total food expenditure increased and income elasticity and margial propensity decreased. Percentage of consumption compared to total expenditure increased up to middle class however from 14/20 and up strata decreased as social strata rose. For 4 members city wage earner family suggested monthly poverty line is 16, 977 and suggested monthly relative poverty line is 60, 651.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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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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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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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A regional economy is characterized as a spatial economy. However the literature shows that it has been treated as a point economy since space is little recognized in regional modeling due to mathematical complication. This leads to the fact that regional model does not sufficiently represent regional characteristic.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a regional growth model in a partial equilibrium framework specifica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land as a primary factor. The model is formulated largely neoclassical. Labor is assumed to move in response to differences in the wage rate, while capital is perfectly mobile across regions. The paper shows that two growth equilibrium points exist, one stable equilibrium point and the other unstable equilibrium point. The unstable growth equilibrium indicates the existence of minimum threshold that a region must overcome the minimum threshold to grow constantly. Consequently, directions of regional growth are characterized by two growth paths depending on the initial condition of a region. That is to say, a region below the minimum threshold is converging toward the lower stable equilibrium point over time. When a regional economy initially lies above the minimum threshold, it will grow forever. A regional economy is not thus necessarily converging a stationary is not thus necessarily converging a stationary equilibrium point through factor movement. Finally, the impacts of the presence of agglomeration economies and diseconomies are analyzed through the phase diagram. The paper also shows that agglomeration economies result in lowering the minimum threshold and in escalating the level of stable equilibrium However, when agglomeration diseconomies prevail, the results are opposite, i.e., rising the minimum threshold of growth and lowering the growth level of stable equilibriu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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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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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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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경비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비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빅카인즈를 통해 경비원에 대한 키워드 트랜드와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 정착기, 성장기(양적), 성장기(질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범죄, 경비업, 최저임금, 갑질에 관련된 언론의 관심과 노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죄예방의 주체가 아닌 범죄와 갑질의 피해자, 경비업무의 애매모함, 최저임금 근무자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의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비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비원의 지위와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