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일장기 말소 사건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미화되거나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일장기 말소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 재평가해보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해서는 1936년 8월 13일에 $\ulcorner$조선중앙일보$\lrcorner$가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보다 먼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도 8월 13일자 조간 지방판에 $\ulcorner$조선중앙일보$\lrcorner$와 같은 사진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의 통제 의도와 이에 대한 동아일보사의 대응, 정간 해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소식 이후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보도 태도가 다소 달라져 보도에서 민족성이 되살아나는 보도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보도 태도 때문에 일제도 방침을 바꾸어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성수와 송진우가 완전히 손을 떼게 함으로써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를 환골탈태시키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통제에 대해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는 대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총독부의 의도는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성수와 송진우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무기 정간은 유례없이 9개월 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937년 6월 $\ulcorner$동아일보$\lrcorner$가 속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속에서 타협적인 태도로 선회하여 총독부의 의도를 수용하였기 때문이었다.
1인 미디어인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블로그 검색과 관련된 다양한 랭킹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블로그가 웹 페이지와 다르게 갖는 구조적 특징에 맞게 변형되었으며, 각 블로그간의 연결이나, 댓글, 트랙백들을 통해 이루어진 상호소통 속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바탕으로 블로그의 평판이나 인기도를 수치화하여 검색 시스템에 반영한다. 하지만 실제 블로그 검색에서는 블로그 자체의 랭크뿐만 아니라 검색어와 블로그 글과의 적합성과시간등의요소를복합적으로사용하게된다. 그런데기존에알려진요소만으로는검색결과의품질이낮을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의 주제와 관련도가 가장 높은 블로그를 찾아 낼 수 있는 주제-랭크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블로그와 블로그 글의 색인어뿐만 아니라, 블로그 글을 대표하는 주제와의 관계까지 랭킹을 매기는 방법이다. 제안된 기법을 통해 블로그 검색에서 검색어와 블로그의 연관성에 따라 랭킹을 효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본 논문 제안하는 주제-랭크 기법을 적용한 블로그 검색 시스템의 정확률과 적용률을 국내의 다른 블로그 검색 시스템들과 비교해 본 결과, 주제-랭크 기법을 사용한 블로그 검색 시스템의 성능이 타 시스템에 비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언론이 내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보편적 가치를 자기 문제화여 보도할 때 자율적인 언론이라 하고, 이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공정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다. 언론의 자율성 논리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공정한 언론이 있을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모든 내외적 강제는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 공정성의 필요조건이다. 자율적인 언론은 보편적 가치를 자기 의지화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언론 공정성의 충분조건이다. 자유로운 언론이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거나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율적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며 동시에 정의롭다. 그러나 다원적인 가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가치간 우열이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 자율적인 언론간의 보도시각이나 가치간의 차이는 상호 논쟁과 비평의 영역은 될 수 있어도 공정성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율성 개념에 따를 때 이들은 모두 공정한 언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일간지의 사람면의 대표 인물에 대하여 신문사별 특성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했다. 특히 각 신문사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사람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직업, 기사유형, 가치관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선택기준이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보수적 일간지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진보적 일간지로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사람면 가운데 인터뷰 박스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물에 대한 직업과 주제 면에서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직업 면에서 두 신문 모두 문화계, 자영업, 교육자 연구자 직업을 가진 인물들의 보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제 면에서 보수와 진보신문은 사회와 문화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소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물기사 유형에서 보수신문이 진보신문보다 인물에 대한 홍보성 기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물의 가치관에서도 보수신문은 사회에서의 경제적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성공 출세 지향'형 인물에 더 무게를 두었으며, 진보신문은 자신보다 타인의 배려하는 '타인 지향'형 인물에 대한 보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물기사 선택 면에서 보수신문은 홍보성과 저명성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고, 진보신문은 사회성과 저명성을 기준으로 한 인물 보도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 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의 보도 양상과 변화를 기술하고 신문사별 보도태도 비교를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보수신문이 진보신문에 비해 네 배 이상 보도수가 많았고, 총선일이 포함된 주의 보도량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한다. 기사의 79.1%가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졌고 사회 영역은 2.8%에 그쳤다. 둘째, 보수적 신문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적 태도 기사 52.6%, 우호적 기사가 5.3%였는데 비해 진보적 신문은 비판적 기사 17.1%, 우호적 기사 37.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찬성의 근거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선별의 비효율성이, 반대의 근거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보도의 주요 정보원으로 언급된 인물은 찬·반·중립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가장 많았다. 정보원 중 전문가는 주로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전 단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하고 중립 기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체적 방법 논의단계에서는 찬성 측 기사가 반대 측 기사 비중을 넘어섰다. 정책결정 및 시행단계에서 지역거점 신문에서 보도태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도시 기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도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수관로, 상수도관망, 지하철 등 노후화된 지하 시설물은 도심지 지반함몰을 유발하는 잠재적 원인이 된다. 도심지 지반함몰은 토양 침식 혹은 유실로 인해 생성된 지하 공동이 확장하여 지역적이고 갑작스런 지반 붕괴까지 이르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석회암과 같은 용해성 암반에서 발생하는 싱크홀과는 구분된다. 지반 거동과 관련된 전통적인 계측 방식은 좁은 측정 범위와 각 센싱 지점에서의 계측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함몰 감시체계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에 발생하는 지하 공동에 의한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체계로서는 적절하지 않으며 지반 내 물리적 환경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상시 영역 감시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방사 유도 자기장(자기공명) 기반 감시 체계의 기술적 타당성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공기, 물, 흙 등 매질과 공진 주파수, 임피던스 그리고 송 수신기 거리 등과 같은 환경변수에 따른 경로 손실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론적으로 자기장의 전달 특성은 매질의 밀도와 독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험 결과 매질의 조건에 따라 경로 손실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질의 물리적 환경변화에 따라 경로손실보다는 반사계수가 명확한 차이를 보였으며, 입력 반사계수가 출력 반사계수에 비해 보다 판별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이 도입 되었고, 그 후 뉴스방송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슈로 다루어왔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바라본 아동학대 관련 보도가 뉴스 보도과정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yengar (1990), Semetko와 Valkenburg (2000)의 프레임 분석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KBS에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도된 25건의 관련 방송뉴스이다. 연구결과, 첫째, 형식적 프레임분석 과정에서 심층보도하는 '주제중심적 프레임'보다는 단편적인 '사건중심적 프레임'과 '사건+주제중심적 프레임'이 주로 나타났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중점을 두어 아동학대 사건을 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보도 프레임은 CCTV 설치를 아동학대 예방의 절대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CCTV 만능 담론', 보육교사를 죄인으로 보는 '범죄자 담론', 보육교사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비전문가 담론' 등의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에 담긴 보도가 절대적이고 공정한 사실이 아닌 특정한 지식과 담론을 생산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 전달체로서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25일을 중심으로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기사 제목과 사설 내용을 분석하였다. 북러 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 평화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념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대표 언론지인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신문 사설과 기사 제목을 분석하였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체계를 근간으로 회담 기간 동안 동일한 사안에 대한 평가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감정 평가에 의존하여 기술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유지한 반면, 한겨레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감정 평가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는 기사 제목에서도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언론사는 사설과 일반기사 제목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언론사를 뉴스소비자들에게 각각이 지향하는 이념적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원예시설 농가들은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담보의 보험상품을 가입한다. 상품이 담보하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피해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농가들이 위와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부터 인지할 수 있는, 즉 주어진 상황의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인 위험지각이 원예시설 농가로 하여금 원예시설 보험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제주지역의 원예시설 농가 소유주를 대상으로 위험지각과 보험구매의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농장규모, 보험가입 여부와 위험지각의 영향관계 규명을 위해 t-test를 시행하였고 주관적 인식, 준거집단, 미디어 노출, 보상이해도 등 개인적 특성과 행동요인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위험지각과 보험구매의도의 영향관계에서 개인적 특성 및 행동요인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농장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보험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위험지각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보상이해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주관적 지식의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네 가지 요인은 위험지각과 보험구매의도의 영향관계에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예시설 보험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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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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