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도시 인접지역인 경상북도 고령군의 농공단지를 사례로 입지 및 경영특성을 중심으로 존립기반을 분석하고, 농공단지 재구조화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된 자료는 2007년 10월 $13{\sim}26$일에 걸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고령군 농공단지의 존립기반의 핵심적 요소는 대구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가 후기산업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입지환경의 악화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의 공업의 분산화와 대도시와의 지리적 관계적 접근성을 들 수 있다. 즉 대구시의 지가상승과 각종 환경규제 등 영세중소제조업체의 입지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주한 기업이 중심이며, 주된 입지요인은 '노동력 확보 용이성'보다는 '저렴한 용지 이용', '동종업종의 집적'과 '주요 거래처 고객 접근성'이며, 현재의 애로사항은 '산 학 연계의 미약'과 '협력문화 미비'이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재구조화 정책에 있어서는 종래의 물리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구축 혹은 정비 중심의, 또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혹은 세제 혜택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특정 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 관 학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 지원, 관련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집적강화 그리고 농공단지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문화를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소위 사회자본의 축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제조업의 입지와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1960년대~1980년대에 한국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입지정책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동남권 중심의 제조업 공간구조가 구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세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라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제조와 연구개발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반면 조립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쇠퇴가 진행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 및 창업 활동이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면서 인접한 충청권 북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생산 기능 해외 이전,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 집약적 제조 및 연구개발 활동의 수도권 집중이 제조업 공간구조에 투영된 결과이다.
Purpose - Low fertility rate is a serious problem, and this study analyzes factors affecting total fertility rate using panel data from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rom 2000 to 2022. Design/methodology/approach - Estimating the SAR model considering the weak cross-sectional dependence that exists in variables related to the regional total fertility rate, and using the DKSE estimation method considering the strong cross-sectional dependence. Findings - Estimation results considering weak and strong cross-sectional dependence were similar, confirming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and employment rate has no effect. However, the interaction term is a negative (-) sign. Crude marriage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and apartment price has a slightly positive effect. Environmental factor has no effect, and policy factor has a negative effec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order for an increase in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to lead to an in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qualitative improvements in female employment must be made. Financial investment policies for childbirth must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ate requires not only population policy but also social, economic, cultural, environmental, and policy conditions to be considered.
본 연구는 지역 소재 과학기술 연구 공용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R&D 효율성을 증진을 위해서 지역 연구 공용장비 운영체계의 특성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하부구조정책 및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 R&D투자와 R&D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사례분석과 교차사례분석의 2단계 프로세스로 수행된다. 우선, 경기도 소재 주요 R&D 기관별 공용장비의 구축 활용 사례 조사와 운영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공용장비 운영 특성을 조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前) 단계에서 조사된 특성들을 공용장비의 운영주체의 조직거버넌스 특성에 따른 3가지 분류와 4가지 이슈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슈를 정리하였다. 교차사례분석에 따라 각 운영체계별로 도출된 주요 이슈는 (1) 지자체 주도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사용 수수료 체계' 및 ;공용장비 운용의 성과 지표 정립 및 성과 측정 방법',(2)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 등 공동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운용 성과' 및 '사업부별 공용장비 회계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방식 변경',(3) 대학 운영체계의 경우 '사업종료 후 지속적 공동활용 촉진 방안'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평균 58.8세로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승계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통계 DB가 가장 많이 구축되어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기업데이터 DB를 활용하였는데, 이 부분이 기존 연구와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업력별 경영성과를 보면, 장수기업이 신생기업보다 매출액은 2배 이상, 종업원 수는 3배, 자산은 2배,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AS의 Stepwise 옵션을 활용하여 매출액과 종업원 수, 영업이익 등 변수 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종업원 수, 자산, 차입금, 임차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수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나타나 장수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먼저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실태 및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후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을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유형별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관찰되었고, 각각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 또한 서로 다른 변수(개인 및 지역수준)들의 묶음(bundle)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비수도권의 청년인력 확보 정책은 다양한 이주선택의 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적 맥락이 반영될 때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How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will be propelled? We study for the vision of a construction of the three leading strategic business;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nnovation city, Enterprise city.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f our counry promotes the development of the falling behind area and solves the inefficiency of over crowding from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Metropolitan area.
This paper introduced the affordable housing support programs and system of the State of Michigan and Lansing Metropolitan Area and reviewed the affordable housing plan of Lansing area. This paper also examined their challenges and efforts to solve the affordable housing issues with additional analysis. The affordable housing planning process was also presented with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future predic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using supply and demand for affordable housing. Especially, the trend and future forecast of the elderly and low-income households wh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ffordable housing demand are considered. The U.S.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t housing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A part of the plan and suggestions of Lansing are somewhat unfamiliar, and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their suggestions into our policies. However, the affordable housing plan of Lansing Metropolitan Area suggested various solutions to solve the issues, and some of them deserve to be considered on our housing policy making.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1년도 The Seoul International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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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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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stimating environmental carving capacity of Seoul Metropolitan Area for a sustainable city management using system dynamics model. A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s a society to define sustainability constraints or environmental limits, environmental carving capacity. Environmental carving capacity can be defined as the level of human activity which a region can sustain at an acceptable quality of life level. This concept of environmental carving capacity has several important application to sustainable city planning and management. If the limitation of a human activity can be supported by a scientific data on carving capacity, the resulting decision and actions could more easily win public support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one of the key issues is how to operationalize the carving capacity. In this paper, the environmental carving capacity was operationalized as a maximum number of industry structure, population, and housing that can sustain certain level of environmental quality of Seoul Metropolitan Area. The model developed in this paper consisted off sectors: population, housing, industry, land, and environmental sector. The model limits its main focus on the NO$_2$level of ambient air of Seoul. Carving capacity Seoul Metropolitan Area was estimated by figuring out the maximum number of population, industry structure, housing at an equilibrium point that sustain a desirable NO$_2$level. Based on the model estimation,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a sustainable city management was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in comparison with non-elderly households,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ordered logit model analysis using '2019 Housing survey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individual/housing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results of the non-elderly household model and the elderly household model were similar. However, in the case of regional characteristics, non-elderly household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showed higher housing satisfaction than non-elderly households living in the non-metropolitan area, whereas the elderly household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had lower housing satisfaction than the elderly households living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variable of neighborhood/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housing satisfaction of non-elderly households was found to be crime prevention status satisfaction, and the satisfaction variable of neighborhood/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housing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was air pollution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used as various reference materials when establishing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elderl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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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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