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ilitary Justice System Reform : Focusing on Defense Reform 2.0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 정정균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
  • 박철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
  • 박상재 (육군교육사령부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 Received : 2018.05.29
  • Accepted : 2018.06.29
  • Published : 2018.06.30

Abstract

The The ROK military announced a reform proposal for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in 2018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of the soldiers and to meet the demands of the military judicial reform.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and independent military judicial system through such reforms, the Supreme Military Court was abolished to eradicate the controversy in the army and to abolish the system of the judges' And professionalism is systematically ensured so that judges can be judged only by law and conscience. This military reform proposal is so dramatic that it has a vocal voice of opposition, but the military should no longer be an exception to democracy and should try not to get caught in the stigma of human rights blindness.

우리 군(軍)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공정하며 독립적인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평시에 한해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군 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은 획기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더 이상 군대가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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