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를 통해 연료유 품질향상 및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져 왔다. 국제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연료유 품질에 대한 사항은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2020년까지 0.5%로 한층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그 관심이 더 증폭되었다. 즉, 연료유의 기본품질은 국내외적인 연료유 정보, 기본성상, 실선 및 함정의 적용을 위한 특성간의 상관성을 포함한 정보사항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연료유의 효율성과 경제성과 관련된 품질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ISO 8217에 의한 기본 연료유 품질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연료의 점화성, 분산성, 기타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실 규모의 희석제의 전 후 데이터 결과값이 선박 및 함정의 운항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기본품질의 상관성이 실선 및 함정에서의 연료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정량분석을 통해서 찾고자 하였다. 물론, 현재의 연료유의 기본품질에 대한 규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유의 성상과 조성이 매우 복잡하여 그 기본품질에 대한 해석이 매우 어려운 것은 기본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연료유의 기본품질과 선박에서의 운항최적화, 함정에서의 연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연료유의 기본품질에 대해서 다양한 인자들을 분석하였고, 희석에 따른 그 기준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급속한 산업의 발전으로 사회는 지식정보화 되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보면 손쉬운 접근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의 순기능과 함께 도청의 위협이라는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 위협의 대상은 어느 기관이나 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국가안보, 군사·외교정보, 정책 등의 국가 기밀 주요 정보와 첨단 산업핵심 기술, 핵심 R&D 기술, 주요 영업 전략 등의 기업정보와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 불법적인 무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해당 영역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도청장비의 첨단화 추세와 주변국의 도청 능력 신장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각 기관이나 시설은 도청 위협에 대한 보안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대(對)도청 방지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또한 도청장비의 반입경로 및 은닉장소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對)도청 보안은 여전히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청의 위협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막기 위하여, 대(對)도청 보안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각종 단행본 및 논문, 신문, 세미나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對)도청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도청으로 인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대상시설 또는 부서를 보안등급화 하고 각 등급에 맞는 도청 방지 및 탐지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둘째, 도청보안 등급에 따라 방어 및 탐지 장비를 적용하고, 상시형 도청탐지 시스템은 도청보안 1등급에 적용하여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실 또는 기타 주요시설에는 휴대형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탐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내 경제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간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군사적 기능 외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역의 탈산업화와 주변지역에서의 산업화 추세가 경기도 외곽지역인 접경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접경지역은 재래산업 위주의 비도시형 산업 집중공간,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가장 큰 흡인인자는 공장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공업용지구입 조건이고 과거 입지지역에서의 기업 배출요인은 환경규제 정책에 의한 기업 환경기준 강화,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과 공장 부지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입지한 기업조차도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전략에 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에 의한 입지결정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기업입지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불만조건으로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행정 및 고차서비스 부문과의 접근성 부족이 가장 부각된다.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경제구조의 변화양상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대상으로 자행한 인질 납치 살해 테러리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의 위협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대테러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전후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83-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다.
범지구 측위 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은 미국 국방성에서 개발한 인공위성에 의한 측위 시스템으로 주로 군사용으로만 사용되던 GPS가 민간에게 개방된 것은 87년경이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와 선박의 항법, 미사일 유도 등 군사, 항법이 주목적이었으나, 그 이용 가능성은 무궁하여 측지 및 측량, 시가지 자동차 항법, GIS의 자료 구축 수단으로서 옹용 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는 Car Navigation과 96년 한강의 서강 대교 윌슨 아치 구간의 설치 시공에 DGPS(Differential GPS)를 이용하여 cm 정확도의 정밀 위치 유도를 한 것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각급 지자단체, 정부 각 부처 기관에서의 사업수행에 GPS를 이용한 사례가 점진적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그 예로 BIS(Bus Information System) 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국립지리원의 전자지도(NGIS)의 DB를 바탕으로 GPS를 이용하여 추후에 물류 관리제 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GPS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용이나, 토지 공사의 위치 측정에 사용하는 부피가 큰 임베디드 시스템이 아닌 도보나 등산객, 마라톤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하기 용이한 Hand Held의 Proto Type을 구현해 보았다.
최근 군수분야에서는 K-21 장갑차, K-9 자주포, 신병훈련시 수류탄 폭발 등의 다양한 군수품 성능저하 및 품질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며 또한 일부 품질문제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의 군수품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존에 발생하였던 품질문제 및 감사지적사항들에 대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민수 및 선진 해외 군수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별한 개선사항들은 부적합품의 경향분석, 제품수락기준, 공급자 품질경영, 변경점 관리, 예방정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단일화된 형태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MIL-I-45208 시험시스템 기반의 중소기업/비방산물자/단기계약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과 AQAP 2310 품질경영시스템 기반의 중견기업/방산물자/중장기계약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품질경영시스템이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계약요구조건에 명기 되어 있어 일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품 납품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군수업체의 상당수가 중소업체이며 1년 이내의 단기계약임을 감안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제발전 및 국방 전력증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백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절충교역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에 따라 정량적인 성과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절충교역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성과분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절충교역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지표를 도출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수혜기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 정부기관 및 연구소, 업체 소속 절충교역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의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설문결과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절충교역 제도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핵심기술 획득 위주의 정책에서 대 중소기업 상생,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그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첨단화된 무기체계는 화력이 증가하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지만, 무기의 결함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은 무기체계 개발 혹은 운용 시 발생하는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에서는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빅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방위산업도 품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무기 체계 개발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품질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후속군수지원 단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기체계와 부대에 대한 결함 유형을 분석한다. 후속군수지원 데이터는 전력화 이후에 수집되는 데이터로써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부대들의 정비 요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본 연구는 무기체계의 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변수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무기개발 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인들을 찾고, 이를 반영한 무기체계 품질향상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 방법론은 무기체계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결함을 줄여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사 비밀이나 조직의 기밀 데이터는 그 조직의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써 보안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내부에 대한 공격이나 침입행위를 탐지하는 이상 행위 탐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상 행위 탐지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측면만 다루고 있으며, 공격이나 침입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내부 데이터의 유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기존의 이상 행위 탐지 방법을 데이터 유출 탐지에 적용할 경우 네트워크 내부의 환경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유출 탐지를 위한 이상 행위 탐지(Data Exfiltrating Detection for Anomaly Detection : DEDfAD) 방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DEDfAD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 사항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프로파일 기반의 탐지 방법과 머신러닝 기반의 탐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또한 분류된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이슈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국내 결핵 환자 관리의 방안을 모색하고 결핵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청과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환자 통계 연보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GLOBAL Tuberculosis Report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결핵 환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결핵 환자 발생 현황 결과는, 2018년 33,796명(65.9%), 신환자는 2018년 26,433명(51.5%)으로 약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결핵 환자치료 현황은 과거 치료결과 불명확은 2018년 655명으로 2014년 대비 약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결핵환자 발생률은 10에서 14세는 2018년 1.8%, 15세에서 19세는 15.0%로 고등학생의 결핵 발생률이 높았다. 넷째, 나이별 결핵 환자 발생률을 보면 60대 이상의 대상자가 60% 이상의 결핵 유병률을 보였으며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결핵 환자가 증가하였다. 다섯째, 성별 결핵 환자발생률 현황은 2010년 대비 2018년에 남성이 여성보다 1.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전국적으로 결핵 유병률은 전남 1,419명(75.6%)이 가장 높았고, 세종 99명(33.4%)이 가장 낮았다. 일곱째, 국내 외국인 환자 수는 2012년 1,51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6년에는 2,56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결핵 재발자, 고등학생, 60세 이상의 연령층, 80세 이상의 노인, 군대 등의 남성 집단, 외국인 대상의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조기 검진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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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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