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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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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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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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범위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세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보편성 문제는 제도의 넓은 적용사각지대 그리고 좁은 장애범주의 설정과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범주를 사회심리적 질환으로 확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소득활동능력기준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연금에 비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낮은 급여수준은 낮은 기준가입기간과 낮은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입기간의 상향조정과 장애등급별 지급률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급여수준 정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는 가입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수급 요건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최근의 납부 요건이나 생애 일정비율 납부요건 또는 그 혼합형의 수급요건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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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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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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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外國宗教或外國宗教法人到臺灣發展可能會遇到的法律風險以及該如何控管, 本文先以外國宗教到臺灣發展的可能性做法, 該法律規範, 類型, 流程, 注意事項…等作為本文撰寫之目的, 以便外國宗教一開始來臺灣發展時, 可以選擇適合自己的方式參考進行之。外國宗教若欲來臺發展, 其發展方式可能有幾種方法可以遵循 : 1. 宗教人士個別在臺傳教 2. 宗教團體在臺傳教, 樣態可為幾種 : 1) 以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型態呈現。2) 以人民團體 (非法人宗教團體) 方式呈現。3) 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 」) : 係事實上已存在之募建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建築物, 因未符合辦理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登記規定者, 而依據『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補辦登記作業要點』要點所稱之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3. 非屬前者之具有辦事處及獨立之財產與宗教目的, 但未經政府立案或未經登記為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者 (非法人宗教團體)。4. 在臺設立研究中心 : 外國宗教在外國已經設立財團宗教法人時, 來到臺灣設立分部, 得以研究中心的形態出現。5. 在臺設立法人 : 區分為「學校法人」, 「宗教社團法人」與「宗教財團法人」。以上各種類型各有不同對應的設立準據法適用依據, 本文將介紹各該準據法內容, 並介紹重要內容, 例如有關經費的部分, 對於績優宗教團體設有獎勵規範, 宗教團體申請外籍人士來臺研修教義的要點規範, 如為外文文件, 並應備具中文譯本等規定。外國宗教在臺發展因有涉外因素, 涉外民事法律適用法為我國選擇法規適用的母法, 該外國法人之屬人法事項依據涉外法規定, 係參考1979年泛美商業公司之法律衝突公約第2條及義大利國際私法第25條第1項等立法例之精神, 均採法人之設立準據法主義, 明定所有法人均以其所據以設立之法律為其本國法, 故外國宗教法人在臺之法律問題涉及到屬人法事項時, 係以其據以設立之法律為其本國法, 而外國法人之下列內部事項, 亦是依其本國法為準據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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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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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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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 영화 <7번방의 선물>과 리메이크작인 터키판 <7번방의 기적>을 통해 영화로 재현되는 한국과 터키의 문화적 코드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영화 모두 부성애를 바탕으로 공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는 서사에 따르지만, 한국과 터키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났다. 우선 한국과 터키는 각각 유교와 이슬람교의 영향하에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는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희생도 불사하는 부성애로 재현되었다. 한편 터키판에서는 터키인의 삶을 아우르는 이슬람 정체성과 그에 따른 인간의 죄성과 죽음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났다. 영화 속 재소자들은 개인적인 죄성을 이슬람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하고, 무슬림 형제애를 발동하여 구원받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한 종교의 공존을 허용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코미디 영화의 장르적 특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유머 요소로 종교를 활용하는 원작과 대비된다. 또한, 드라마 장르로 변용된 리메이크작에서는 1980년대 터키의 군부 독재 정권과 EU 가입을 위한 사형제 폐지라는 현실적 이슈를 통해 전반적인 영화 서사를 풀어나간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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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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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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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V 프로그램의 인기 및 수출에 관해 연예인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흐름을 감안, 인터뷰 연구를 통해 연예인들의 관계 의식을 심도 있게 살펴봤다. 연예인의 의식 체계는 그들의 행위 및 태도에 다각도로 영향을 주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연예인의 의식 고찰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드라마와 예능으로 장르를 구분하고 주연, 조연, 단역으로 배역의 크기를 구분한 후 48명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 의식을 탐색적으로 고찰, Nvivo 11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예인의 관계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과 방송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PD, 작가, 동료 연예인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했다. 연구 결과, PD와 작가의 권한, 대우, 소통 의식에 관해 장르별, 배역 크기별 중요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료 연예인과의 관계에서는 선·후배의 관계, 그리고 경쟁의식, 소통 의식 등에서 예능과 드라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예인들의 관계 의식을 다양한 방면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했지만 실제 연예인들이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 의식을 추구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 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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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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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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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중노년기 한국 성인남녀의 건강행동프로파일을 살펴보고, 거주형태에 따라 건강행동프로파일이 유의하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고령화패널 6차(2016) 조사에 응답한 55세 이상 7,405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건강행동프로파일의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거주형태 (독거, 부부가구, 그 외 가족동거가구)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건강행동프로파일 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고수준 건강유해행동유형 (4%)" "중간수준 건강유해행동유형(28%)" "저수준 건강유해행동유형(65%)" "높은 신체활동유형(3%)"의 4가지 건강 행동프로파일로 유형화되었다. 거주형태와 건강행동유형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홀로 사는 경우에 비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높은 신체활동유형에 비해 저수준 및 중간수준의 건강유해행동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원과 함께 사는 경우, 부부만 사는 경우에 비해, 높은 신체활동 유형에 비해 고수준 건강유해행동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지원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 프로그램 참여자의 거주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수요에 따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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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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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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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수시대, 웰에이징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설문은 한국갤럽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1:1 개별 면접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유효 연구대상자는 110명이며, 표본추출방법은 성/연령/소득수준/종교별 할당 추출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들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을 선호(p=0.034)하였다. 생전장례식은 소득수준(p=0.004)과 종교유무(p=0.020)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죽음에 대한 생각 유무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p=0.008)과 추모식을 진행할 경우 종교단체 귀의 의향(p=0.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웰에이징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산업 방향과 정책 제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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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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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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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선박이 조우하는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충돌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박의 항해는 불확실성이 다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을 평가할 때 선박충돌위험성이 가진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불확실성을 처리하고 각 상대 선박의 충돌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Dempster-Shafer 이론을 적용한다. 선박충돌위험의 평가 요인으로 DCPA(distance at closest point approach), TCPA(time to closest point approach), 상대 선박과의 거리, 상대방위, 속도비율 등이 사용되며, 각 평가 요인별 멤버쉽 함수로 계산된 기본확률배정함수(basic probability assignment)는 Dempster-Shafer 이론의 융합 규칙을 통하여 융합된다. 선박들이 실제로 조우하는 상황에서 수집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된 방법을 실험한 결과 평가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선박간 조우 상황에서의 실시간으로 충돌위험성을 평가함으로써 인적오류로 인한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관제시스템과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시스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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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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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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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골프장 마케팅전략이 지각된 가치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회원제·퍼블릭제 골프장 총 10곳의 고객을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366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처리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골프장 마케팅전략 구성요소 가운데 촉진요인을 제외한 제품, 가격, 장소요인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장 마케팅전략 구성요소 가운데 장소 요인을 제외한 제품, 가격, 촉진요인은 소비자 행동인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케팅 전략 구성요소인 제품요인과 가격요인은 소비자 행동인 타인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촉진요인과 장소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 행동인 재방문의도와 타인추천의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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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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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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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명품 패션 스타트업 플랫폼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 3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3사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믹스 전략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명품 플랫폼 3사의 상품전략은 하이엔드 브랜드부터 SPA 브랜드 까지의 상품구성과 여성복, 남성복 이외에 키즈, 홈리빙 등과 같은 상품구성이 특징이며 이외에도 중고상품, 예술품등 에 이르는 상품군의 다양화가 특징으로 보여진다. 또한, 명품플랫폼의 가격전략은 동일제품이어도 명품 플랫폼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사 플랫폼이 모두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의 유통구조로 운영하며, 이러한 플랫폼의 유통 운영방식 차이에 따라 플랫폼이 직접 마진을 결정하는 구조로 보여진다. 따라서 각 플랫폼마다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 없는 할인쿠폰, 적립금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명품구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명품 플랫폼 3사의 판매촉진전략은 가격할인, 할인쿠폰, 상시세일 등의 가격할인 판촉과 회원가입/리뷰 적립금, 이벤트, 상품정보, 배송서비스, 사회공헌활동, SNS활용 등의 가치부가적 판매촉진을 활용하고 있었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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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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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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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암반사면의 안정성 해석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불확실성이 개입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이러한 불확실성이 암반사면의 붕괴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부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이를 정량화하기 위한 기법의 하나로 확률론적 해석기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확률론적 해석기법은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획득할 수 있어 확률변수(random variable)치 확률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불확실성중 공간적인 변동성이나 불균질성에 의한 불확실성은 확률론에 의해 쉽게 정량화될 수 있으나 측정오차나 측정수량의 부족 등에 의해 기인하는 불확실성은 확률론에 의해 다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퍼지집합이론(fuzzy set theory)의 활용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변수를 퍼지 숫자(fuzzy number)로 고려하여 퍼지집합이론을 활용하였고 이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몬테카를로기법(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퍼지숫자(fuzzy number)를 분석하기 위해 꼭지점(vertex) 기법이나 점추정법(point estimate method, PEM), 일계이차모멘트법(first order second moment method, FOSM)의 기법을 활용하였던 기존의 방법이 대표값만을 이용했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기법의 적용성을 판단하기위해 현장을 선정하여 적용해 보았다. 결정론적 해석 결과 절리군 2는 안전한 것으로 절리군 4는 불안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확률론적 해석 결과 절리군 2의 경우 29.3%의 파괴확률을, 절리군 4의 경우 73.5%의 파괴확률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기법을 활용하여 파괴확률을 계산해본 결과 절리군 2의 경우 33.5%, 절리군 4의 경우 73.5%로 확률론 해석기법의 결과와 유사하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해 제안된 해석기법인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이 이전의 해석결과와 유사한 해석결과를 보여주면서 자료의 분산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