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olicy priorities to enhance the service quality of the agro-healing for mental health care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The subjects were 67 people working in mental health institutions. The result of the IPA for the design of the agro-healing policy, in a total of 5 policy areas,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were found to be 'above average', and it was confirmed that 'Keep up the Good Work' level. This is thought to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raising the policy awareness of experts in mental health related institutions as the government's support for agro-healing and R & D increased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ac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basic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agro-healing service quality for mental health care.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I studied the problems of the field practice of nursing student teacher for school nurse from March, 1986 to April, 1989 at several primary schools of Wonju City. The Significant problems on the field practice and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Suggestion of educational goal(both physical and mental aspect rather than only physical aspect as concept of health and disease changes. 2. A need of change in educational organization of school nurse: unify the two educational organization (junior college of 3yrs and college of 4yrs) by raisin g junior college to regular college status of 4yrs_ 3. Experience of questionnaire research for health problem in field practice(such as questionnaire research for detection of the problem of emotion and physical and mental status and a case report of effective training method of teeth brushing in children). 4. The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for better child health education by the educational practice in primary school. 5. The educational goals for new roles of school nurse: 1) Role in exact recognizing the school health problem. 2) Role in dealing with mental problem. 3) Role in organized activity. 6. Improvement of educational act for activating teachers' role.
In the post-genomic era, the mechanisms controlling activation of genes are thought to be more important. Gene-environment interactions are crucial in both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as they are complex genetic disorders. Epigenetics is defined as a change of gene expression that occurs without a change of DNA sequence and can be heritable by certain mechanisms. Epigenetic changes play essential roles in control of gene activation. DNA methylation, chromatin remodeling and RNAi act as key mechanisms for epigenetic modifications of genes. Here, we review the basic mechanisms of epigenetics and discuss their potential involvement of human diseases, including psychiatric disor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of the "Healthy Family Act" as it relates to family strength an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variables in relation to the "Healthy Family Act" and family strengt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9 married men and women that were interviewed using a questionnair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PC+ program for the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X^2$ test.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score for family strength by married men and women was relatively high. Variables that affected family strength were gender, academic career, region,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and life level. Variables that partially affected the recognition of the "Healthy Family Act" were gender, academic career, and region. Partial recognition of the "Healthy Family Act" was also affected by family strength. As well,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and Living Cultures Support Program were affected by family strength.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not only suffer from the physical damage, but they are afflicted severely mental and psychologic after effects. Their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eventually yields serious mental damages, which makes difficult for them to recover. The states of mental health of arthritis patients are diversif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s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although they may have suffered from the similar condition. Therefore this research was conbucted to the factors that can give positive influences to the patients. In recent time, social support for the arthritis patients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positively influence their mental health. In other words, social support can act as an important environmental system for arthritis patients to recover their damaged mental health.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118 patients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e summary of the result obtained from the research is as follow: 1. The structural aspect of social support for arthritis patients showed the most of them had various social support network size and their highest support system were 'family', 'relative' and 'friends'. The functional aspect of social support for arthritis patients showed moderate degree and their highest sub component was 'approval'. 2. High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duration of relationship, similarity, frequency of meeting and functional suppor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3. Therefore this research has suggested that nurses who care rheumatoid arthritis patient consider the above condition to develop self-help group.
Serotonin has been implicated in the etiology of many disease states and may be particularly important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anxiety, schizophrenia, sleep disorders, suicide, eating disorders,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s, migraine and others. Many currently used treatments of these disorders are thought to act by modulating serotonergic function. The identification of many serotonin subtypes, most of which have been shown to have functional activity and differential distribution, has stimulated considerable effort into synthesizing selective ligands(drugs) to help understand their significance. This should understand the role of serotonin in mental disorders and these new drugs can be studied alone and in combination with other treatments in order to clarify the parameters of drug use for the clinical effect.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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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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