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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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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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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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which designated currently in Domestic 'The Stanrd Method of Measuring Noise and Vibration' is composed of different factor with WECPNL that published in ICAO. Domestic WECPNL is concerned in application of $L_{MAX}$ measurement. On the other hand, ICAO's WECPNL is based on EPNL that includes factors of the pure tone correction and the duration time. NNI and NEF also are each based on PNL and EPNL. Because a military aircraft noise, especially, has the pure tone of high frequency and the irregular duration, it seems to be undesirable to estimate aircraft noise for using Domestic WECPNL.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ct a flaw of Korean WECPNL, through comparison of the trend of each other aircraft noise index by using equivalent rawdata.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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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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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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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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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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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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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t is difficult to measure aircraft noise at many points, because the noise measurement is need to long time, 24 hours and consecutive 7 days, which results in high costs. As an alternative, movement measuring points are set to measure aircraft noise for less than 24 hours, and so it is nee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shorter measuring time. Thus, this study measured military aircraft noise on movement measuring points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ata according to each measuring time. The data of measuring noise for 24 hours and less than 24 hours were compared to suggest appropriate measuring time on the movement measuring points. As a result of comparing data of measuring noise, an error was within 3 dB in case of measuring time of 3 hours, and an error was within 1 dB in case of 6 hours of measurement.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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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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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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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항공기 소음평가 방법에 있어 전혀 다른 소음특성을 갖는 군용 항공기 소음과 민간 항공기 소음을 환경부에서 고시한 소음 진동공정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 항공기와 군용 항공기 소음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로 부터, 민간 항공기나 군용 항공기의 정확한 소음측정을 위해서는 동특성을 빠름(Fast)으로 설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등가 소음도를 측정하여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방식은 민간 항공기 소음평가시에는 적절하지만, 이를 군용 항공기 소음에 적용하여 평가할 때에는 상당한 오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군용 항공기 이 착륙지점에서의 소음 지속시간이 대부분 30초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군용 항공기 소음평가시에는 지속시간에 대한 보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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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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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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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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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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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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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INM simulation program is used to estimate the condition of the exposed area to the noise near a military airport in Korea. $WECPNL_k$, the evaluation unit of korean airport noise, is different from the ICAO $WECPNL_I$ that is used in the simulation program.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compare these units each other directly. This study presents method of comparison between them by using $LA_{MAX}$. The aircraft events are 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as departure, overfly and approach. In result, the measurement and simulation seemed to be similar at departure and approach pattern. However, overfly pattern had higher errors between measurement and simul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ethod to determine flight events and duration for the $WECPNL_k$ applicatio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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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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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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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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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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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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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전국의 공항 인근지역에 있는 190여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의 피해의식예측 모형을 수량화이론 II류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피해학교 교사 1,012명의 설문을 통하여 교사들의 수업진행방해 예측모형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군용/민간 공용비행장 4개소와 사격연습장 1개소 총 5개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조사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용/민간 공용 공항에서의 항공기 소음 WECPNL 5개 지역 모두 피해지역 제1종 지역과 2종 지역으로 나타나 항공기 소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학교의 항공기 소음 피해의식 모형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요인은 공항과 학교와의 거리로서 5 Km 미만에서 양의 관계를 나타내며 10 Km 이상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항공기 소음의 폭로시간과 폭로회수가 각각 설명이 높으며 공항의 종류와 창문의 구조에도 깊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본 예측모형은 상관비 0.56으로서 적합성이 높다고 하겠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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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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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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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소음특성이 서로 다른 군용 항공기 소음과 민간 항공기 소음을 환경부에서 고시한 소음 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뒤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 항공기와 군용 항공기의 소음특성으로 조사하고 소음 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로 부터, 민간 항공기나 군용 항공기의 정확한 소음측정을 위해서는 동특성을 빠름(Fast)으로 설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등가 소음도를 측정하여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방식은 민간 항공기 소음평가시에는 적절하지만, 이를 군용 항공기 소음에 적용하여 평가할 때에는 상당한 오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군용 항공기 이 착륙지점에서의 소음 지속시간이 대부분 30초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군용 항공기 소음평가시에는 지속시간에 대한 보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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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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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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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te of noise level including three general districts and two roadside areas at the Residential Area such as Sangmu, Pungam, Moonheung, and Ilgok Area. The noise level was measured quarterly. The results were shown that the noise level of day time was no great difference and that noise level of night time represented ranges between 44 to 48 dB(A). The noise level of day time was higher 4 to 7 dB(A) than night time. At the roadside areas, average noise level of day time was suitable to the requirements of environmental criteria. However. only one point of two points exceeded the noise level of environmental criteria. except Pungam Area. The noise level of night time in all areas was 58 dB(A), showing more 3 dB(A) than the environmental criteria (55 dB(A)). The difference of noise level between day time and night time was approximately 5 to 7 dB(A) in all Area. The noise level of day time was not dependent on all seasons, whereas that night time is dependent on season, especially showing lower noise level in winter. Showing the changes on the times in a day, it reached the highest at 16:00, mainly resulting in a lot of activities of people. The maximum noise level (Lmax) from 3 or 4 military aircraft showed almost the same. The noise level of aircraft in Sangmu Area was 71.5∼78.1 WECP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