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ed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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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방사성옥소 치료의 기본 Protocol 비교 (Comparative Study for Basic Protocol of High Dose Ablation Therapy)

  • 문재승;정희일;이치영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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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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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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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 방사성옥소 치료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가 나름대로의 원칙과 규정이 있으므로 단일화 된 모델은 적절한 최적화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 통일성 있는 기준제시에 접근하고자 함이다. 실험재료 및 방법 :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9개 병원을 대상으로 핵의학 담당자에게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환자에 대한 진료부문, 환자관리, 검사 부문, 폐기물관리, 안전관리 등 5개의 카테고리로 정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2007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30개 병원에서 58개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치료계획에 따른 검사 및 일정관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환자에 대한 교육부문은 의사 및 간호사가 주로 담당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폐기물 관련 자료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기 감사로 인하여 각 병원별 폐기물 관리 수행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및 작업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잘 수행되고 있었으며 치료병실에 대한 오염관리에 대해서 대부분 병원에서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항목별 자료 수집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표준안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부족함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대해 임상의 활용도 가치를 응답자 중 70.9%로 비교적 높이 평가해 주심에 감사를 표한다. 향후 본 자료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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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관 모집·선발제도의 특징 및 함의 (Recruitment and Selection of Police Officials in the United States -the System and it's Implications-)

  • 박동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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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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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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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찰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이다. 따라서, 다른 여타의 공무원들이나 직군에 비해서 높은 윤리성과 봉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 선진국인 미국 경찰관들의 모집 및 선발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 신임경찰관 채용 과정은 통상적으로 모집공고 및 활동, 지원서 접수, 필기 및 적성검사, 육체 민첩성 테스트, 심리 테스트, 구술고사, 신원조회,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 그리고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경찰공무원 선발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경찰조직에서 지원자의 정직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불법적인 약물남용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반드시 약물 테스트를 위해 소변이나 머리카락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경찰관 선발시험은 지원자의 실력과 자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성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국(中國)의 중의약대학(中醫藥大學) 한국유학생(韓國留學生) 현황(現況), 문제점(問題點) 및 대책(對策) (The Present Situation, its Controversial Points and its counterplans of Korean Students who are Studing Chinese Medicine in China)

  • 이선동;문용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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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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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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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For last four or five years,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have gone on increasing awfully. After the year 1997 when they will flow in, our field and government will be undergone a big shock and social problems. Therefore, thorough grasping and the method of provision is expeced to need. 1. The situation, According to the data published from the year 1993 to 1997, their results are great different. But recent Korean embassy in China examined the situation of the Korean students, whose result was investigated as follows: about 1500 persons, their average age is 24 to 44, the ratio of male and female students is 3 to 1, that of their academic background which is a graduate of university : that of college : that of highschool is 1.6 : 1 : 4.7, and that of their class attitude which is direct : common : indirect appears the percents 30.4 : 52.8 : 16.8. 2. The controversial points (1) A lowering of standards on Chinese medical treatment is expected by the imprudent studying abroad without qualification. And because of excessive production of herb doctors, the amount of treatment may be above people's demand. Besides owing to the impossibility of prediction on the number the counterplans of our government may fall into utler confusion. (2) The curriculum, the teaching schedule and contents are so different that the graduates seem not to be given real education of chinese medicine from the point of Korean view. (3) In the wrong national examination, the important thought of china, and the system of WTO in Korea, when China will become mighty rival above problems contain the negative sides. 3. The counterplans - what should be performed soon. (1) Illegal contents about studying abroadl in China ought to inform sidely that students might not go on increasing. Before they form nam-power, the government and the field of chinese medicine should cope with such a situation together. (2) The law of regulation about agents should be legislated and they should be surpervised. (3) The exact numbers of students, their situation,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each university should be examined. (4) After investigating the problems of the present system of national test, its enforcement and many counterplans is requisite. (5) The cooperating confrontation with the conference of dentistry is in need. (6) Since the problems are possibility to be developed to diplomatic questions, the effort of both nations is needful. - what need middle of long time. (1) The effort that suppress the more establishment of th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is necessary. (2) After comparing with the system of foreign te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the system of test in accord with the mutualism and the principle of indiscrimination among nations and cope with such a many issues tho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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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impact of 3D Printing)

  • 김현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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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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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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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은 주요 프린팅 방식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D프린팅 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3D프린팅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고찰하고 이의 극복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3D프린팅의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는 3D프린팅으로 출력되는 무기류 등으로 인한 프린팅 범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금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D프린팅 활용에 따른 기존 산업 및 종사 인력에 대한 피해, 도면과 소재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 가능한 3D프린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제조물 책임 및 윤리 문제, 플라스틱 소재 사용의 증가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 정부의 비효율적 투자 가능성 등이다. 사안에 따라 상이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와 산업 및 기술적 측면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며,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미래 비전에 근거한 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드럭스토어의 국내 시장 진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Validity for launching Domestic Market of Drugstore)

  • 오영애;김희정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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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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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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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에서의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품과 함께 잡화를 파는 외국의 드럭스토어 형태로 활로를 찾는 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드럭스토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럭스토어는 국내 상황에 맞춘 약국형과 잡화 위주의 편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약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잡화점 수준의 대형 드럭스토어보다는 국내 의약분업 제도와 사회적인 정서를 감안해 의약품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다각화된 한국형 드럭스토어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드럭스토어는 제품의 다양성과 특성, 그리고 고객이 직접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성과 웰빙을 지향하는 젊은 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어필하고 있지만 드럭스토어가 정착되면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세대로 확장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이 된 드럭스토어의 사례와 국내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드럭스토어의 현황, 그리고 의약분업 후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국 환경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 한국 드럭스토어의 발전 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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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종의 작업위험요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A Result of Field Survey for Ergonomic Work Risk Factors in General Hospital)

  • 김진영;김영미;김대성;임흥재;김중호;강성규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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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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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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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survey work-related risk factor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MSDs) in various departments and tasks at general hospitals in non-manufacturing sectors, and to use basic data derived from the survey results in preventing work-related MSDs in hospital workers. Investigation started in March of 2006 and continued for 6 months in 220 general hospitals at Seoul, Incheon, Kyeongi, and Kangwon area. Investigators visited and interviewed workers in hospitals to identify the presence of tasks of musculoskeletal burden, the investigation results of ergonomic risk factors requir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statistical analysis from questionnaire for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major departments and tasks that have such risk factors. Twenty-seven percents of hospitals finished the investigation of ergonomic risk factors, and 69% did not do the investigation while remained 4% did not have such factors in their hospitals. The rank order of major departments that had such musculoskeletal burdens was kitchen rooms of 143, managing departments/computer rooms/dispensaries of 137, physical treatment rooms of 109, nursing departments of 96, radiological and clinical laboratories of 63. Eighteen hospitals that did not hold legal duties by the section 148 of labor minister decree practiced prevention programs of MSDs according to the labor-management cooperation. Nursing departments ranked in the first place for the number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of 438. Managing departments/computer rooms/dispensaries, kitchen rooms, and medical treatment departments held 127, 52 and 45 symptoms, respectively. The magnitude order of physical symptom areas followed shoulder of 185, backs and waist of 166, hand wrists of 120, necks of 110, and legs/feet of 106. The departments and jobs that had major work-related ergonomic risks were patient transporting, central supplying, patient nursing (moving patients into wheel-chairs, changing of patient posture and sheet alteration), manual transporting, operation, and managing/computer departments.

목회자의 목회간호에 대한 역할기대 (Pastor's Expectations from Parish Nurses)

  • 김정남;권영숙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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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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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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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Parish nursing is a community health nursing role developed in 1983 by Lutheran chaplain Granger Westberg. An increasing emphasis on holistic care, personal reseponsibility for a healthy lifestyle, and changes in healthcare delivery systems have undoubtedly facilitated the establishment and nurturance of an innovative nursing role in the community. Parish nurses are functioning in a variety of church congregations of various denominations. The parish nurse is a educator, a personal health counselor, a coordinator of volunteers. The parish nurses helps people relate to the complexed medical care system and assists people to integrate faith and health. The autors conducted a study on pastor's expectations from parish nurses.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those instrumental in planning, initiating, supporting, and evaluating a parish nurses program The research was done on 130 pastors in Taegue and Kyong Sang Buck Do, of various ages ranging from their 20's to 60's: and pastoring churches of various sizes, ranging from under 100 to over 300 members. 94.6% agreed that they needed a parish nurse on their staff; and 86.2% said they wanted to start a parish nurse program in their churches if certain basic conditions were met. The pastors responded that some would hire the nurses on a full-time basis(22.3%), a part -time basis (37.7%) or use volunteer nurses (40%). The pastors said they would expect the following from a parish nurse: health counselling (80.0%) regular health check-ups (78.5%) health care for the elderly (78.5%) health information and education (72.3%) hospice care (72.3%) visiting sick church members at home (69.2%) arranging and training volunteers to help the seek (59.2%) health care for expectant mothers (50.0%) introducing and taking people to health care facilities (46.2%) The pastors were surveyed about specific areas of health education they would want the parish nurse to teach(for example, high blood pressure and heart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76.2%) ; stress management(74.6%); and diabetes prevention and management(73.8%). The pastors were surveyed about specific areas of health counselling they would expect the parish nurse to do (for example, drug abuse, (73.1), alcohol abuse(64.6%), marriage conflict(60.0%), recovery after the loss of a loved one(56.9%), and women's conflict with parents-in-law(53.8%). The pastors were surveyed about types of things they would want included in regular health check-ups, what they would want a parish nurse to do on home visits, and what they would want included in home care for the elderly. They were also surveyed on what kind of spiritual care they would like parish nurses to give. Most (90.7%) wanted their parish, parishioners to be involved in the parish nurses program as volunteers, and in a variety of ways(such as visiting sick in their homes(68.5%) and helping with housework(63.1%) and taking sick people to health facilities(60%). Parish nurses role, activities, and boundaries of practice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and refined and a 'case manager' should be conceptualized as an additional or all-encompassing role. An initial parish / community needs and readiness assessment should be done prior to establishing a program to detemine if the congregation is ready, willing, and able to support such a position for at least a 2 to 3 ye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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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와 생명의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미국의 BRCA 인간유전자 특허 논쟁 (The Anticommons: BRCA Gene Patenting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 이두갑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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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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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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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BRCA1과 BRCA2 두 인간유전자에 관련된 특허들에 대한 최근의 소송에서 제기된 인간유전자 특허의 여러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존의 인간유전자 특허관련 연구들이 이의 법률적 논리와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인(normative)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글은 BRCA 관련 특허소송에의 기저에는 반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이라 불리는 지적재산권과 경제혁신, 공공의 이익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2001년 미 특허청의 인간유전자 특허에 대한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다음으로는 생명과학에서 지적재산권의 확대를 가져온 여러 경제적 가정들과 제도적 변화, 그리고 법적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생명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BRCA 소송은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그 범주, 그리고 이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공의 이익, 과학과 의학 공동체의 창조적 지적활동과 환자들의 인권과 윤리의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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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일부 보건소 공무원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행동과의 관련성 -Pender의 건강증진모델을 이용하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ublic Health Center Workforce for Health Behavior based on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 이은정;이명선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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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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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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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s: Recently, the rate of death by chronic disease, is increasing steadily. To prevent this, the public health center will have taken a leading role in the local community medical business through an establish to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an amendment to the law of public health center in Korea. Results: Accordingly this research, using the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which is related with subject health behavior who government employees serve at the public health center have taken important position in the local community health promotion, have comprehended the actual condition of health behavior. For increasing the health behavior practice of subject to comprehend the factor which have effect on health behavior practice, which can be a correct role model in the local community health promotion. A survey was performed on 406 government employees who serve at five public health centers in Seoul. The period of survey was from 25th October, 2010 to 15th November, 201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below. 1. Work-related stress, perceptible beneficial obstacle, and self-efficacy were composed by 5 points measure. The results show those work-related stress were $3.06{\pm}0.469$, 74perceptible beneficial obstacle were $3.74{\pm}0.471$, and self-efficacy were $3.49{\pm}0.469$. 2. As for the health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 the results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age, education level, state of marriage, rank of the position, field of the occupation and employment forms in statics analysis. 3. As for the past health behavior by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 work-related stress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the past frequency of drinking (p<.05) in statics analysis, perceptible beneficial obstacle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the past frequency of having breakfast(p<.05), having snacks(p<.05) and doing exercise(p<.05) in statics analysis. Self-efficacy have specific difference on the past frequency drinking(p<.01) in statics analysis. 4.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related with health behavior and health behavior, the health behavior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perceptible health condition(p<.01), the past health behavior and perceptible beneficial obstacle(p<.05). Work-related stress and self-efficacy don't have specific relation in health behavior practice. 5. The factors, which effect on health behavior practice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the past health behavior, employment forms and field of the occupations. The ability of explanation occupied 54.8% what explained of the health behavior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 perceptible health condition, employment forms and perceptible beneficial obstacl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related with health behavior, the health behavior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perceptible health condition(p<.01), the past health behavior and perceptible beneficial obstacle(p<.05). The factors, which effect on health behavior practice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the past health behavior, employment forms and field of the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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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암 및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집단 교육 프로그램 (The Single-Session Group Education for Advanced &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 이영숙;허대석;김미라;김원경;최정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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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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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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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본 연구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행암 및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집단 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보고자 하였다. 방법: 집단교육에 참석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했다. 응답한 설문지를 SAS 분석하고 CHISQ를 통해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설문지 조사내용은 1) 참석자의 일반적인 특성, 2)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3) 환자를 돌보는 어려움, 4) 교육에 대한 평가였다. 결과: 교육에 참석한 환자와 가족은 211명이었고, 이 중 응답한 설문지는 89명이었다. 응답한 설문지 결과를 보만 참석자 중 환자가 37.5%, 가족이 56.2% 참석했다. 참석자의 나이는 60대, 50대, 40대, 30대 순이었고, 가족관계는 배우자가 가장 많고, 부모, 자녀, 형제 순으로 참석했다. 환자의 진단은 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순이었고, 진행암 환자가 48.8%, 말기가 17.4%를 차지했다. 환자와 가족이 호소하는 주된 어려움은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정서적인 문제, 식사문제, 증상관리, 통증조절, 의료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육에 대한 평가는 95%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식사, 의료문제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주목할 점은 환자와 가족은 치료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했다. 결론: 이 프로그램은 진행암 및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집단 교육을 실시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향후 프로그램은 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와 충분한 교육시간의 확보와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의 제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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