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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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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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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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re are many problems for the rural old peoples who to use the rural houses practically with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to make use of them because the rural houses have a tendency to look alike the urban houses. Today the rural old peoples are treated distantly by the boundary of national reserved power to make and activate their facilities, the shortness of their economically surplus power and the absence nationally social security system in spite of their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remodel symmetrically their rural houses to fit their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to spend comfortable living and to develop structure remodeling programs and space reorganization programs of the rural handicapped old peoples' houses to support independent life to correspond with their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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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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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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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수준과 직업능력에 따른 취업욕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에 3년간 참여한 정신적 장애인 298명(가중빈도적용:154,3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직업교육 참여희망은 남성일 때, 중졸 이상일 때, 자격증을 보유했을 때, 그리고 장애유형중 지적장애일 때 직업교육 참여희망이 높았다. 한편, 취업의사 관련요인은 남성일 때, 가구주일 때, 중등교육 이상 이수하였을 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육체활동 능력이 높아질 때, 그리고 장애유형 중 자폐장애일 때 취업의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직업재활 서비스제공 및 사업주 주도적 직업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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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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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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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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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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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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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를 개인심리적요인, 사회적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17년 보건복지부 연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현황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969명이다. 분석방법은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심리적 요인에서는 우울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자신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미등록장애 집단일수록, 폭력 및 차별 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2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정신장애인의 자살예방에 관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개입 프로그램을 강구하는데 있어 개인심리적요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요소를 같이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예방 정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폭력과 차별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권익옹호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신장애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제도 안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되어야 한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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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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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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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solving mental health problem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the mental health. Methods: We used the chi-square test and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analyze the data of the National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2017. 6,437 responses of secondary processed data were used in the analysis, Socio-economic, health behaviors and risk variables that affect the mental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Resul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re satisfied with their leisure activities have less depression for two weeks and less suicidal impulses (Depression: [OR]=1.80 p-value<.0001, Suicide Impulse: [OR]=2.26 p-value<.0001). In the case of the experience of leisure activities, some significance was relevant to depression for two weeks (Depression: [OR]=1.65 p-value=0.0052).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mental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by improving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m. In addition, a high quality leisure program should be provided that meets the individual's need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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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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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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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As the daily life experiences of community-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closely correlated to mental health recover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ir daily life experiences in depth to determine their significance. Method: Participants included eight community-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 total of 12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ce or twice per participa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described by Giorgi. Results: The daily life experiences of community-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e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four components: "encountering shocking reality in the outside world", "life tied down by the mental illness", "happiness and gratefulness encountered in daily life", and "wishing for a change and self-sustaining life".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recovery and welfare of community-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ere promoted and that these patients made necessary efforts to become a member of the local community. These findings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social welfare policies which enabl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o participate as functioning members of the community that facilitate the prevention of relapse, to promote their 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Furthermore, the present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o promote recovery and prevent relapse, to ultimately establish a mental health management system.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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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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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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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 퇴원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양상과 행위가 드러나는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관리의 문제점들을 노정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참여자는 각 정신보건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중 6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입원형태, 정신장애인 입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공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치료에 대한 형식적 국가관리, 장기입원의 구조화, 공공퇴원관리체계의 무기력과 기능의 전치현상 등의 5개 주제가 발견되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 퇴원의 국가관리가 정신보건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가능케 함으로써, 관리의 공백과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퇴원후 관리에서도 국가관리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전치현상이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입원과정,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지역사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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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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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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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of people suffering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use mental health centers. The purpose of the study includ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of the mental health center, the mean score of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of people living with mental disabilities. The 132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by meeting directly with subjects and personal visits. 112 Questionnaires were returned(85% response rate). Data was collected from mentally disabled patients in Chungnam Mental Health Center.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by using t-test, one way ANOVA tabl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levant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by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19.0 program.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group that participated regularly in the day time rehabilitation program showed better social support and positive attitude to a better quality of life than the other group that participated irregularly. This result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participation frequency to the program during the recent 3-month duration. Another correlation with religion was found in the study due to the fact that a buddhist group showed positive significance in quality of life than non-religious groups. The results show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living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he social support they receiv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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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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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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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mployment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sed Internet Knowledge Search for their employment. The questions related to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sed Naver's Knowledge-iN Search during the year of 2014 to the year of 2015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the follows. Firs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ental disorders and physical disabilities asked many questions related to employment. Second, most minor disabilities asked many questions related to employment than severe disabilities but exception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Third, their's questions related to employment had some different but various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abilities. Fourth, their's expected occupation had some different but various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ctiv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proposed.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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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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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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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시도되었다. 제6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지체장애인 33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물질적 지지, 우울, 삶의 만족도, 정신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t-test를 사용하였고,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지체장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 남성의 경우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물질적 지지, 우울,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주었고 여성의 경우 배우자 여부, 우울,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체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