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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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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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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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군대에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기유지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급 군 간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군 조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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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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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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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ring this analysis down to people-centered development perspective and looking through democratization in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Indonesia, we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related with the intensity of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line with global transformation. Civil society in the Philippines criticized the developmental path in the Philippines which failed to implement land reform and eradication of poverty under the transition from 'patrimonial oligarchy' to democracy. In Thailand the coalition of military and the royalists had consolidated its power since Sarit military regime, which later paved the way 'hybrid oligarchy' era. Most Tha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regarded their developmental experience rather as 'maldevelopment' which disregarded economic and social rights. It has been especially believed by Thai localists that the stimulation of local markets and the building of autonomic community society will form the alternative economy without going against the conservative banner of nation, religion and king. Thaksin as a populist successfully took advantage of Thai localist ethos in favour of taking the seat of power. He projected himself as a modernizer focused on economic growth and cleaner politics. However Thaksin's procedural legitimacy was overthrown by counterattacking from military-royalist alliance, pretexting that Thaksin caused internal conflicts and lacked morality. Soeharto's New Order regime which can be called 'administrative oligarchy' had an antipathy towards notions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all of Soeharto opened the political space for democra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d long struggled with development aggression and human rights abuses, there have been continuously a strong political and military reaction against human rights activists, NGOs and ethnic minorities such as Aceh and Papua. Nevertheless, Indonesian democracy is more promising than Philippine's and Thai democracy in terms of comparatively less pre-modern legacie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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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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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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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 군(軍)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공정하며 독립적인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평시에 한해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군 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은 획기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더 이상 군대가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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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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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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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goal of the military medicine is not as same as that of the civil medical practice, and consequently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biomedical researches have their own uniqueness. In front of the prerogative of national defense, some of the human rights ordinarily ensured in normal researches with human subjects are not to be fully guaranteed. The hierarchic system of the military would complicate the issue when the soldiers are enrolled as human subject for the research. Some researches could be classified as a military secret, therefore, the confidentiality issues need to be well addressed.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review procedure should be modified for the military purpose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regulatory system for the military biomedical researches with human subject to manage the complicated issues involved in them.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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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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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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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health rights of detainees, particularly their medical rights, fundamentally lies with the state in all nations. However,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rights are currently not adequately safeguarded. Numerous detainees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 medical services provided and show a preference for voluntary external treatment. However, barriers such as prolonged application processes for external treatment and the requirement for detainees to cover their medical expenses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Theref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dvocated for an increased medical budget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 bolstered professional medical workforce to improve the medical care of detainee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nclude: (1) establishing dedicated correctional hospitals for detainees, (2) setting up specialized correctional wards, (3) collaborating with military hospitals, (4) launching mobile medical buses for diverse specialties, (5) enhancing collabo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6) increasing compensation for partnering external medical institutions, (7)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medical officers, (8) safeguarding the defense rights of medical staff, (9)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health doctor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10) pre-assigning public health specialists and military doctors to correctional facilities. By implementing these measur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s correctional facilities will improve, reducing the demand for external treatments among detainees and ensuring their health and medical rights are realistically upheld.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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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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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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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아카이브 관리 사례를 소개하는 글이다.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은 NGO단체가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규모 박물관이다. 외형상으로는 박물관으로 등록,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모기관의 업무기록물과 수집자료를 이관받아 관리하므로 아카이브 관리 기능이 박물관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박물관에서 아키비스트 역할과 소장 기록물의 특징을 소개한다. 일반적인박물관과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차이점과 특수성을 소장 기록의 유형을 통해 살펴 보았다. 아울러 아카이브 관리를 위한 박물관으로서의 이점을 설명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문화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편 최근 맞이한 조직의 위기상황과 위기대응을 위한 기록관리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기록관리에 미친 영향 소개하며 앞으로의 기록관리의 비젼과 계획을 들어 본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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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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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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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oint of Bush administraion’s foreign policy is to support the promotion and stability of Democracy in Iraq and counter terrorism and spread of WMD with his strong propulsive force caused by his reelection. In such an environment, there are his leadership, his team, himself, Kim Jung Il, and a new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fter September 11 as the effective factors of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Pyongyang.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also shows the proces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and the future scenario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persistence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such as the method having done in Lybia", "the holding unconditional talks with Pyongyang, and "the continual concerns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is to make North Korea do not support terrorism rather than remove the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The process of outlining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must be considered for "national interest" with reasonable analyses not just hopes For this, South Korea must access systematically human rights of North Korea, prepare projects for a daring approach on North Korea, and strengthen South Korea’s defense ability toward North Korea with deep alliance with U.S and systematize the mutual understanding channel between U.S and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must try to get specific methods and practices about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with national wisdom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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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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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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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북한정보 연구와 관련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연구 400편들을 분석하였다. 최근 북한정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상 범주 또한 특정 분야로 한정해야 함에 따라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 분야를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인권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비교 하였다. 각 분야별 연구실적은 대체로 20%내외로 분포되어있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간유형별로 보면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과 단행본의 연구건수도 북한이외의 다른 정보 분야의 연구동향과 달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정치나 군사 분야가 북한관련 주된 연구영역이었던 경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양해진 북한에 대한 연구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향후 보다 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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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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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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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묵자가 개진한 군사사상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닌 현대적 가치를 조명해 보는데 있다. 묵자의 군사사상은 그가 제창한 "비공"사상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약자가 강자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점은 공격위주의 다른 병법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묵자의 군사이론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할 몇 가지 가치가 눈에 띈다. 먼저, 전쟁 시 부녀자와 노인 그리고 아동에 대해 특별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녀자의 경우는 남자와 거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나라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노인과 아동에 대해서도 일정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권익을 보장하고 지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묵가의 사상은 인간이 지닌 권리 존중의 초보적 접근이라고 보여 지며 이 글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애민의식에서 비롯된 묵가의 과학기술사상은 방어전에도 적용이 되어 당시로 볼 때 상당히 선진화된 무기들을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묵가가 전쟁에서 활용한 무기들은 모두가 방어전에만 유용한 것들이다. 백성들에게 유용한 것이 진정한 과학이라고 하는 묵가의 사상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들 전쟁 모두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한 묵가의 사상이 반전 평화의 군사사상을 주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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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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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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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